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6월21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발생하면 '선(先) 지원'
[ 2021년 05월 03일 17시 32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발생 시 진료비를 선(先) 지원하고, 인과성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정부가 부담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
 
우선 예방 접종 등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 시 인과성 결정 전이라도 국가가 우선적으로 진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추후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 했을 때는 진료비 반환을 분할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 이와 함께 국가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장이 입증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 기존에는 인과성을 입증받지 못 한 환자가 법원에 소(訴)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입증 책임도 환자 측에서 부담했던 실정.
 
김미애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아직까지 부작용과 관련해서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정부가 입증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불안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 발생 시 최소한 진료비 걱정 없이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선지원해야 한다”고 강조.
k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AZ 백신 부작용 약물치료 가능성, 화이자보다 무려 9.5배"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서울시내과의사회 수석부회장 신중호·학술이사 박해형 外
송재관 울산대 의대 의무부총장 취임
김완욱 교수(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대한민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이수진 교수(양산부산대병원 감염내과) 국무총리 표창
정형외과의사회, 대한의사협회 발전기금 2000만원
정융기 울산대병원장 대통령 표창·울산대병원 12명 국무총리 표창
조태준 교수(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아태소아정형외과학회 회장 취임
삼진제약 조규형 경영관리본부 상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서울성모병원 이동건 교수·강재진 간호사, 국무총리 표창
신현태 교수(인하대병원 피부과), 대한모발학회 연구비 기초 공모작
연세의료원 박만우 전략기획팀장·권석철 경영분석팀장·이성만 홍보팀장 外
분당제생병원, 코로나19 대응 복지부장관상
전지은 교수(강동경희대병원 내분비내과), 대한당뇨병학회 학술상
김성심 前 대한산부인과학회 부회장 남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