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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정책과 신설···간호 단독법 탄력
행안부·기재부와 직제·인력 등 논의···간호사 면허·자격관리 등 담당
[ 2021년 04월 19일 12시 44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올해 하반기 보건복지부 내 간호정책과가 신설될 전망이다. 이곳에선 의료서비스 확대로 간호인력 수요 급증에 따른 다양한 간호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간호계에선 그동안 소외됐던 간호정책이 하나의 독립된 보건의료 분야로서 종합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조직적인 바탕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특히 이번 21대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간호사 단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사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간호정책과 신설을 위한 내부 논의를 마치고 최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관련부처와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우선 복지부 직제개정을 담당하고 있는 행안부는 간호정책과 신설에 동의했다. 인력 및 인건비를 맡고 있는 기재부에선 현재 심의 단계다.


근무 인원은 간호정책과장을 포함 9명을 요청했지만 7명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에선 간호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최소 인력은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1970년 보건사회부 내 의정국 간호사업과가 1973년 폐지됐다. 이후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산하에 간호정책TF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TF는 간호인력 수급관리, 업무범위, 배치기준, 양성체계, 근무환경 개선 등 간호정책 전반을 전담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 3월에 발표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간호인력 수급을 위해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됐다.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여당은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 있는 간호인력 지원을 위해 간호정책과 설립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코로나19가 1년 넘게 장기화되면서 의료진의 번아웃(burn out)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간호인력 고충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 차례 복지부 내 간호인력의 수급과 교육, 처우 개선 문제를 다루는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해왔다. 최근 복지부도 행안부와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간호사 교육, 근로환경 개선, 인력 수급계획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 간호정책의 질적 향상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및 품질 향상을 중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 빠르면 올해 하반기 간호정책과가 운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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