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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의료정책, 입법예고 전(前) 협상하고 결론 내야"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 2021년 06월 18일 05시 18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어느덧 ‘3연임’이다. 지역의사회장을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자리를 지킨 이광래 회장은 진료보조인력(PA), 의사면허, 수술실 CCTV 설치 등 격변의 시기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까지 맡고 있다. 그는 지난날 의료계 투쟁이 소모적이었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부 정책에 무조건적인 반대로 비춰지는 모습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비급여 진료비 신고 의무화, PA 문제 등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 기자단이 그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 봤다. [편집자 주]
 
Q. 인천시의사회장을 3연임 하게 됐다. 롱런 이유는 무엇인지
A.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 후배 양성에서 훌륭한 분이 이끌어야 하는데, 그걸 못 한 데에 대한 미안함 있다. 2년 차 회장 때 회관 건립을 위해서 토지를 마련했다. 회관 건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축까지 마무리 하고 나가라는 의사들의 염원 때문인 거 같다.
 
Q. 회장직을 수행해오면서 가장 잘 한 일과 아쉬운 일 한 가지. 그리고 임기동안 반드시 달성할 목표는
A. 대외적으로는 비대위원장 하면서 추무진 집행부 때 완벽한 해결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대내적으로는 인천광역시의사회 앱을 개발해서 회원들의 의사소통 채널로 사용했다. 최근 코로나19에서 온라인 세미나 등 이런 걸 앱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회관 토지 구입한 부분도 잘됐지 않았나 생각한다. 회관 건립은 임기 중 반드시 해야 할 사안이다.
 
Q. 지난 3월 열린 인천시의사회 대의원총회에서 “무분별한 투쟁과 반정부적 대처보다는 합리적으로 회원 권익을 보호하고 의사들 위상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어떤 의미인가
A. 의협 39대 집행부와 40대 집행부의 스탠스가 많이 달랐다. 39대 때는 투쟁도 했고 협상도 했고 두 가지로 의사회가 운영됐고, 40대에는 투쟁에 무게 중심이 가있었다. 지난 2000년도 의약분업 때부터 투쟁을 했지만 얻는 게 많지 않았다. 투쟁을 통해 해결책 내놓는 것보다 뒤로 미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투쟁은 최후에 하는 것이고, 투쟁 이전 정부나 국회 및 회원에 대한 설득 등이 마무리돼야 한다.
이필수 집행부도 같은 생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정부든, 국회든 평시에 인맥이랄지, 의대생 등과 교류를 통해서 우리들의 견해가 발전될 수 있는 구도로 가자는 것이다. 의사들의 정치세력화도 매우 중요하다. 정당 가입, 국회의원 후원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인적 인프라 등 통해 투쟁 이전에 결과를 내야 한다.
 
Q. 전국시도광역시의사회장협의회의 회장을 맡게 됐다. 의협은 과거부터 시도의사회장들과 의협 회장 간 갈등으로 여러 문제를 겪었다. 의협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A. 16개 시도의사회장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간 관계는 두 가지 측면 있다. 협조하고 지원하는 역할과 견제하고 바로 잡는 역할이다.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견제할 때 하더라도 협조해서 회원들을 위해 뭔가 이뤄내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다. 3연임 하는 동안 의협과 관계가 좋았을 때가 뭔가를 이뤄냈던 거 같다.
그리고 수가협상에서 대개협이 주축이 됐다. 수가협상에 의협이 참여하면 대한병원협회 등과 레벨이 같아져 버린다. 의협은 최상위 기관이 돼야 하고, 하부 조직으로 병협, 대개협도 있어야 한다. 대개협은 의원급을 대표하고, 병협은 병협대로 하고. 이번에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인상안을 3.0% 받았으니 결과가 아쉽지만 나름 잘 되지 않았나 한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야 한다.
 
Q. 이필수 회장 취임 후 수가협상 체결,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 정부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이다. 과거 인터뷰에서 협상과 투쟁 병행을 언급하면서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불가피한 경우는 언제인가. 수술실 CCTV, 의사면허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받아들일 수 없는 현안 중 불가피한 경우가 있나
A. 회원 정서는 모두 반대다. 지난 2000년이나 투쟁 당시를 보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했기 때문에 큰 싸움이 가능했다. 지금은 정부에서 큰 싸움은 안한다. 그렇게 되다보니 대응하기도 힘들어 결과적으로 지는 구도로 가고 있다. 결국은 투쟁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의료 관련 정책이 나올 때 입법예고 시부터 관여해서 법안 통과 이전에 협상하고, 법안이 표면화되기 전 결론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비급여 신고 의무화는 지난해 12월에 통과됐고, 시행령까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는 투쟁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비급여 진료비 신고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법률 예고되고 다 했는데 왜 이제와 이러느냐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16개 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도 실질적 액션을 취하자고 합의해 성명서도 발표했다. 의협 통해서 이야기가 들어오면 뭔가를 진행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

"1인 1정당 및 후원금 등 의료계 정치세력화 가장 중요"

"비급여 진료비 신고 의무화는 법안 통과됐어도 용납하기 어려운 사안"  
“불법 대리수술 관련해서 의사협회의 검찰 고발 동의”
“거대 자본 및 정부 산업 정책과 연계된 원격의료, 의협도 IT 등 염두 변화해야”
“정부 정책 관련 모든 안건에 부정적 입장 전제 바람직하지 않아, 그러다 보면 소모적이고 수동적 대응"
 
Q. 의협에서 각 시도의사회에 대외협력위원회 위원 추천을 받았다. 인천시의사회에서는 어떤 인물이 추천됐나. 의사회 차원에서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A. 윤충완 수석부회장이 참여하게 됐다. 윤 부회장이 부평구의사회장 등 하면서 정치적인 역할도 많이 했었다. 국회·보건복지부 등 관계는 의협에서 하는 것이고, 지역의사회에서 지역구 의원이나 시장 등 역할을 하는 분들과 교류하는 것에 신경 많이 쓰고 있다. 오래 회장직 수행하다 보니 의원, 시장 등과 관계가 나쁘지 않다. 보건복지위원회 내 비례대표 의원들은 시도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각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해당 지역에서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Q. 최근 대리수술 연달아 발생하면서 의협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인천시의사회 차원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나
A. 의협에서 PA, 수술실 CCTV 첨예한 법안들을 두고 협상하고 있다. 의협에서 공문이 와서 송태진 원장, 남동구청장, 보건소 현지조사 직원, 보건소장 등과 이야기하면서 정확한 팩트를 확인하고, 의협에 보고서를 제출한 걸로 마무리했다. 지금 시국 자체가 PA, CCTV가 없다면 인천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통해 처리했을 텐데,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 법안들이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인천시의사회에서 조사하고 의협으로 올리기에는 시기적으로 아닌 거 같다. 의협이 단호하게 처리한 부분에 대해 동의한다.
 
Q. 진료보조인력(PA) 업무 영역을 두고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어떻게 풀어야 하나
A. 서울대병원과 인천·광주 전문병원 논란이 있었다. 원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밖에 없다. 전문병원 사태는 좀 다르지만 상급종병이나 종합병원 PA 문제는 어느 정도는 묵과한다고 할까. 어쨌든 서로 간에 접점이 있는 거 같긴 하다. 서울대병원에서 아무리 전문간호사나 진료 파트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내에서 한다고 한 것이다. 현 의료법 내에서는 PA 역할이 한정돼 있다.
단,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든 의료법 개정안을 시도하지 않겠느냐 생각한다. 그때면 큰 싸움이 될 것이다. 의료법을 준수하면 어떤 형태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되지 않는다.
 
Q. 의료계가 원격의료에 대해 줄곧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 활성화되고 있다. 원격의료에 대한 견해는
A. 가장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편이다. 산업화, IT 발전, 전 세계적인 추세 등을 고려해야 하는 형국이다. 산업화된다는 것은 국가경쟁력과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정부나 정치권으로부터 도전을 받을 것이다. 의협이 전향적인 입장을 취했을 때는 새로운 파이를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도 한다. 의협 내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예측을 하면서 방향 등 준비하는 건 필요하다.
실손보험도 그렇지만 원격의료도 거대 자본이 결부돼 있다. 이들의 로비력 등을 고려했을 때 의료계가 잘 대처할 수 있겠느냐는 걱정도 든다. 원격의료 생각의 변화는 있어야 한다. IT 환경 변화에서 의협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도 있다. 의학정보원 등을 활성화시키면서 IT에 있어 의협 역할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Q.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가장 필요한 것이 정치세력화다. 이필수 회장 동선을 보면 거의 국회다. 의원 등 정치권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 회원들이 가진 인적 인프라 있다. 친구나 친척 등이 국회의원을 한다랄지, 이런 걸 이용해야 한다. 두 번째는 회원들이 1인 1정당 가입을 하고, 책임 당원이 된다면 힘이 생길 수 있다. 세 번째는 10만원씩 후원하면 세금으로 돌려받는다. 정치적인 색깔을 버리고 의협을 위해, 관련 법안을 막거나 수정하고 만들기 위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평상시에 이렇게 노력한다면 의협이 정치적인 위상을 갖지 않을까 생각한다.
모든 안건에 대해 회원들은 부정적인 생각부터 한다. 무조건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때문에 의협은 소모적인 자세를 취한다. 이런 게 정리됐으면 한다. DUR 같은 것도 반대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되고 있다. 어떤 측면에서는 편하게 쓰기도 한다. 의료분쟁조정법도 의협 견해가 반영이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 피해는 별로 없다. 예상과 달리 좋게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걸 잘 시뮬레이션 해서 소모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넘길 건 넘겨 버리면 협상도 예상보다 잘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
의협에도 부탁한다. 특정 안건이 있을 때 팩트에 대해 선제적으로 분석해서 정리해야 한다. 원격의료, PA, 수술실 CCTV 등 여러 문제들이 몇 년을 끌어오며 의협의 행정력이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의사면허법도 마찬가지다. 의사면허법도 적정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힘이 분산되면 앞으로 정말 힘들어진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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