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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시점이 기회"···의료단체들, 대선 국면 탑승
치협·한의협·병협 이어 요양병원협회도 기획단 출범, "간병비 급여화" 제안
[ 2021년 09월 14일 05시 54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의료계 단체들의 대통령 선거 대응 움직임이 분주하다. 각 정당 공약에 해당 직역의 고충 해소와 숙원 등을 포함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인사와 잇단 회동을 갖는 것은 물론 별도의 전담조직까지 만들어 각 후보 진영에 제안할 공약 개발에 착수하기도 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이 대선 기획단을 발족한데 이어 최근에는 대한요양병원협회도 기획단을 꾸렸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최근 ‘2022 대선 기획단’을 발족해 대선 후보자들에게 제안할 선거 공약 발굴에 본격 나섰다.
 
기평석 회장은 “내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요양병원과 국민에게 필요한 선거공약을 발굴해 대선 후보자 선거 캠프에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선 기획단은 김철준 부회장을 단장으로 △김양빈 상근부회장 △가혁 학술위원장 △이윤환 기획위원장 △김기주 정책위원장 △양희준 사업위원장 △노동훈 홍보위원장 △염안섭 국제위원장 △백정선 재무위원장 △지승규 암재활위원장 △박진노 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김철준 단장은 "앞으로 요양병원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공약을 발굴해 오는 11월 이후 여야 대선 후보자가 결정되면 선거 캠프에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최근 병원협회가 대선 후보 캠프에 제안할 보건의료정책 공약을 요청함에 따라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 강화' 등을 제출했다. 
 
협회는 요양보호사를 활용해 간병을 급여화하면 고용창출 효과, 간병의 질 향상, 가계 부담 경감, 요양병원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협회는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 강화를 위해 △만성기병원 및 회복기병원으로 분화(호스피스, 만성기, 투석, 치매, 재할, 감염 등으로 세분화) △환자 치료결과 지표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의료적 처치에 대한 행위별 수가제 대상 확대 △요양병원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기능 강화를 통한 사무장병원 유입 엄격 제한 △각종 수가 차별(2~5인실 급여화 등) 철폐 및 수가 현실화, 요양병원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내년에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건의료 종주단체 중 가장 먼저 대선기획단을 출범시킨 직역은 치과계였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4월 내년 대통령 선거와 2022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미래 치과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제안 기획단을 가동했다.
 
기획단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비롯해 △국민구강검진제도 개선 △노인 임플란트 보험확대 등 치과의료 및 국민 구강건강 관련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7월 '2022 대통령 선거 정책제안을 위한 대선기획단을 출범시키고 후보자들에게 제안할 한의약 관련 정책 개발에 착수했다.
 
국립한방병원 건립은 물론 ▲국립암센터·건보공단 일산병원 한의과 설치 ▲한의사 병원장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 지위 부여 ▲건강보험 급여 확대 등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대선 기획단을 공식 발족하는 대신 대외협력위원회 등을 바탕으로 물밑에서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의사협회는 현재 대선을 대비한 각 정당별 맞춤 정책제안서를 작성 중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정의로운 공익의료 ▲필수의료 분야 지원 및 제도적 정비 ▲적정수가 건강보험 패러다임으로 전환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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