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살리기가 의사들 억압하는 악법으로 변질"
이형민 회장(대한응급의학의사회) 2024-02-19 05:22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정부 말에 의사들은 어리둥절했지만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작 관련 법안은 없고 오히려 의사들을 억압하는 악법들이 이어지면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결국 포기와 분노로 바뀌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결정적으로 의료계를 망가뜨릴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정책은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을 지경에 다달았다."의사집단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있는 정부"돌이켜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 2020년 4대 악법 기습통과 시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국민 선동 차원에서 의사집단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그래서 ‘필수의료 위기’가 필요했던 것이고, 앞에서는 필수의료 살리기로 포장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