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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선 카운트다운···이재명-윤석열 ‘의료정책’ 촉각
“공공의대 설립 필요하고 사무장병원 척결” vs “문재인케어 개선하고 간병비 급여화”
[ 2021년 12월 28일 11시 53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다. 내년 3월 9일로 예정된 대선이 다가오고, 여야 대선후보들이 확정되면서 대선 시계는 바삐 움직이고 있다.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겠지만 의료계도 대선후보들에 관심이 높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 후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를 추진했던 것처럼, 대선 후보의 의료정책이 의료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양 후보의 의료정책이 아직 구체화된 것은 아니지만 대선 정국에서의 발언, 역량을 집중했던 법안, 그동안의 발표 등으로 의료정책 관련 이들의 관심사를 대략적으로 알아 볼 수 있다.
 
내년 대선 일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선거대책위원회 구성과 의료계 인사들 합류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은 보다 다채로워 질 수 있다.
 
수술실 CCTV법 통과 등 이재명표 보건의료정책
 
지난 8월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수술실CCTV법을 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친 만큼, 여야 간 별다른 이견도 없었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는 막후에서 역할을 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수차례 SNS를 통해 수술실CCTV법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고, 실제로 경기도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CCTV 도입을 추진했다. 
 
지난 5월 말에는 ‘민간의료기관 수술실CCTV 설치·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이를 구체화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이재명계 의원들이 수술실CCTV법를 주도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의료계가 극렬하게 반대한 수술실CCTV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보면서 이재명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졌다. 이 후보가 제도 정치권에 들어선 계기는 성남의료원 설립이었는데, 이는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이 후보는 12월 4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을 찾은 자리에서 “코로나19를 통해 공공병원과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며 “공공의료 체계를 유지하는 게 안정적이고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의료계 총파업의 도화선이 됐던 ‘공공의대法’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 후보는 “성남 의료원을 추진하다가 구속될 상황에 놓였었는데, 성남시장이 돼 의료원을 만들자는 다짐으로 정치를 시작했다”며 “있는 것만 잘해도 엄청 잘 하는 거다. 공공의료 확대 등 민주당에 약속했던 것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12월 15일 보라매병원을 찾은 자리에서는 “병실 확보, 의료인력 확보 문제에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아서 상황을 보러 왔다”며 “보라매병원은 ‘공공병원’으로서 서울에서 많은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이라고 설명했다.
 
위드코로나 전환 두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코로나19 확진자 등이 급증한 것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병상 확보가 문제이고, 병상에 따른 시설도 문제다. 거기에 인력도 문제”라고 부연했다.
 
의료계는 정부여당과 9·4 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원격의료,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등 코로나19 이후에 논의키로 했다. 
 
이 후보의 이날 발언은 의료계와 관계가 녹록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공공의료 강화가 큰 틀에서의 움직임이라면 지난 8월 30일 이 후보가 내놓은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정책공약’은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종사자 처우 개선, 주치의 제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 확대는 재활·간호·의료 서비스 이용 인프라 확충과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재활급여 신규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지역 간 격차 해소는 해당 서비스의 비수도권 의료기관 확대와 함께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한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이 담겼다.
 
지역사회에서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하기 위해 주치의 제도 시범사업 결과를 확대키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예고했다. 가정의학과 등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주치의 제도의 경우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이 후보는 “누구나 필요할 때 돌봄을 받도록 하는 것도 누구나 과도한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자기를 실현하도록 돕는 것도 국가의 당연한 책임이자 존재 이유”라며 “돌봄이 개인과 가족의 영역에 남아 있는 한 지금보다 더 나은 나라, 더 희망적인 사회가 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가족이 가까스로 지행해온 돌봄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도록 이재명이 바꿔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코로나19 방역대책 날 세운 윤석열 후보
 
야권 대선후보인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현 정부와 각을 세웠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보건의료정책인 ‘문케어’를 비판하며 선명성을 드러낸 것이다.
 
윤 후보는 11월 19일 SNS를 통해 “내년 1월에는 모든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1.89% 정기 인상된다”며 “지속 불가능한 보건 포퓰리즘인 ‘문케어’가 결국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1월 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평균 6754원 인상된다”며 “국민 힘 빠지게 하는 도 한 번의 폭등 소식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질러 놓고, 왜 가만히 있던 국민이 세금 폭탄과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하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이 11월부터 최근 소득 및 재산 자료 등에 반영돼 새로운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이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지역가입자 가운데 3분의 1의 보험료가 오르고, 다른 3분의 1의 보험료는 감소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세대당 11월분 보험료가 전월보다 평균 6754원 오르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윤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검토하겠다”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면서 지역과 직장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에서도 해법을 찾겠다”고 예고했다.
 
문케어가 현 정부와 각을 세우기 위해 내놓은 큰 흐름이라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은 세밀한 부분에서 이의 연장선에 있었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골자로 한 윤 후보의 공약은 문케어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또 요양-간병에 대한 국가지원 체계 공백 등으로 국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포함한다.
 
윤 후보 캠프에 따르면 간병으로 인한 가정불화, 간병파산, 간병실직 등 국민의 고통이 상당했다. 가족이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 있으면 병원비, 간병비 부담 등으로 ‘메디컬 푸어(Medical Poor)’로 전락하고, 가족 간병 장기화는 가정 불화 및 간병 실직 등 문제도 야기한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언론보도 등 설문조사를 인용해 정신적·신체적 한계 호소(95.7%), 간병 스트레스로 환자 살해 및 자살 충동(29.2%), 7년 이상 간병인 중 극단적 생각(45%) 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연구원 자료를 통해 간병비용 부담 주체가 환자 본인(26.6%), 자녀(69.4%), 가계부담 정도는 매우 부담(29.8%), 약간 부담(51.6%) 등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환자 특성별 맞춤형 간병 지원, 맞춤형 돌봄 계획 설계 및 지원, 요양-간병 가족 돌봄 휴가·휴직 기간 확대 등을 약속했다.
 
환자 특성별 맞춤형 간병 지원은 급성기 환자 간병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확대하고, 건강보험 지원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해 간병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품질 인증제를 신설하고, 장기요양보험 대상 요양시설 서비스 수준 선진화를 위한 품질 인증제도 마련한다.
 
맞춤형 돌봄 계획 설계 및 지원은 치매 등 노인성 장기질환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개인별 맞춤형 돌봄 계획(Care Plan) 마련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기존 단순 등급판정을 넘어 재가·데이케어·시설 등 맞춤형 돌봄 계획 설계 및 지원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요양-간병 코디네이터 및 사례관리자 등 전문 인력 양성 및 배치도 추진한다.
 
윤 후보는 “요양병원 건강보험 급여화로 간병비 부담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로 일반병원 간병비 부담도 감소할 것”이라고 했고, 건강보험공단의 간병서비스 품질 인증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통합재가급여 및 데이케어센터 확대로 재가서비스 돌봄가족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위드코로나 전환 이후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등이 급증하면서 정부 방역 대책에도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윤 후보는 12월 16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을 찾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무너진 의료체계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국가의 감염병 정책 수립 시 의료진과 더욱 긴밀한 소통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모든 의료기관 관계자, 질병청, 보건복지부, 환자 가족 등이 참여하고, 거기서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이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무하다보니 좌충우돌해 왔다”며 “차기정부를 담당하면 향후 감염병 대책을 위해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화 된 과학적 정책의 수립으로 전문가들과 협의해 일처리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위 내용은 데일리메디 오프라인 송년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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