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장 '전공의 인센티브·용적률 완화' 요구
국회 교육위원회 면담, 간호인력 충원도 호소···여야 간사 '추경예산 편성'
2021.12.21 06:1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위중증 환자·사망자 급증 등 ‘삼중고’를 겪으면서 국립대병원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립대병원장 등이 국회에 전공의 인센티브와 간호인력 충원, 용적률 완화 등을 요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는 내년도 예산안이 이미 통과한 만큼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지원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과의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20일 교육위는 조해진 교육위원장 주재로 서울대·부산대·충북대·충남대·강원대병원장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찮은 상황에서 국립대병원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커져 이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다.
 
이 자리에서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등은 코로나19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내과, 응급의학과, 마취과 등 전공의들의 전문의 시험 과정에서 인센티브, 의사 및 간호인력 충원, 용적률 제한 완화 등을 당부했다.
 
김 병원장은 “중환자 치료를 할 수 있는 과는 내과, 응급의학과, 마취과다. 전공의들에게 전문의 시험에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 주는 방향을 이야기 하고 있다”고 했다.
 
윤환중 충남대병원장도 “간호사보다도 의사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며 “전문의 시험을 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내과 3년차에게 혜택을 줘서 이들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연했다.
 
최영석 충북대병원장은 “코로나19 중환자실에는 간호사가 5배에서 10배가 필요하다. 에크모를 돌리려면 10명의 간호사가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의료인력 및 시설 등에 대해 김 병원장은 “약 200병상 이상 늘리려면 의사, 간호인력 등이 충원돼야 하는데 교육부 차원에서 노력해 달라”고 했고, 시설비 등에 대해서도 “중환자실을 제대로 만들려면 병상당 4억원이 들어간다. 기획재정부와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감염병 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혹은 철폐 등을 주문했다. 국립대병원의 경우 구도심에 위치해 용적률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감염병시설만이라도 이를 관철시켜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야 교육위 간사는 예산 확보 부문이 사실상 추경 밖에 방법이 없다고 진단했고, 병원장 등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 여당 간사)는 “지금 국립대병원의 요구를 위해 예산 등 추가적인 상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며 “일단 예산 부분을 지금 담으려면 추경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보건 등은 전문가들의 점검이 필요한데, 이를 검증 받으면 인색해지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검증은 하되 인색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교육위 야당 간사)도 “교육위에서 할 수 있는 예산과 법적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긴급한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전문위에서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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