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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진료비 확대됐지만 중증진료시 부담금 증가"
고영인 의원, ‘4기 민주정부 건강보험 개혁 과제’ 발간
[ 2021년 10월 15일 18시 03분 ]
[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저소득층의 전체 진료비는 확대되고 있으나 실제 의료접근성 개선은 크게 이뤄지지 못했고, 중증진료 시 자기부담금도 늘어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를 담은 정책보고서 “4기 민주정부 건강보험 개혁 과제”를 출간하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고 의원은 결과 도출을 위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의 지난 3년간 성과를 가입자 형태(직장/지역)와 소득분위 등으로 구분해 살펴봤다.
의료비가 가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문재인 케어 도입 이후 그러한 부담이 축소됐는지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제 가계소득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를 살펴 본 결과 의료비 부담이 전체 소득분위에서 증가했다. 
또한 고의원 분석에 따르면 일관 되게 고소득층일수록 암 진단율이 높고, 사망률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문재인 케어 도입 이후 3년간 모든 소득계층에서 암진단율이 꾸준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관찰할 수 있고, 가장 저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는 1분위에서 상승폭이 컸다. 
 
고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재난적 의료비 지출에 대한 투자 집행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고의원은 “문재인 케어 이후에도 1인당 자기부담금의 액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며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의 통제가 앞으로도 화두가 될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고 의원은 이에 향후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저소득층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상병수당 도입 촉진 ▲실손보험 환급제도 개선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의료비 부담에 있어 소득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추진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정책의 지난 3년간 성과를 다양한 각도에서 되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분석 결과, 보험료의 절대가격에 있어 9분위, 10분위의 상대적 고소득층 보험료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상승률은 저소득층 혹은 중산층에게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보고서는 건보료 수입 구조 개선 대책으로 ▲건보료 수입의 20% 국고 지원 관철 ▲건강보험 투자수익 합리화 ▲지역가입자의 재산가액 산정방식 개선 등의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를 발간한 고영인 의원은 “문재인 케어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2001년 국민건강보험 통합 이후 국가의료보장체제의 가장 큰 구조개혁 정책”이었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두 정책의 평가를 시도함으로써 4기 민주정부의 공적 의료체제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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