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5월14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면없이 전화 초진 후 약 처방 '의료법 위반'
[ 2020년 05월 22일 09시 26분 ]

판 결

대법원

사건 2014도9607 의료법위반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정수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11. 선고 2013노1180 판결

판결선고 2020. 5. 1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직접’이란 ‘스스로’를 의미하므로 전화 통화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의사가 스스로 진찰을 하였다면 직접 진찰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
한편 ‘진찰’이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정하고 판단하는 것으로서,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러한 진찰의 개념 및 진찰이 치료에 선행하는 행위인 점, 진단서와 처방전 등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이 사건 조항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현대 의학 측면에서 보아 신뢰할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행위가 전화 통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하여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2. 원심 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2. 8.경 전화 통화만으로 공소외인에게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위 전화 통화 이전에 공소외인을 대면하여 진찰한 적이 단 한번도 없고, 전화 통화 당시 공소외인의 특성 등에 대해 알고 있지도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신뢰할만한 공소외인의 상태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공소외인에 대하여 진찰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인을 직접 진찰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직접 진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토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min04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임태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원장, 의협회관 신축기금 1000만원
박홍서 충청북도의사회장, 대통령 표창
중앙보훈병원장 유근영(서울대 의대 명예교수)
이광섭 前 한국병원약사회장(의정부을지대병원 약제부장) 장남
강남베드로병원 송권배 원무차장, 국무총리 표창
대구 달서구의사회, 탈북민지원센터와 자원봉사능력개발원 300만원
정지태 의학회장·이상운 의협 부회장 등 대한의사협회 신축기금 4000만원
박수남 삼진제약 상무 장녀
성진실 교수(연세의대 방사선종양학과) 제25회 JW중외학술대상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취임 축하 쌀 용산복지재단
조광천 교수(국제성모병원 신경외과), 대한신경외과학회 청송 심재홍 학술상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한국여자의사회 제2회 무록남경애 빛나는여의사상
민재석(동남권원자력의학원 위장관외과),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 최우수 구연상
이형래 강동경희대 의대병원장 빙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