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코로나19 이후 호흡기전담클리닉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호흡기감염 의심환자(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의 원활한 치료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동선관리‧음압시설 등 감염차단시설이 구축돼 있으며 개인보호구‧소독‧환기 등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지난 6월 말 기준 536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올해 말까지 1000개소를 설치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호흡기전담클리닉에는 1개소당 1억의 설치 비용이 지원된다. 즉, 1000억원이 투자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처럼 대규모의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의료기관 내에 설치한 곳도 있지만, 상당수가 주차장 등 빈공간에 컨테이너나 천막 형태로 되어 있는 만큼 의료법 위반은 아닌지 유권해석도 필요하다.

 

이에 심평원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유형별 운영실태 및 성과 분석 ▲코로나19 이후 시설 사후 관리 및 호흡기전담클리닉 방향성 마련 ▲호흡기전담클리닉 기능 및 역할 정립 등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 재유행 시 즉각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평상시 시설·장비의 활용 및 유지관리 방안을 연구할 방침이다.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로 설치한 경우 평상시 의료시설로 사용 가능한지 관련 법령(건축법, 의료법)을 검토하고, 코로나19 이후에도 일차 의료기관 모델로 활용할 수 있을지 검토한다.

 

또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지속 및 사후관리를 위한 인센티브(수가 보상 등) 제공 필요성 및 방안도 탐색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제안서를 통해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와의 연계 및 차별화 방안을 포함해 효율적인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감염병관리체계 내 호흡기전담클리닉 위상을 정립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