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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보고 확대 논의 '연기'···가격 입력 '현행 유지'
政, 의료계 제안 수용···공개 대상 정보는 '의원 63.1%·병원 89%' 제출
[ 2021년 07월 22일 06시 06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 범위 확대’ 논의가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 가격 공개와 관련된 자료 제출은 현행 방식대로 진행된다.

 

“우선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고 해당 논의를 올해 하반기 이후로 연기하자”는 의료계 의견에 대해 정부가 동의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6개 의약단체는 21일(수) 서울시티타워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 ▲의료광고 개선방안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시행 및 보고의무 신설 추진 현황 등이 논의됐다.

 

먼저 현재 진행 중인 비급여 가격공개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기관들의 비급여 가격공개 정보입력 현황을 공유, 오는 8월 17일 예정된 추가 입력기한을 다시 안내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는 의료기관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 복지부가 공개 대상으로 별도 고시한 비급여 진료비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상은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됐고 616항목이다. 공개 시기는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겹쳐진 행정적 부담을 고려, 9월 29일로 미뤄졌다.

 

7월 19일 기준 비급여 가격공개 정보 입력은 의원급 58.7%(의원 63.1%, 치과 38.6%, 한의 73.7%), 병원급 89% 수준이다.

 

신설된 비급여 보고의무와 관련해선 복지부는 보고범위, 공개기준 등에 대한 의료계 등과의 세부 협의를 통해 고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급여 보고 의무화 범위 확대 논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 역시 "공감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급여 진료비 보고의무의 의료계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곳 협의체와 비급여관리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과 관련해 복지부는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민간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의약단체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의사협회에 대해 자체모집 인력에 대한 정보공유와 파견희망 의사들이 중앙사고수습본부 파견인력관리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면서 “파견된 의료인력의 안전과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의사협회는 한의사 공중보건의사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 등에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간호협회도 간호인력 지원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창준 정책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의료계 협력이 매우 중요해 졌다”면서 “의료인력 지원, 병상확보 등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조속히 만들겠다”고 계획을 전했다.

 

의료광고 개선방안에 대해선 사전심의 대상 확대, 모니터링 강화, 심의기구 개선 등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의약단체들은 “사전심의대상을 의료광고를 업무로 하는 매체 등까지 폭넓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온라인 광고 전담 모니터링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기보다는 현행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구체적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질병명 등 의학용어를 사용하는 광고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회의에 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했다.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자리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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