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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 노인환자, 항정신병약 과다 처방 문제"
남인순 의원 "코로나19로 환자 감소하지만 항정신병제 처방량·인원 점증"
[ 2021년 10월 15일 16시 57분 ]
[데일리메디 신용수 기자] 요양병원의 항정신병제 남용 대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여전히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 환자에 대한 항정신병 치료제 사용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병원 65세 이상 항정신병제 처방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8개월간 점진적으로 항정신병제 처방량과 처방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기간 18개월간 월평균 244만5773개를 처방했는데, 2019년 11월에는 220만4294개를 처방한 반면 2021년 4월은 258만5860개를 처방해 17.3% 증가했다.

처방 인원도 2019년 11월에는 6만5010명이었으나, 2021년 4월은 6만9152명으로 6.4% 증가했다. 월평균 인원은 6만8212명이었다. 18개월 간 소폭 등락이 있으나 점진적으로 처방량과 처방인원 모두 늘어났다.
 
18개월 간 65세 이상 입원환자 중 항정신병제를 처방받는 환자는 평균 6만8212명인데, 정신증이 없는 환자임에도 약을 처방받은 사람이 평균 6287명으로 나타났다. 약 9.2%가 정신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항정신병제가 투약된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코로나19로 65세 이상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감소한 반면, 항정신병제 처방량과 처방인원이 모두 증가했다”고 지적하면서 “항정신병제는 식약처가 지정한 노인주의 의약품다. 진정 효과를 가진 약물로 노인들을 무력화시키거나 잠재우는 등 노인들을 장시간 침대에 누워있게 만들게 되면, 욕창 등 건강 문제와 직결되고 ‘신체적 구속’과 효과가 같아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같은 기간 항정신병제가 처방된 치매환자 수는 평균 5만9346명으로 전체 항정신병제를 처방받은 환자의 87%에 달했다. 
 
항정신병제는 치매환자에서 항정신병제는 치매환자에서 초조나 정신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뇌혈관질환, 인지기능저하, 그리고 사망률을 높여 미국 식품의약국(FDA) 블랙박스 경고에 포함돼 있다.

다만 미국정신의학협회(APA)나 유럽신경과학회의 진료지침 등에서 환자가 고통스러워하고,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험할 경우 항정신병제 이득과 위험성을 평가해 사용토록 권고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노인환자 특히 치매환자에게 무분별한 항정신병제 사용은 피해야 하며, 환자별로 구체적으로 검토 후 신중히 사용해야 함에도 처방량이 많아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항정신병제 오남용 관련 대책을 촉구한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병원 청구경향 모니터링 및 현장확인 강화 ▲DUR 점검 반영 ▲적정성 평가지표에 포함 ▲요양병원 ‘항정신병제 사용지침서’ 마련 등 적정 처방/사용 유도를 추진하고 있다.  
cred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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