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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도권 병상 5000개 초과, 허가 조정 절실"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장
[ 2021년 11월 23일 05시 57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전문간호사 개정안, 수술실CCTV 설치법 등에서 타 지역의사회보다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전라북도의사회였지만, 이필수 집행부 회무 방향은 지지했다. 위드 코로나 등 일상 전환에 대해서는 재택치료와 신속 이송체계가 관건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여기에 최근 논란이 된 비대면 진료(원격의료)를 두고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의협 출입기자단이 김종구 전북도의사회장[사진] 이야기를 들어 봤다. [편집자주]
 
Q. 전라북도의사회 회장으로 당선된지 반 년이 지났다. 앞으로 도의사회 회무 방향은
A. 회장으로서 무거운 책무를 느끼고 있다. 부회장제를 도입해 분야별 전문성을 가지고 분권화된 회무를 집행했다. 또 전라북도의사회는 지난 10월 7일에 75주년을 맞이했다. 의사회 설립 이래 처음으로 기념식을 개최했고, 75년의 방대한 의료사를 기록 정리한 역사서를 발간했다. 지역의사회의 기초적인 조직이 잘 돼야 도의사회도, 의협도 한 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군 회장 및 특별분회를 포함한 임원들과 깊이 소통하고, 빈틈없는 회무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시행 및 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 심평원 분석심사 등 의료 현안은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해 아쉽다.  
 
Q. 임기 3년 동안 ▲회원 위한 긴급대응반 운영 ▲의사 전문성과 자율성 회복 노력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가교 역할 ▲도민 봉사활동 지속 ▲의사회관 건립 추진단 구성 등을 약속했는데
A. 의협과 동일 명칭으로 회원 권익위원회를 운영해 긴급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 총무이사가 중심이 돼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변호사가 자문하고, 보험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보험위원회에서 검토해 자문한다. 현재 보험위원회를 전임 집행부와 연계성 있게 운영해 보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심평원, 건보공단과의 간담회를 보험위원회가 주체적으로 진행하면서 회원들의 심사 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 전라북도 종합병원의 대외협력진료센터장을 참여시켜 지역의료전달체계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아울러 의사회관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 회관 신축에 관한 사항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진행형이긴 하지만 전라북도 의약단체가 모두 입주하는 통합센터를 건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Q. 전북의사회는 지역민과 신뢰관계 형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A. 전라북도의사회 의료인은 현장 선별진료소에 나가 검체 채취 등 전북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봉사했다. 많은 도민들께서 응원해 주셨다. 또 지역의사회별 사랑의 장학금 전달과 예비부모 출산비용 지원, 마스크 지원, 어르신 여름 침구 지원 등의 나눔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방안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 코로나19 대책위원회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 안전을 도모할 것이다.
 
Q.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됐지만 의료 현장은 오히려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A. 위드코로나 시작과 함께 확진자 수가 2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정부는 확진자 수가 늘어나자 병상 동원 행정명령을 통해 병상을 확보하도록 했는데, 일방적인 행정명령은 부당하다. 병원이 병상만 준비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인적, 물적 자원이 모두 가용, 가능한지를 평가하고 나서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소통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로 가면 1만명의 확진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정부 행정명령만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겠나. 의료계 의견을 충분해 수렴해 현장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위드코로나 안착을 위해서는 확진자 수 발표보다는 위중증 환자와 가용 병상수 등 정보를 지역 내에서 공유해 방역 기준 결정과 국민 참여 독려를 지속해야 한다. 코로나19 치료제의 신속한 수입과 확보도 중요하다. 또 경증환자로 분류된 환자는 일차의료기관에서 치료약 처방과 재택진료를 진행하고, 환자 상태 변화에 따른 신속한 이송체계가 관건이다.
 
Q. 코로나19로 공공의료, 공공병원 설립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취약지 공공병원 등 어떻게 생각하나
A. 우리나라 모든 의료기관은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공공병원이다. 거의 모든 의료기관이 코로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행정명령으로 감염 병상을 확보하라면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병원이 공공병원이 아니면 무엇인가. 의료 취약지에도 이미 기존 의료시설이 존재하지만 경영 악화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지역수가 가산제 실시와 그 시설에 장비, 인력, 재정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실제로 군 단위 지역 필수의료과에 대해 지역 재정으로 지원해 운영되는 병원은 잘 유지되고 있다. 정치인들의 정치적 포플리즘에 의한 지역공공의대 설립추진 논란이 안타까울 뿐이다. 
 
Q. 불법 대리수술, 수술실 성추행 사건 등이 발생,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율정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A. 극소수 때문에 의사 명예가 크게 실추되고 있다. 사안별로 강력하게 처벌된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 전북의사회는 제2기 전문가평가제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자율정화 강화를 위해 전문가 평가위원들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 
 
Q. 전문간호사 개정안, 수술실 CCTV 법 등 관련해 의협 혹은 타 지역의사회보다 강경한 입장을 연달아 내놨다. 현재 의협 집행부는 양 사안을 두고 협의 중에 있는데, 이에 대해 평가해 달라
A. 의협 집행부의 보건복지부와 정치권과 등 대화 채널을 활용한 협의와 논의에 대해 지지한다. 전문간호사제도 개정안은 의사영역침탈과 PA의 양성화 논란으로 반드시 차단해야 하는 악법이고, 이미 통과된 CCTV법은 2년의 유예기간에 디테일을 잘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 
 
Q. 시도의사회는 의협 회무를 이행하는 지부이지, 견제하는 기구가 아님에도 일부 시도의사회에서는 의협 집행부에 대해 협조하면서도 견제도 하겠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A. 그동안 정부나 타 단체에 올바른 주장을 하면서도 실패했던 이유는 결집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의협 중앙과 지부는 한 몸이다. 지부뿐만이 아니고 모든 직역은 의협으로 모이는 하나의 단체다. 시도의사회는 의협 산하 지부로 회무 이행과 협조가 당연하다. 그러나 집행부 회무가 회원들의 권익에 반하거나 방향을 잃을 경우 견제 기능도 할 수 있다. 단, 그 방법은 정당해야 한다. 지역의사회는 회원을 대신해서 의협 대의원회총회에 우리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원이 있다. 집행부 견제 기능이 있는 대의원총회에서 정당한 입장을 전달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면 된다.

"위드 코로나 일상 전환, 재택치료와 이송체계가 관건" 
"공공의료 강화? 건보재정 아니라 특별재원 발원해서 추진해야"
"지역차등수가가산제 도입해서 간호사 부족 등 지역 간호인력 재정 직접 지원 필요"
"비대면 진료,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 전망"
 
Q. 여야 대선 후보가 확정됐다. 이들이 제시한 보건의료 정책 공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A. ‘공공의료 강화’를 강조하는 정책은 문케어처럼 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키는 정책이 아닌 특별재원을 발원해 감염병 대응 및 방역, 공공병원 장비, 시설, 보건의료 인력 및 필수의료과 지원 등에 재원을 투입토록 유도해야 한다. 요양 및 간병 국가지원 공약도 건보 재정이 아닌 재원 마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토론회 등을 통해 문의하고, 특별재정을 예산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결과물을 제시해야 한다. 각 후보 보건의료정책 공약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의료계 대응책을 선(先) 준비해야 한다. 그 이전에 대선캠프 라인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계 인물들을 파악해서 의협 정책 방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Q. 이재명, 윤석열 캠프에 의료계 입장 대변할 인사가 없는 것 같다. 의사회 차원에서 준비 중인 것이 있나
A.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지역의사회 자체적 활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협을 중심으로 광역시도의사회장단 및 대의원회 등 직역이 합심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고, 각 캠프 동향에 대한 정보력 또한 중요하다. 밀접한 실무진 배치 등이 필요하고, 각 지역에서는 회원들이 대선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후보들의 의료 관련 공약 등에 대한 홍보도 해야 한다. 지역의사회에서는 소속 정당에 대한 관심과 나름의 의정 활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Q.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마련한 대선 정책제안서에 담긴 내용, 의료계 목소리 등이 여야 대선 후보 공약에 반영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
A. 중장기와 단기 대응책으로 구분해서 준비해야 한다. 단기적 대응은 캠프 내 인물 포섭, 의료계와 우호적인 정당 분석을 통한 정책제안 등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저수가 현실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정책 추진 등에 관한 슬로건을 만들어 의료계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정당 가입으로 정치력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외에도 국회의원 후원, 지역의 주요 인물과 관계 유지 등 기본 틀이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Q. 지방으로 갈수록 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다. 수도권 대형병원의 분원과 등으로 심화되고 있는데, 실제 체감하는 현장의 인력 부족 현황은
A. 내년부터 수도권에 정부가 허가해 준 병상이 약 5000병상을 초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지방의 환자가 서울로 몰리고 있고, 지역병원은 도산위기에 처해 있다. 지역의 요양병원, 중소병원, 상급병원 모두 인력난으로 숨이 막힐 지경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수도권 병상 허가를 조정해야 한다.
 
Q. 전라북도는 보건의료기관 수에 비해 간호사가 상대적으로 적어 간호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적정 간호인력 수급방안에 대한 의견은
A. 지역 병원과 의원에 간호인력 재정을 직접 지원하면 해결될 것이다. 지역 병·의원에는 지역차등수가가산제를 추진하고, 3D 직종으로 힘든 간호인력의 병·의원 근무 조건 개선과 충분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Q. 올해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원격의료 관련 시대적 상황에 맞게 대응하라고 집행부에 위임했다
A. 전북의사회는 지난 2019년부터 전주시에서 통합 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해 방문진료 사업과 비대면 전화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실행하고 있다. 의료사각지대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우려가 많은 의사의 책임한도, 안정성, 경제성, 수가 등의 사전 해결해야 할 사항들을 위해 비대면 진료 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회에서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서 질환별, 지역별, 진료 기간에 따른, 일차의료기관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통해서 실시할 수 있는 대책안을 긍정적으로 준비해주길 기대한다.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Q.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A.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의사회 회무에 적극 참여해주신 회원 여러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희생과 봉사를 다 해주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린다. 또 저와 함께 의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임원진 여러분과 사무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와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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