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기등재 제품 중 추가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제품들에 대해 ‘2019년 치료재료 재평가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산하의 보험정책위원회는 심평원의 계획에 발맞춰 프로젝트팀을 조직하는 한편 심평원에서 진행하는 재평가 작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에 재평가 접수 기한과 자료 등을 재안내하고 자료 제출을 독려했다.   많은 제품이 이번 재평가 대상에 해당대고 업체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프로젝트팀의 적극적인 활동이 합쳐져서 계획은 잘 진행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이번 재평가 대상계획에 포함된 것 중 ‘하나의 군’에서는 순조롭게 진행..

코오롱생명과학에서 개발한 관절염치료제 '인보사'는 2018년 7월에 식약처에서 신약 허가를 받았으며, 올해 3월 31일 판매중지 명령을 받았다. 이후 4월과 5월 두 달 사이에 발표되는 뉴스들은 신약개발과정에 유입된 오류, 개발사의 전문성, 신약개발 도중에 사용된 정부의 지원금, 환자들의 안전에 관한 염려와 권리, 식약처의 허가과정의 취약점 등에 대한 관점에서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안건과 의견은 인권 변호회사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와 관련 기자들에 의해 부각됐다. 이에 비해 신약개발 측면에서 이 안건을 조명하는 보도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신약개발 분야 전문가들인 과학자들은 견해를 표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대학교 연구환경에서 실행한 20여 년 연구와 신약을 개..

[특별 기고] 지난 2016년 3월. 인공지능(AI) 알파고와 인간 이세돌의 바둑 대결로 모든 국민들이 인공지능 실체와 위력을 경험하면서부터 대한민국도 인공지능 열풍에 휩싸였다. 이후 의료를 포함 국내 산업 분야에서의 적용이 급속도로 빨라지면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매우 고무적이기는 하나 아쉽게도 대한민국은 너무 늦게 인공지능에 눈을 떠 이미 오래 전부터 AI에 대한 연구와 사업화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미국 등 선진국을 따라 잡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미국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에도 뒤쳐진 대한민국 인공지능(AI)   특히 외신 등에 보도됐지만 중국 AI 기술 수준 또한 매우 높아져 대한민국에 비해 2년이상 앞선 것으로 알려졌고 성장 속도 또한 우..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국내 사망원인 7위로 10위인 교통사고보다 높고 대기 오염 및 고령화로 인해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천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141만 여명, 만성폐쇄성폐질환은 19만 여명에 그쳤다. 이는 국내 COPD환자가 약 300만 명으로 예상되나 부족한 관심으로 인해 진단율이 2.8%에 그치기 때문이다.   COPD는 증상만으로는 천식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만성기침 및 가래, 호흡곤란, 천명(쌕쌕거림) 등 타 호흡기 질환과 동일한 증상이 많기 때문이다. COPD는 담배 연기 및 미세먼지 등 해로운 성분이 기관지 및 폐포에 작용해 만성적인 염증이 초래되면서 이후 회복될 수 없는 기도폐색이 발..

[특별기고] 말레이시아 보건의료인들에 대한 교육 역사는 99년간 지속되고 있다. 약 1세기에 이르는 긴 세월 동안에 국민 건강을 돌보는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직접 체계적으로 교육시켜 왔다는 얘기다.   보건부 산하의 보건의료인교육원(ILKKM)은 전국적인 조직으로 지역 단위에 33개소의 교육원을 두고 있다.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의사, 간호사, 보건의료인을 모두 포괄하는 보건의료인 교육 학술대회를 최초로 개최했다. 약 600명 정도의 간호사와 조산사, 그리고 다양한 보건의료인이 참석한 학술대회로 보건부가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학술대회다.   말레이시아는 과거 영국 지배를 받은 이후 아직도 공립과 사립 간의 역할이 분명히 ..

[기고]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득이한 상황도 존재한다.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자신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경우나 신용상태 문제 등으로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의료법에는 이른 바 사무장병원, 이중개설의 경우에는 금지 규정과 함께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의료인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경우에도 금지 및 처벌 규정이 있다. 그러나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에 대해 금지규정은 있으나 처벌규정은 없다.  ..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지출 중에서 약제비 비중이 높은 나라에 속한다. 2018년 건강보험 약제비는 17조8464억원이며 총 진료비의 24.63%를 차지하고 있다. OECD에서 발표하는 약제비 및 기타의료소모품 지출 비중도 경상의료비의 21.3%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인 16.1%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OECD회원국 중 헝가리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이처럼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약제비가 국민건강이라는 가치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은 국내 보건의료정책 설계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영역이 됐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년간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해 왔다. 특히 2016년 말부터는 정부, 제약업계, 가입자, 전문가 등 각 직종별 ..

최근 우리 사회에서 채용과정의 공정성이 큰 화두가 되고 있다. 이에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도 직무중심, 블라인드 채용을 목표로 일부 개정돼 지난 7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개정 채용절차법은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된다. 일정 규모가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적용 대상이 되므로, 관련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개정 채용절차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및 채용과 관련한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특별기고] ‘동족방뇨(凍足放尿)’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언 발등에 오줌누기’라는 뜻으로 임시변통일 뿐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런 현상을 예로 든다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것는 우리의 일상사에는 그만큼 확실성이 없고 엉거주춤한 일이 많다는 사실의 반증일 것이다.   특별한 규정없이 상호 양해 속에 눈을 감고 지나쳤던 일이지만 내용을 따져 보니 그렇게 넘길 수 없는 경우임이 발견되면 어떤 누군가가 그것을 따져 나오고, 그렇게 되면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마련이다.   최근 의료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대표적인 일이 PA(진료보조인력) 문제다.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에 관한 의료법 위..

[기고] 한국은 인구 고령화와 생활 수준 향상 등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질병 구조가 변화고 있다. 이러한 질병 구조 변화는 질병관리프로그램(Disease-Management Programs)이나 통합된 공중보건의료 프로그램(Combined Complex Public health-programmes)과 같은 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복합 보건의료기술 적용이 필요하다.    영국 의학연구위원회(Medical Research Council)에서는 복합중재(complex intervention)를 ‘실험과 중재 내에서 상호작용하는 요소 수에 의해 나타나는 특성, 중재를 수행 또는 수혜 받음으로써 요구되는 행위 수와 난이도, 중재 대상이 되는 그룹 수와 조직 수준, 그..

최근 ‘비뇨기과’가 ‘비뇨의학과’로 공식적 명칭을 변경했다. 비뇨의학과 명칭 변경은 비뇨기과는 성병이나 남성질환만을 치료한다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시발점이라고 한다. 비뇨의학과는 소변을 만들고 배출을 하는 신장, 요관, 방광, 요도의 다양한 질환과 남성의 전립선, 정낭, 정관, 고환 등 남성생식기관과 남성갱년기, 남녀 성기능장애를 다루는 의학 분야이다. 비뇨의학과 외래에 와 보면 많은 여성환자들이 있다. 방광염, 신우신염, 과민성 방광, 여성요실금이 대표적인 여성 비뇨기질환이고 요로결석, 혈뇨, 신장암, 방광암 등의 질환은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 이 같은 사실을 생소해하는 환자들도 많다. 그렇다면 다양한 '비뇨의학과'&nb..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듣는 순간 가슴에서 무거운 것이 툭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작년 연말에 대장암 환자가 불쑥 직업병 상담을 하고 싶다고 찾아왔다가 예약만 잡고 돌아갔다.   병색이 완연한 얼굴로 노무사와 함께 찾아온 그 50대 남자는 반도체 및 LCD 제조공정에서 사용한 폐세정제를 재활용하기 위해 정제하는 작업을 했다.   그는 스무 명 남짓 일하는 작은 공장에서 15년 동안 일했다. 제출된 각종 서류들을 검토해보니 약 9년은 교대근무를 했고, 공휴일과 주말에도 일했다. 12년간 연차 유급휴가는 하루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정제 전후의 화학물질이 담긴 커다란 용기들과 이를 연결하는 배관이 복잡하게 ..

글로벌에서는 우수한 신약개발이 매출로 연결되며 성장한 기업들이 많다. 영국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는 당초 전 세계 300위 가량의 작은 회사였지만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오메프라졸’을 개발한 뒤 30위로 수직 상승했으며 지금은 글로벌 Top10 제약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처럼 신약개발은 기업과 산업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결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도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2017년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 부분에 제약산업이 포함됐고, 2018년에는 3대 전략투자, 8대 선도사업에 바이오헬스가 들어갔다. 2019년에 청와대와 정부는 다시 한번 ..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고령화 속에 우리나라는 재활치료 요구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급성기 질환 치료 중심으로 의료제도가 발전해 상대적으로 재활의료는 충분한 서비스 제공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뇌졸중 환자들은 급성기 병원에서 치료받고 안정되면 재활치료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대부분 종합병원에서는 급성기 치료 후 전문재활을 담당하는 재활의료센터가 없어 길어야 2~3주 재활치료를 받고 퇴원해야 한다. 특히 퇴원 후 전문재활을 위해 다시 여러 병원을 전전해야 하는 사례가 다반사로 발생했다. 재활치료 필요 여부와 무관하게, 개개인의 상태와 상관없이 장기입원을 하면 입원비를 삭감하는 제도 등으로 종합병원과 병원 단위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장기간 제..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표방한 문재인 케어가 2년 만에 3조1636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는 정부 발표를 보는 의료계의 눈빛이 싸늘하다. 문재인 케어 덕으로 진료비 부담을 줄인 국민들은 당장 눈앞의 이득만 생각하고 조만간 미래에 다가올 세금·보험료 폭탄은 모르는 것 같다. 최근 복지부가 밝힌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의하면 2017년 8월부터 시작된 문 케어 이후 건강보험보장성의 단계적 확대에 따라 2018년 한해 1778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건강보험재정은 올해 3조1636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후 2023년까지 모두 9조5000억원의 누적적자가 쌓일 것으로 예측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국민들 의료비 부담을 낮추..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라는 급행열차에 승선하고 있다는 사실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새삼스러운 주제는 아닐 것이다. 지난해 말 한국은행 총재가 한 간담회에서 빠른 속도의 고령화와 저출산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우려를 표현한 것은 고령화가 비단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경제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짐작케 해준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14.3%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5년경에는 노인인구가 20%의 초고령 사회로, 2051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는 요양병원 병상수와 입원환자 증가로 이어졌으며, 2016년 기준으로 OECD 평균(65세 이상 노인인구 1,000명당 49..

치매에 걸린 이를 소재로 한 드라마 ‘바람이 분다’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우리 삶의 소중한 인연을 돌아보는 이야기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처럼 치매를 소재로 한 영화와 드라마가 많아지면서 대중들도 점차 치매를 잘 이해하게 돼 인식 또한 개선되고 있다. 치매 전문의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중앙치매센터에서 추정하는 국내 치매 환자 수는 약 75만 명이며, 2017년 기준 치매 관리 비용은 14조원이 넘는다 . 더구나 고령인구의 지속 증가로 인한 치매 환자 급증이 예측돼 65세 이상에서의 치매 예방 관리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치매는 조기 치료시 효과가 좋기 때문에 조기발견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됐다. 언론은 물론 사회단체, 사용자단체, 노동조합 등이 각양각색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뜨거운 감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과거 보건의료업종의 자율점검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을 가진 노무사로 무척이나 반길만한 일이다. 사실, 우리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태움이나 OO대학병원 갑질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사건들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특히 태움으로 인해 목숨까지 끊어야 했던 의료인들을 생각하면 늦은 감이 있으나, 이제라도 해결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방지를 위한 제도가 도입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일명 ‘입원환자 전담간호사 제도’는 원내 일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게 입원환자 간호업무만을 전담케하는 것이다. 단 이들에게 일정한 리워드를 제공함으로써 입원환자 간호업무 능력을 고취시키고 간호서비스 질을 높이며 입원환자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   제도 취지는 국가, 병원, 환자 누구의 입장에서 봐도 충분히 합리적이고 등급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에서 일정한 돈이 지급되는 만큼 외래근무 등의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입원환자 전담간호인력에 포함돼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당연히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

그 아버지는 들키지 않을 것이라 믿었을까. 그것도 만인과 만인이 경쟁하느라 항상 서로를 주시하고 탐문하는 의과대학 입시 한복판에서 말이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사건과 너무도 닮아있는 장면을 의사 부모가 재현했다. 대체 얼마나 간절했기에 그 같은 파렴치한 짓을 벌였던 것일까. 기가 막힐 따름이다.  최근 부산광역시의 한 의과대학 A교수가 자신이 재직 중인 의대에 아들을 진학시키기 위해 면접시험 문제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A교수는 지난해 의대 편입학 전형의 면접 시험 문제를 미리 빼낸 뒤 편입학 지원자인 아들에게 건넸다. 시험에 앞서 교수들이 합숙을 하면서 문제를 내고 답안과 채점 기준 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답 내용이 포함됐다가..

퇴근도 못하면서 연중으로 환자를 돌보다 뇌출혈로 쓰러져 자신이 일하던 병원 중환자실에 1년 여 입원 중인 서울 유명 대학병원 S교수의 소식이 안타깝게 회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다른 대학병원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 듣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고(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 순직에 이은 인천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근무 중 사망 비보(悲報)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다. 과로가 입원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사회에선 희생과 봉사, 사명감이라는 알량한 허울을 벗고 내 생명부터 돌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지 오래다. 올해 대한중환자의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일부 공개된 199명의 중환자실 전문의 대상 근무실태 조사는 충격적이다. ..

현행 의료법은 의사 1인이 1개 의료기관만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국세도 1개 의료기관 운영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의사 명의를 빌려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다가 적발 된 경우 병원 명의자 및 실소유자의 세금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보겠다. A는 OO병원 실질적 소유자이고, B는 OO병원 원장으로서 월 매출액의 약 20%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B는 본인 이름으로 OO병원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5억원이 넘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했다.   그러던 중 A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됐는데, 세무당국은 OO병원 ..

[특별기고] 최근 한의학(한방)계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한방 의료기관이 혈액검사기기나 진단용 초음파, 골밀도검사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의료법 위반과 관련된 법적소송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사태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 잠시 생각 내지는 설명해 보고자 한다.   필자는 인체생리학 전공자로서 복지부 산하의 의료기술평가를 담당하는 복지부 산하의 공공기관에 수년간 파견근무를 했기에 의사로서는 드물게 의료기술평가에 대해 전문성을 지니게 됐다. 국내의 의료기술평가 전문가는 각 직역의 관심그룹(영어표현으로는 stake holder)에서 배출되며 의료기기 제조관련자(회사 종사자), 의사 중 일부(대개는 실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과대학..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이하 DUR)란 의약품의 중복 등 부적절한 약물 사용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危害)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 시 함께 먹으면 안되는 약, 어린이·임산부가 먹으면 안되는 약 등 의약품의 안전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서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예방하는 서비스다. DUR 점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2007년부터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여하는 의약품 사용 평가 TF팀을 구성하고 DUR 점검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2008년 4월 의사가 처방한 처방전 내 의약품을 대상으로 병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