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10월27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25개 의료기관 사고 조작 등 '233억 보험사기' 적발
금감원·건보공단, 공·민영보험사기 공동조사···한방병·의원 허위입원 많아
[ 2021년 09월 30일 10시 44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협회와 함께 운영 중인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 활동 결과, 총 25개 의료기관에서 233억원의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29일 "지난해 보험사기 공동조사로 25개 의료기관 관련 총 233억원을 적발했다"며 "이 가운데 공영보험 사기가 159억원(68.1%)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협회와 함께 지난 3월부터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하고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적발 유형을 보면, 사고내용 조작이 152억원(65.1%)으로 가장 많고, 허위입원(73억원), 허위진단(7억원) 등의 순서를 보였다.
 
최다 적발 유형인 사고내용 조작은 실제와 다르게 치료병명·치료내용 등을 조작해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25곳 중 14곳이 실손 보험사기와 연관됐다. 해당 병원들의 적발액은 총 158억원으로 전체 233억 중 68%를 차지했다.
 
일례로 A의원은 통원 횟수를 부풀리거나 병원 내원 및 치료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가짜 진단서와 진료비영수증 등 발급을 통해 환자는 실손보험금을, 병원은 건보급여를 편취하기도 했다.
 
또한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허위입원이 13개 병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기관급으로는 한방병·의원(13곳 중 9곳)이 가장 많았다.
 
병원에 가상 병실을 만들어 입원 접수처리만 하고, 실제 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한 사례도 나왔다.
 
다수 병·의원(안과·성형·산부인과·한의원 등)과 홍보대행 계약으로 가장한 환자알선계약을 맺고 불법 환자유인 및 알선을 하고 보험사기를 공모한 브로커조직도 처음 적발됐다.
 
이들은 합법적인 법인 형태인 ‘의료광고법인’으로 위장, 전국단위 지부를 운영하면서 제휴병원에 불법으로 환자 유인을 알선하고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했다.
 
금감원은 "이번 실적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추진 중인 조사건(50건)에 대해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유관기관 간 업무공조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hjha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백내장수술 환자 유인 '강남 안과병원 5곳' 공정위 신고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김무현 교수(동아대병원 순환기내과), 대한심장학회 학술상
최승원 충남대병원 진료처장,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차백신연구소, ‘IP-R&D 최우수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정홍근 건국대병원 교수, 대한정형외과학회 차기 이사장
최일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외과),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윌스학술상’
김한겸 前 고대의대 병리과 교수·주영숙 주안과의원 원장, 의협회관 신축 기금 1000만원
대구시의사회, 취약계층 ‘맛남 도시락’ 나눔
이우석 경북의사회장, 2021년 자랑스런 경북도민상
이진화 이대서울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상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 박금렬·보건의료정책과장 고형우·보험정책과장현수엽 外
고인준 교수(은평성모병원 정형외과), 대한정형외과학회 학술전시장려상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임명
김종열 새마음요양병원 진료과장 장모상
이진석 휴온스글로벌 기획조정부문 상무 빙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