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 폭탄···병원계 '수억원 추가 부담'
병협, 회원 53곳 조사결과 공개···'금융위원회 추계와 차이 커'
2018.09.17 12:2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일선 병원들이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에 신음하고 있다. 당초 정부가 내놓은 추산 보다 훨씬 많은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들은 의료의 공공성을 감안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신용카드 밴 수수료 개편에 따른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을 단행했다. 당시 병원급 의료기관 인상율은 평균 0.08%로 추계됐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금융당국이 예상했던 것 보다 수수료율 인상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가 병원급 이상 53개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 전후 상황을 비교한 결과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각각 0.09%, 013% 더 인상됐다. 이는 금융위가 추산한 0.08%보다 높은 수치다.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평균 18억1300만원의 수수료로 부담하던 상급종합병원은 이번 개편으로 1억4700만원 늘어난 19억6000만원을 부담하게 됐다.


종합병원은 연평균 4억9500만원에서 5억3000만원으로 34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이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으로 종합병원 기관당 연평균 1496만원만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고 밝혔던 금융위 추계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병원협회는 ‘의료기관에 우대 수수료를 적용할 것과 수수료 산정 관행을 개선해 줄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건의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병협은 건의서에서 “공공성이 높고 모든 진료비가 정부 고시에 의해 통제되고 있어 가격인상 기전 작용이 불가능한 의료 분야의 특성을 감안해 우대 수수료 업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상 적격비용 차감 조정대상에 의료기관을 포함할 것과 신용카드 수수료 산정시 요양급여비용 매출액을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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