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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대선 정책제안서' 놓고 충돌 격화 분위기
의정硏 "일차의료 초점" 강조···전문의원 취지·의견수렴 절차 등 해명
[ 2021년 11월 19일 05시 19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공개 후 ‘설왕설래’를 거듭 중인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의정연)의 대선 정책제안서를 두고, 의정연이 “일차의료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일간의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특히 전문의원 등 용어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정의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했고, 의견 수렴이 미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많은 과정을 거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은 ‘즉각 폐기’를 요구하며 맞섰다. 의협과 산하 단체 간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 모양새다. 단, 대선 정책제안서가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대선후보 캠프 등에 전달됐기 때문에 수정 혹은 폐기하기란 난망해 보인다.
 
의정연은 17일 의협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대선 정책제안서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해당 제안서와 관련해 지역의사회, 대개협 등에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지자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우선 의정연은 대선 정책제안서가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 지향점이 큐어(cure)가 아닌 케어(care)가 돼야 한다고 했는데, 이의 연장선에서 요양의원, 전문의원, 회복병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해당 용어들은 대개협이 강하게 모호성 등을 이유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의정연이 구상한 요양의원 역할은 간병비 등을 지급해 시설에 입소할 경증 어르신을 의원으로 인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료가 강화다.
 
전문의원은 기존 수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산 수가를 지급해 의사사회 내부에서도 노력하는 의사들을 지원하자는 취지이고, 회복병원은 과거 노인인구 증가로 일본이 ‘입원 대란’을 겪은 만큼, 환자들이 수시로 입퇴원할 수 있는 수술 후 병상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우봉식 의정연 소장은 “올해 의료기관 폐업률이 7%를 넘는데, 이는 의사면허라는 진입장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보다 높은 수치로 무너지면서도 목소리조차 내지 못 하는 것”이라며 “(대선정책제안서가) 새로운 내용이고, 질타를 받아 가며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죽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며 “고령사회를 맞아서는 돌봄까지 포함하는 의료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견 수렴이 미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문석균 의정연 연구조정실장은 “지난 6월부터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준비했고, 상임이사·자문위원 등 많은 분들이 참여했다”며 “이걸 바탕으로 9월 9일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개협 "대선 정책제안서 폐기하고 폭넓은 의견수렴 필요" 비판 입장문 배포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은 의정연 기자회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특히 대선 정책제안서를 즉시 폐기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세부적으로 회원 총의를 모으고 의정연 의도와 달리 일차의료 및 의료전달체계 왜곡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의정연 소장은 제안서 관련해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상임이사회 등에서 토의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대개협과 각과 의사회는 지난 8월 정책 제안을 하라는 공문만 받았을 뿐”이라고 각을 세웠다.
 
이어 “정책제안서 중 회원 다수의 뜻과 거리가 있는 사안을 예로 들자면, 일차의료와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정책제안서 내 ‘초급성기-급성기-회복기-만성기’ 의료전달체계 전환 내용이 있는데 이는 과거 김윤 교수가 주장했던 의료전달체계 개편안과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또 전문의원·요양의원·회복병원 등에 대해서도 김 회장은 “심각한 저수가로 왜곡된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서 사정이 다른 외국 제도를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자명하고, 의료계 내 동의를 얻지 못한 제도를 대선 캠프에 덜컥 제안한다는 것은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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