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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료계, 이재명·윤석열 후보 "간호법 지지" 반발
의협·병협 등 10개단체, 비난 성명 발표···"국민 건강 위협하는 악법"
[ 2022년 01월 12일 16시 17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범의료계 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등 여야 대선후보의 간호법 제정 추진 발언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범의료계 단체는 12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보건의료체계의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 추진을 쉽사리 언급한 데 대해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후보들의 발언은 중요 정책들이 한순간에 변동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크다”며 “국민건강과 생명 문제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간호법안 관련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할 이유”라고 덧붙였다.
 
특히 간호법이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 간호법안이 추구하는 대부분 사안이 현행 의료법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동일하게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다는 점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이들은 “보건의료체계 붕괴는 물론 간호사 업무범위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 타 직종의 업무영역 침탈 및 위상 약화 초래, 특정 직역인 간호사들만의 이익을 위한 근거 마련 등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현행 법률로도 간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면서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으로 확장해 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등 10개 단체가 참여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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