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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동료평가 실시 등 보험 심사과정 개편"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
[ 2021년 08월 11일 07시 53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지역별, 위원별 심사 일관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이다. 동료평가를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일관성 관리를 보다 체계화하고, 심사 적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회의를 거쳐 이견을 조율하고 방향성을 공유할 계획이다.”
 
금년 5월 제7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으로 부임한 이진수 前 국립암센터 원장이 업무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다.
 
이진수 위원장은 그간 진료심사평가위원장으로 업무를 파악하며 보완 및 개선이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일관성 개선’을 꼽았다.
 
그는 “지역별, 위원별 심사 일관성 향상을 위해 동료평가를 통한 모니터링 강화로 관리를 체계화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전문가 회의를 거쳐 방향성을 공유할 계획”이라며 “현재 위원심사 업무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해서 동료 심사위원의 크로스 체크 절차를 마련했고 모니터링도 수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평원이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의학적 근거에 입각한 다각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심사기준을 재개정하고 심사평가에도 적용해 의료 질 향상을 이끌 것”이라며 “이를 국가 단위 리얼월드 빅데이터를 연구분야에도 활용해 의학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위험 및 고비용, 또는 대체 불가능한 행위 및 약제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여부를 사전에 심의하는 ‘사전승인제도’ 역시 향후 필요성 증대에 따라 전담부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전승인제도는 지난 1992년 조혈모세포이식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3항목으로 확대돼 현재는 총 9개 항목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사전승인은 총 6001건, 2만6910명 수준까지 늘어났다.
 
이진수 위원장은 “의료기술 발전과 신약개발로 고위험 의료행위 및 고가 약제에 대한 급여 확대요구가 증가해 요양기관 등에서는 사전승인 제도를 더욱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전담인력이 약 15명인데 추가인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소관부서와 협의해 전담부서로서의 독립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지금까지는 한번 사전승인 제도에 진입되면 빠져나간 항목이 없어 사후 심사로 어느 정도 변화가 검토돼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다”며 “전문가 내부 의견 수렴 정부 협의 통해 사전승인제도에 들어와 너무 오랫동안 진행돼 온 질병 중 빼낼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별·위원별 심사 일관성 향상 최선”
“사전승인제도, 전담인력 확대 및 부서 독립 추진하고 대상 항목 퇴출 등 개선안 마련”
“원주-서울 이원화 운영으로 행정력 낭비 최소화하면서 작년부터 영상회의 진행”
“입원료심사조정위원회, 의협‧병협‧한의협 참여 등 다양한 분야 시너지 효과 발휘”
 
이진수 위원장은 심평원 본원의 원주 이전 후 위원회 이원화 운영 및 잦은 출장 등으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개선을 약속했다.
 
실제 심평원은 직원 상당수가 회의나 자문 등을 위해 서울 출장 잦아 시간적으로나 행정적 업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이러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심사조정위원회를 지난해 24회, 올해 7월 기준 14회 모두 영상회의로 개최했다”며 “향후에도 반드시 대면회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한 영상회의나 서면으로 전환하고 출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원주 근무가 가능한 상근위원 확보를 위해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현직에 계신 전문가들의 원주 근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경험이 많은 명예교수 영입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사위원이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우려가 있는데 심평원은 원주 이전 이후 심사위원이 본원 방문 없이 외부에서 심사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비대면 심사자문 업무포털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며 “이러한 비대면 심사 ICT 인프라 구축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전문가 인력풀의 전국단위 활용이 가능해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는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진수 위원장은 이들이 협업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최근 '입원료 일반원칙'을 근거로 입원료심사조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운영 중이다.
 
그는 “입원료는 의료계 주요 관심사로 관련 단체와 원만한 소통이 중요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가 위원회에 참여했다”며 “지난 7월 7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3일 세 번째 회의가 예정돼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급변하는 환경 변화 속에서 의료현장은 의약학적 전문성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기술, 보건의료 정책 등과 융합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워 온 위원들을 선발해 분과위원회에 적절히 배치하므로써 이해관계자들과의 공감 폭을 넓히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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