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료사고 등 국가책임제 주장해서 관철 시급”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
2021.09.13 05:5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소통을 중시하는 이필수 집행부 출범 이후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이 회장이 의료계 현안을 두고 대의원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시도의사회장협의회 등 의견수렴을 강조하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수술실CCTV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진행된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 인터뷰에서 그는 이번 기회에 의료사고 등 국가책임제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협상력’을 위해 상시투쟁체 운영을 외치기도 했다. 의협 기자단이 최근 김 회장이 이야기를 들어 봤다. [편집자 주]
 
Q. 대전시의사회장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했다. 3년간 추진할 회무 방향 설명 부탁
A. 열심히 발로 뛰는 회무가 연임성공의 밑거름이 된 거 같다. 더 열심히 뛰라고 다시 기회를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 3년간 추진할 회무는 단기 중기 장기 과제로 구분해서 회원권익을 위한 회무를 하려고 한다.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무엇보다 집중하고, 연속성을 가진 집행부의 강점으로 선제적 대응을 할 것이다.
 
Q. 대전시의사회 회원들과의 소통 방안이 궁금하다. 회원들 민원은 어떤 과정을 통해 해결하는가 
A. 현재는 코로나상황으로 직접만나서 소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24시간 핫라인(직접 회장 휴대폰), 의사회 밴드, 톡, 문자, 의사회 전화 및 홈페이지 등 여러 경로 소통은 물론 정보도 공유하고 있다. 민원을 문서화해서 내용을 검토하고, 민원결과 보고 그리고 피드백으로 자료를 정리해 다양한 민원에 대해 선제적 예방 등을 실시하고 있다.
 
Q. 2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시범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A. 2기 시범사업은 현재 임정혁 수석부회장이 대전 단장을 맞고, 대전 각구와 5개 종병에서 위원을 구성해 운영되고 있다. 회원들과 정보 공유와 소통을 하고 있고, 의협과 협조해 운영 중인데 아쉽게도 대전은 케이스가 없었다. 회원들은 의사면허 결격 사유 등 자율적인 면허관리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
 
Q. 의협 정관에 따르면 시도의사회는 의협 산하 지부로 협회에서 위임하거나 지시한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일부 시도의사회에서는 의협 집행부에 대해 협조하면서도 견제도 하겠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A. 정관을 지키고 따라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집행부의 회무에 대해 소통과 정보 공유등 요구할 수 있고 회무가 문제가 되면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그것이 회원들을 위한 지역회장 역할이다.
 
Q.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의결됐다. 2년 유예기간 동안 의료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A. 회원들이 법 통과 전에 전혀 상황 인식을 못 했다. 통과 전에 많은 대비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 2년 유예기간 동안 의협 집행부는 이 분야 전문가와 상시 소통하고, 회원들에게 정보를 공유해 국민은 물론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경영이 열악한 외과계 의원, 중소병원 등을 위한 수술 수가 인상 및 과잉 규제, 의료사고 시 과잉 책임 등(필수의료살리기)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국가책임제를 강력하게 주장해서 관철해야 한다.

 “대정부 협상력 제고, 상시투쟁체 운영 절실”
“의사면허법, 14만 의사 모두에 해당돼 강력한 대응방안 준비 필요”
“수술실 CCTV 설치법 등 실용주의만 고집해서 되나 의구심”
“원격의료 되면 의료전달체계 무너질 수 있어, 의협 차원서 의료정보원·면허관리원 등 준비 시급”
 
Q. 의료계 일각에서는 투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 헌법소원 등 법 통과 후 대응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해야 한다. 다만 정부와의 협상시 의협의 힘이 없다면 의미가 있나. 결국 상시투쟁체을 운영해 항시 투쟁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Q.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통과 과정에서 의협이 대응을 못 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반면 의협이 노력해서 일부 독소조항을 뺄 수 있었다는 지적도 있는데
A.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회원들은 상황을 인식 못한 것으로 안다. 법안 통과 전에 의협 집행부가 감당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회원이나 시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 과연 대외협력파트에서의 대응이 어떠했는지도 궁금하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결과적으로는 잘못했다. 면허취소법은 14만 의사가 다 해당된다. 강력한 준비가 필요하다.
 
Q. 이필수 의협회장은 실용주의를 내걸고 의협회장에 당선됐다. 3년간 투쟁보다는 대화를 통한 실리추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A. 집행부 임원분들 수고에 감사드린다. 그러나 비급여공개, cctv법, 전문간호사법 등 과연 실용주의만 고집해서 될 것인가 의구심을 갖고 있다. 개인적으로 여러 직군, 직역과 소통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Q. 이필수 회장은 백신 접종 예진, 검체 채취 등 의료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의협회장의 의료봉사 활동에 대해 평가해 달라
A. 대국민 이미지를 위해 하는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의료봉사활동의 홍보 활동을 좀 더해야 할 것 같다. 우리만의 리그처럼 보여 안타깝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 접종 등 방역에 대한 전문가적 입장을 적극적으로 내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협이 되도록 노력 하는 것도 중요 포인트다. 여기에 현안 회무에 좀 더 강력한 준비와 실행이 있으면 좋을 거 같다. 예를 들면 의사면허법 담당팀을 만들어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Q. 의협은 과거 매번 원격의료 저지를 결정했지만, 올해는 시대가 변한만큼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올해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원격의료 대응을 집행부에 위임했는데
A.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의협이 중심이 돼서 원격의료 전반적인 것을 준비해야 한다. 여기에 빅데이터 관리하는 의료정보원, 자율징계권 있는 면허관리원도 함께 준비하면 좋겠다.
 
Q. 차기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선거 국면에서 지역의사회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A. 대선 정국이다. 각 후보의 의료정책을 심도 있게 분석해 회원들에게 알리는 회무를 하고, 의협에서도 대선관련 위원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우리가 추구하는 의료정책을 알려야 한다. 대전시의사회는 적극적으로 의협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Q.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A. 현재 코로나19로 회원들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크기에 회장으로서 마음이 아프다. 또한 이런 시기에 정부의 의료악법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어 참담하다. 대전광역시 회원 분들의 선택으로 다시 한 번 회장이 됐기 때문에 회원 권익을 위해 일하겠다. 힘든 시기이지만 열심히 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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