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지출을 늘리고 의료서비스 이용을 불편하게 만드는 강제 의약분업 대신 국민조제선택제(선택분업)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 김홍식 위원은 최근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책포럼을 통해 "현행 '강제 완전 의약분업'은 재정적으로도 국민 편익 차원에서도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라며 "빠른 시간 내에 분업 시행 결과를 조사하고 재검토 작업을 해야 한다"고 지적.
김홍식 위원은 "의료기관의 약제비 구입 부담이 사라지면서 고가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이 급증할 수 밖에 없었다"며 "고가 의약품 처방이 급증하자 메이저 제약사들은 급격하게 규모를 키울 수 있었는데, 그만큼 국민들은 의료보험료 폭탄을 맞았다"고 지적.
그는 "환자가 스스로 조제 받을 곳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일본 약사들처럼 복약지도를 강화토록 유도하고 원내조제를 통한 조제료 지출을 줄이면서 고가 의약품 처방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료서비스 이용을 편리하게 만들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
김성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