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여파 상급병실 감소·고화질 MRI장비 증가
의원급 수, 정신건강의학과 43% 재활의학과 30% 신경과 27% 늘어
2021.10.22 12:1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문재인 케어 영향으로 의료기관 내 상급병실은 감소하고 자기공명영상진단기(MRI) 등 특수의료장비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2016년~2020년까지 총 5개년 간 국민건강보험 보건의료자원 현황 통계 분석집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신고 기준 입원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병상은 71만6292개로 상급병상수는 2016년 대비 약 2만8000개 감소했고 일반병상은 약 5만3000개가 증가했다.
심평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단계별 상급병실 급여화 확대, 일반병상 의무 보유비율 변경 등으로 상급병상수는 감소하고 일반병상은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시 지난해 신고 기준 특수의료장비는 MRI 1775대, CT 2104대, 유방촬영용장치 3374대 등이 등록됐다.
 
2016년 대비 증감율을 살펴보면, 혈관조영촬영장치 30.09%, C-Arm형 엑스선 장치 27.22%,
MRI 24.56%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MRI의 경우 문케어에 따라 성능(테슬라)별 가감산 형태로 수가가 산정되고 있어 이 또한 영향을 줬다. 
 
2016년 대비 전체 MRI대수는 24.56% 증가한 반면 0.5테슬라 이상~1.5테슬라 미만은 80.77%, 0.5 테슬라 미만은 61.97% 감소했다. 3.0테슬라 이상이 118.03%, 1.5테슬라 이상~3.0테슬라미만이 17.97% 증가했다.
즉 수가 가산에 따라 의료기관마다 고성능의 장비를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43%증가·결핵과 66% 감소
 
전체 요양기관 종별 증가율을 보면 한방병원이 45% 증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10%, 의원 9% 증가했다. 병원은 지난 5년간 1곳이 증가했고 종합병원은 21곳이 늘어 7%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편 의원급 표시과목별 요양기관은 과별로 증감에 큰 차이를 보였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의원급 요양기관 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정신건강의학과가 912곳에서 1305곳으로 43%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재활의학과 30%, 신경과 27%, 마취통증의학과 24%, 신경외과 23%, 성형외과 17% 순이었다.
 
반면 결핵과 의원은 지난 5년 간 3곳에서 1곳으로 줄어 66% 감소율을 기록했다. 영상의학과가 6%, 소아청소년과 3%, 산부인과가 2% 줄었다.
 
전체 전문과목별 전문의는 2016년 대비 2020년에 13% 늘어난 1만595명을 기록했다.
 
과별로 보면 응급의학과가 38%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재활의학과와 직업환경의학과가 21%, 성형외과 전문의가 20% 증가해 그 뒤를 따랐다.
결핵과 전문의는 25%가 감소해 전체 전문의 중 유일하게 감소를 기록했다. 이외에 가장 낮은 증가폭을 보인 것은 비뇨의학과 전문의로 지난 5년간 4% 증가했다.
 
이외 산부인과가 5% 증가했고, 외과 6%, 소아청소년과와 흉부외과가 각각 7% 증가했다.
 
한편 표시과목 미표시 의원 개설자는 2016년 대비 2020년에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시과목 미표시 의원은 개설자가 전문의지만 명칭에는 전문과목을 사용하지 않은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해당 전문의 진료과목이 아닌 다른 진료를 하기 위해 과목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외과 전문의로 전체 5937명 가운데 1009명을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산부인과 전문의가 673명, 비뇨의학과가 437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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