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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年 4.2% 증가했지만 의료서비스 수준 '제자리'
복지부, 건강보험·의료급여 10년 자료 기반 의료이용 현황 분석
[ 2021년 10월 12일 16시 25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0년 이상 정신질환 의료이용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최초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내 환자들은 예전보다는 정신건강 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경향을 보였다. 다만 지난 10여 년간 제공된 서비스 수준의 변화가 크지 않아 적절한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올해 초 ‘온 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향후 5년간 총 2조원의 재정 투입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정신질환자 의료이용 현황 및 단계별 특성 연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건강보험연구원에 발주, 진행 중이다.


해당 연구는 지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치매를 제외한 전체 정신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환자의 모든 의료이용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이 중 ‘중증정신질환’은 기존 연구결과 등을 참조,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조증에피소드, 양극성 정동장애, 증등도 이상 및 재발성 우울장애 등 5개 정신질환으로 정했다.


‘초발 중증정신질환자’는 해당 정신질환(주상병)으로 5년간 의료이용이 없었던 환자, 즉 중증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로 정의하여 분석했다.
 

그 결과 정신질환 및 정신과적 문제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환자수는 2009년 206만7000명에서 2019년 311만6000명으로 늘어 연평균 4.2%의 증가율을 보였다.


중증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 규모는 2013년 14만3000명에서 2019년 17만5000명으로 늘어 연평균 증가율 3.4%를 기록했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결과에 대해 “정신과적 문제로 진료를 받는 사람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환자들이 예전보다는 정신건강 관리에 훨씬 적극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2019년 기준 정신질환자 1인당 평균 입·내원일수는 14.8일로, 2009년 16.8일에 비해 감소 추세다. 질환별 분류에서는 조현병(74.7일), 물질관련 및 중독장애(46.9일), 정신지체(39.7일) 순으로 입·내원일수가 길었다.


1인당 정신질환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2009년~2019년)은 1.1%로 거의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돼, 단발성 또는 단기 진단·치료를 받은 인원 또한 많았다.


질환별 진료비 부담(2019년 기준)은 조현병(443만5000원), 물질관련 및 중독장애(300만2000원), 정신지체(214만7000원) 순이었다.


중증정신질환자의 ‘퇴원 1개월 내 외래 재방문율’은 2008년 68.5%에서 2019년 71.9%로 증가했다. 질환별로는 양극성 정동장애(81.7%), 중등도 이상 및 재발성 우울장애(76.7%), 조현병(72.1%) 순이었다.


해당 지표는 중증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이후 치료가 누락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비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증정신질환자의 적정한 관리 정도를 나타내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정도가 이전에 비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제고,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조기개입 강화 및 지속치료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 앞으로도 정신건강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 창출 기반을 계속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오전 10시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근거중심 정책개발을 위한 정신질환자 의료이용 실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정신질환자 의료이용 현황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토론을 통해 시사점과 지속적인 근거 창출을 위한 분석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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