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통증·영상의학회도 '간호법 반대'
의학계도 잇단 성명 발표, '절체절명 보건 위기 직시해야'
2022.01.14 12:1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간호법 반대 움직임이 의학계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의사단체는 물론 학술활동에 주력하는 학회들까지 나서 간호법 제정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체계 붕괴 가능성 앞에서 보건의료인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집단만 희생하고 봉사한 것처럼 감성적인 주장을 통해 법안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전체 의료인의 갈등을 유발하고 사기를 저하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마취통증의학회는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과 큰 차이가 없으며,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 권익 향상이 간호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의문”라고 힐난했다.
 
이어 “간호법은 보건의료 직역들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며 “간호협회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간호법은 분열만을 조장할 뿐 국민 건강과 보건위기 대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 분열을 초래하는 간호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고 한국 의료체계 문제점을 직시해 보건의료인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과 법안 추진에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영상의학회 또한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특정 직역 이익을 대변하는 졸속 간호법 제정을 즉시 중단하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영상의학회는 "간호사법은 코로나19를 빌미로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졸속 법안"이라며 "의료인 간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게 과연 국민건강을 위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에만 초점을 둔 법을 제정해달라는 요구는 다른 보건의료인의 사기를 저하하고 불공정 논란을 야기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오미크론 변이로 국가가 위기를 맞은 상황 속 간호법 논의는 적절치 않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영상의학회는 “오미크론으로 전대미문의 많은 환자와 사망자 발생에 대한 의료계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어 간호사법 처리가 시기상 적절치 않다”고 설파했다.
 
이어 “모든 의료주체가 공감할 수 없고, 분쟁의 단초가 될 간호법 제정에 대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보건의료인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및 법안 추진에 노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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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의 법제정 01.15 07:54
    간호사만을 위한법을 만드는걸 누가봐도 보이는데 아니라고 간호조무사같이하는척 시늉만하지말고 구체적으로 말하시죠 간호통합병동에서만봐도 보이는데 차별은 간호사정규직 간호조무사계약직 환자보는수대비 간호사:간호조무사 몇명인지

    간호조무사1~2명이40~53명을 보는데 수당조차도 챙겨주지않아 힘든 간호조무사 정규직은 나라에서 하라고 해야한다는 말만 간호부 간호국이 간호사만을 위한 곳인지

    간호법통과를 위해 민주노총보건노조도 나서는데 병원에 간호사만 존재하는것처럼 노조마저도 언론플레이 참 나라가 잘돌아가네요 힘있는자 가진자를 도우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자들의 소리는 들리지않나요 저들의 목소리가

    자격증을 가진 간호조무사우리의 이름을 찾아주세요

    간호사들맘대로 부르고 호칭하는 사람이 아닌 인격자체로 존중을
  • ㄱㄴ 01.15 06:28
    전공의는 일하는 시간 줄일려고 전공의법 만들어놓고서는 이거는 전공의법 아니고서고 기본 의료법 테투리안에 의료인 처우개선으로는 하지 못했냐? 이기적인 의사들 아닌지
  • 전공의법은? 01.15 06:26
    전공의법은 왜 필요했는데??
  • 그걸 왜 01.14 19:26
    그걸 왜? 의사들이 왈거왈부하는 건지?

    코로나시대에 부합하여 간호법이 더 필요하다는 건데. 의료법없이 의료인 진료하던시대 어땠는지?

    간호법없이 간호사 존재한다고요 ㅠ

    의사들이 반대할 이유없습니다만,
  • 돈의 법제정 01.15 07:54
    간호사만을 위한법을 만드는걸 누가봐도 보이는데 아니라고 간호조무사같이하는척 시늉만하지말고 구체적으로 말하시죠 간호통합병동에서만봐도 보이는데 차별은 간호사정규직 간호조무사계약직 환자보는수대비 간호사:간호조무사 몇명인지

    간호조무사1~2명이40~53명을 보는데 수당조차도 챙겨주지않아 힘든 간호조무사 정규직은 나라에서 하라고 해야한다는 말만 간호부 간호국이 간호사만을 위한 곳인지

    간호법통과를 위해 민주노총보건노조도 나서는데 병원에 간호사만 존재하는것처럼 노조마저도 언론플레이 참 나라가 잘돌아가네요 힘있는자 가진자를 도우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자들의 소리는 들리지않나요 저들의 목소리가

    자격증을 가진 간호조무사우리의 이름을 찾아주세요

    간호사들맘대로 부르고 호칭하는 사람이 아닌 인격자체로 존중을
  • 01.15 08:24
    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잖아요. 간호법을통해 조무사쌤들도 법적으로 보호받도록 협력해야 하지 않나요
  • ㄱㄴ 01.15 06:28
    전공의는 일하는 시간 줄일려고 전공의법 만들어놓고서는 이거는 전공의법 아니고서고 기본 의료법 테투리안에 의료인 처우개선으로는 하지 못했냐? 이기적인 의사들 아닌지
  • 전공의법은? 01.15 06:26
    전공의법은 왜 필요했는데??
  • 그걸 왜 01.14 19:26
    그걸 왜? 의사들이 왈거왈부하는 건지?

    코로나시대에 부합하여 간호법이 더 필요하다는 건데. 의료법없이 의료인 진료하던시대 어땠는지?

    간호법없이 간호사 존재한다고요 ㅠ

    의사들이 반대할 이유없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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