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10월27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병원 공금 20억 횡령 후 명품 구입한 경리 '징역형'
의사 급여 허위기재 등 편취···재판부 “주도면밀한 범죄로 죄질 무거워”
[ 2021년 10월 07일 12시 01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사들의 급여를 지급했다고 속이는 등 20억원의 공금을 빼돌린 병원 경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최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09~2018년 울산 한 병원에서 경리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의사들에 대한 급여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공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뒤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 서류에는 실제 상여금이나 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꾸몄다.
 
또 병원 직원들의 세금 납부를 대신 해주겠다며 공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 일부만 실제 세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개인 계좌로 다시 이체했다.
 
A씨는 이같은 방법을 통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300여 차례에 걸쳐 총 20억5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공금은 A씨 개인용도로 사용됐다.
 
특히 2015~2017년에는 공금계좌에서 총 3억1000여만원을 임의로 이체해 아파트 구입 및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이 밖에 명품과 상품권 등을 구입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어진 재판에서 A씨는 ‘병원 측이 자금세탁을 지시했다’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원의 경리 업무 일체를 총괄하면서 20억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한 바, 범행수법이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며 범행의 횟수 및 기간,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할 뿐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ut@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3억 횡령' 광동한방병원 이사장 집행유예 확정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김무현 교수(동아대병원 순환기내과), 대한심장학회 학술상
최승원 충남대병원 진료처장,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차백신연구소, ‘IP-R&D 최우수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정홍근 건국대병원 교수, 대한정형외과학회 차기 이사장
최일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외과),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윌스학술상’
김한겸 前 고대의대 병리과 교수·주영숙 주안과의원 원장, 의협회관 신축 기금 1000만원
대구시의사회, 취약계층 ‘맛남 도시락’ 나눔
이우석 경북의사회장, 2021년 자랑스런 경북도민상
이진화 이대서울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상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 박금렬·보건의료정책과장 고형우·보험정책과장현수엽 外
고인준 교수(은평성모병원 정형외과), 대한정형외과학회 학술전시장려상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임명
김종열 새마음요양병원 진료과장 장모상
이진석 휴온스글로벌 기획조정부문 상무 빙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