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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출신 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김앤장 합류
대형로펌, 복지부·식약처 공무원 영입 러시···"약가제도 등 영향 우려"
[ 2022년 01월 05일 06시 04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곽명섭 전(前) 보건복지부 과장이 김앤장법률사무소에 합류하게 되면서 보험약제과장의 로펌 행(行)에 대한 비난이 나오고 있다.
 

최근 대형 로펌들은 제약바이오 분야 전담팀을 꾸리며 복지부는 물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신 공무원들을 경쟁적으로 영입하는 모습이다.


4일 의료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곽명섭 전 복지부 보험약제과장가 금년 1월 3일자로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로 공식 선임됐다.
 

곽 전 과장은 사법고시 42회 출신 변호사다. 지난 2006년 보건복지부에 특채돼 2017년 보험약제과장에 임명, 의약품 등재 업무를 총괄했다.
 

이후 지난 2020년 3월부터 중국 광저우 총영사관 내 식약관으로 파견 업무를 시작하면서 약제과를 떠났으며 지난해 귀국 후 최근 사직계를 제출했다.

보험약제과는 건강보험에서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가장 중요한 약제비를 관리하는 부서다.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및 약제 경제성 평가 등 상한금액 협상, 등재약 사후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곽 전 과장은 2017년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3년 넘게 과징직을 역임하면서 제네릭 약가 개편과 등재약 재평가 등 '문재인 케어'에서 의약품 관련 정책을 주도해 왔다.


이에 따라 의료계에선 불과 1년 전까지 보험약제과장 업무를 담당한 만큼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의료영리화에 편승한 소송, 리베이트 약가인하, 제네릭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인하, 의약품 정책 전반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남발, 국내 보건의료 정책을 뒤흔들고 있다는 우려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11년 보험약제과 사무관이던 김성태 변호사가 복지부 퇴직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019년 보험약제과장을 역임한 류양지 전 서기관 역시 법무법인 율촌에 취직해 논란이 됐다.


김앤장은 지난 2020년 4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근무하면서 건강보험 관련 이슈 전반을 다뤘던 약사 출신 박관우 변호사를 영입하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심평원에서 신약 등재부터 약가산정 업무와 관련된 법률 자문을 맡았는데, 리베이트 법률 검토, 7.7약가 고시 개정,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소송 등을 담당했다.


제약계 관계자는 “의약품을 비롯해 의료기기, 의약외품 등을 모두 포함한 헬스케어 시장 규모가 나날이 커지면서 로펌들이 헬스케어 규제 전문가인 정부부처 공무원 출신 인재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곽명섭 과장의 로펌취업을 제한하고, 고위공무원들의 정책운영 경험이 개인의 사익 추구를 위한 이력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약은 “고가 의약품 출현 및 높은 약제비 부담으로 인한 건보재정 건전성 위협, 등재 재평가제도의 무력화 등 약제비 현안들이 쌓여 있다”면서 “복지부는 앞으로 로펌권력에 맞서 이러한 현안에서 공익을 위한 균형을 잡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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