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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제도 성공 관건은 ‘의사 참여’ 촉진
시범사업 3년 평가, 본 사업 앞두고 제언···부담금 면제 등 환자 인센티브 필요
[ 2021년 10월 26일 10시 35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본 사업 시행을 앞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하 만관제)에 대한 제언이 나왔다.
 
의사의 참여를 촉진 방안으로는 행정업무 간소화 및 케어코디네이터 등 인력 양성이 꼽혔고, 환자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본인부담금 감면 확대 등이 제기됐다.
 
26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만관제 시범사업 평가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만관제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자가 관리를 지원하고, 동네의원과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을 연계하는 것이다. 여기에 참여하는 일차 의료기관은 고혈압·당뇨병 등 환자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환자 교육을 포함한 관리를 수행한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109개 지역에서 3721개 의원이 만관제 시범사업 의원으로 선정됐고, 이중 2421개 의원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조비룡 서울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사진]는 만관제 시범사업의 ‘키(key)’를 의사, 환자 측면으로 나눠 설명했다.
 
의사참여 촉진 방안으로는 환자모집·등록·관리·점검 및 평가에 따른 행정업무 및 자료입력 간소화, 의사 업무부담 감소를 위한 케어코디네이터 인력양성 및 파견 등이 개선 방안으로 나왔다.
 
환자 측면에서는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감면 등 확대, 교육자료 개발 및 환자 특성에 맞는 관리, 혈압·혈당계 무료 대여 등이 제시됐다.
 
조 교수는 “의사의 업무 부담과 의원 특성에 맞는 시범사업 운영 차이를 줄이기 위해 케어코디네이터 인력 양성 및 파견이 필요하고, 행정업무 간소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을 구체화하고, 표준화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두 번째 연자로 나선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일차의료지원센터장은 만관제 유관 사업과의 통합 운영과 이를 통한 시너지 효과, 지역간 격차 개선, 참여기관의 질 향상 지원, 환자 본인부담 개선 등을 과제로 꼽았다.
 
유 센처장은 “현재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일차의료 만관제 시범사업이 따로 운영 중에 있다”며 “통합 운영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환자 본인부담과과 관련해서도 “만관제 등록 후 초기 포괄평가, 케어플랜 수립 등으로 본인부다금이 크게 증가한다”며 “65세 이상 노인은 본인일부부담율이 30% 적용돼 타 연령대보다 더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한편, 의료계 일각에서는 만관제 시범사업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한 것과 별개로 지난 3년 간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는 나쁘지 않았다.
 
조 교수는 “만관제에 참여한 의사들이 시범사업을 거듭하며 만성질환관리자라는 역할을 인식하는 등 사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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