2017년04월28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뉴스홈 > 컨설팅

임상시험과 건강보험

질병의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은 그 효능과 부작용 발생에 유전적·환경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16-01-17 20:00:00

합의서 제대로 작성하기

진료 중에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사고가 의료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의료과실’인지 .2015-11-23 10:56:19

치과의사 전문의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지난 9월 헌법재판소는 치과전문의 제도와 관련, 헌법불합치 판결을 했다. 사실관계는 이와 같다. 청구인들은 국내에서 치과2015-10-18 20:00:00

비의료인 투자와 사무장병원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법률로 정해진 비영리법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만을 허용하고2015-09-17 08:56:42

의료기관의 환자 개인정보 보호

사회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인식이 변화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2015-08-28 10:58:40

임의비급여 예외적 허용

위급한 환자가 있다. 그 환자는 더 이상 건강보험기준에 맞는 치료로는 호전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마침 그 환자에게 적용해2015-07-21 14:22:30

헤어지지 못하고 떠나가지 못하는 의사들

"성공적인 동업 개원을 위한 조언" 약 1년 전,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동업관계에 있던 대표원장에게 부과된 두 건의 행정처2015-07-17 20:00:00

한 손은 차트, 다른 손은 이마

과거는 물론 현재까지도 다변하는 의료환경에 대한 평가들이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지만, 의료전문변호사로서 현 의료 여건을2015-05-11 17:18:04

불법 브로커의 덫

갈수록 치열해지는 병원 간 경쟁 속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는 미용시술을 주로 하는 개원의에게 있어 상당한 매력적인 사업 .2015-04-19 20:00:00

수술동의서 작성시 주의사항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과 같은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수술2015-03-29 20:00:00

정신질환자 격리 및 강박

2014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질환자인 A에 대해 약 30여 시간 동안 강박하고, 그로 인해 신체에 손상이 발생했음에도 2015-01-20 16:19:52

임상시험 법적 위험성

의약품은 그 효능과 부작용의 발생에 관해 인종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의약품에 관한 인종적 차이.2014-10-19 20:00:00

"급여 환수, 엄격한 해석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 기타 의료관계 법령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해 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2014-07-20 20:00:00

진료현장의 어려운 환자·보호자 대처방법

"분쟁 발생이 의사와 환자 Rapport 문제만은 아니다" - 충남대학교병원 비뇨기과 교수가 자신이 살던 아파트 주차장에서2014-07-15 14:10:49

의료인 진료기록부 작성

의료법상 의료인에게는 ‘진료기록부 등 기록·서명·보존의무’가 부여돼 있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2014-05-11 20:00:00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 건보공단 구상권 제한 필요"

2014. 3.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환자에게 장애가 발생하여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 대한 진료비로 의료기관에 보험급여비용을2014-03-18 10:47:50

회생절차 통해 과징금 줄여보자

개인 및 일반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현재 과다한 빚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장래에도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2014-02-17 18:45:19

원격진료는 해외로…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원격 진료를 일부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원격진료 논란 이전에도 .2014-01-19 20:00:00

약학정보원 환자정보 유출 사태를 보며

빅데이터는 정보화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특히 환자의 처방정보 관련 빅데이터는 제약회사의 신약개발에 있어 유.2013-12-29 20:00:00

리베이트와 불공정거래행위

지난 11월 대법원은 한 제약사가 의료기관 및 의료인들에게 자문료·강연료, 식사접대, 임상시험 및 연구비 지원, 병원·학.2013-12-01 20:00:00

김주성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 소득이 있는 것2013-11-24 20:00:00

원외처방전 위법 기준

그동안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에 위반해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것이 과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2013-10-27 20:00:00

민사책임-형사책임 구분법

민법이 개인 간의 행위, 재산권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법체계라면 형법은 형벌이라는 국가의 공권력이 작용2013-09-29 20:00:00

"창조경제 핵심 빅 데이터와 의료정보"

최근 누구나 할 것 없이 ICT(정보통신기술)를 외친다. 다름 아닌 창조경제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ICT의 중심에는 빅 2013-09-08 20:00:00

"병실 비워주세요!"

의료인은 치료가 종결된 경우 입원환자에게 퇴원을 권유하게 된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의료인 권유에 따라 퇴원을 하게 되지2013-08-25 20:00:00

[1][2][3][4]
노환중 양산부산대병원장 연임
한국원자력의학원 김연주 교육수련부장
국희균 사랑플러스병원장, 제6회 '국민 미션 어워드' 의료부문
한국의약평론가회 제11대 회장에 한광수 前 서울시의사회장 外
국립암센터 정승현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암빅데이터센터장 정승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경수 인재경영실장 外
이상열 교수(원광대병원 전신건강의학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공로상
노만희 더불어민주당 직능특보 수석단장 및 보건의료특보단 총괄단장 임명
홍성진 교수(서울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대한중환자의학회 제32대 회장
노우철 원자력병원장, 세계유방암학술대회 조직위원장
조광욱 교수(부천성모병원 신경외과), 대한중환자의학회 초록상
윤병준 장경한의원 원장·조경욱 정감치과의원 원장 장모상
최정화 성화의료재단 대한병원 이사장 별세·박근민 대한병원 진료부장 빙모상
이장성 수원중앙병원장 부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