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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저격수 아닌 국민 눈높이 맞춘 상식적 법안"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2021년 06월 14일 05시 24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료계 저격수? 아니다 국민 눈높이에 당연하고, 상식적 아닌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보건복지위원회)의 소신은 당당했다. 의사면허 취소 사유 강화 및 수술실 CCTV 설치, 의사인력 확대 등과 의료계와 대척점에 서 있는 본인의 행보에 당위성을 부여코자 했다. 
 
이 때문에 의료계 등에서 강경한 저격수로 불리지만 정작 본인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국민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받도록 최선"

강병원 최고위원은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위에 열거한 정책들은 국민이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대부분의 국민이 동의하고 원하는 정책들”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해 12월 9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국민 91%가 찬성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89%,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은 81%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그는 지난해 의정보고서를 통해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법, 메디톡스 재발방지법, 공정한 의사면허법 등을 대표 발의한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들은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는 의사면허법·메디톡스 재발방지법 등 통과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의사면허법의 경우 과실치사상 및 파산 등 부분을 삭제해 복지위를 통과했다”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지만 꼭 통과시킬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격오지 만성질환자 대상 원격진료 확대 검토”
 
그는 비대면진료 확대를 주문하기도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최근 경제인 간담회에서 비대면진료, 의약품 원격조제, 약 배달 서비스 등 분야의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규제챌린지’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과 맥을 같이한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전화상담 및 처방에서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등 의료계가 지적했던 문제점들이 드러나지 않았고, 해당 서비스로 인한 환자 편익이 증대됐다는 평가가 많았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노인, 장애인 등 의료 사각지대를 고려해 코로나19 이후 규제 완화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진료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선정됐고, 노쇼 및 병원 내 감염을 줄여 행정 부담을 감소시키는 등 원격진료 강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세계 원격의료 시장 규모가 37조5000억원,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성장률도 14.7%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된다”며 “의료법상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가 금지돼 있어 개정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 병원비 문제 등으로 인한 가계 파산 막은 게 성과”
 
아울러 강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큰 성과 중 하나로 보장성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문재인 케어를 꼽았다. 이로 인해 병원비 문제로 가계가 파산하는 아픔을 막았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이후 3년간 본인부담금 9조2000억원이 경감되고, 특히 노인과 아동에 2조3000억원 가량 혜택을 돌아갔다는 주장이다.
 
강 최고위원은 “저소득층 연간 본인부담 상한제 시행, 선택진료비 폐지, MRI급여화 등으로 국민이 의료비 절감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하지만 정체된 보장률, 비급여 풍선효과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비급여 진료비 증가로 보장성 확대 효과가 상쇄되고 있는데, 특히 의원급에서 영양주사·도수치료 등 같은 비급여 항목이 60.7%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비급여 풍선효과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 최고위원은 코로나19 방역,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의료계의 헌신에 감사하면서도, 보건의료정책 등에서 의료계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의료계 헌신에 감사하고,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잔여백신 접종 등은 일선 의료기관 역할 때문에 가능했다”며 “여당이 의사들과 싸우려는 게 아니라 환자 생명 보호 및 의료인 신뢰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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