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교수들이 선정한 지난 2018년 대한민국 사자성어는 ‘임중도원(任重道遠)’이었다. 논어 태백편(泰伯篇)에 실린 이 성어는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는 의미다.   위로는 대통령부터 아래로는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작금의 상황을 제대로 표현했다는 평가다. 교수들 역시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에 대한 당부를 담았다’고 부연했다.   취임 3년 차를 맞는 문재인 대통령은 말 그대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형국이다. 야심차게 출발한 한반도 비핵화는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도 미미하다. 약자의 편에서 결단을 내린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전 사회의 지축을 흔들었고, 고공행진..

3세대 항암제로 효과를 보는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암의 완치까지 가능한 시대가 온 것으로 기대하는 환자가 많다. 3세대 항암제인 면역항암제는 우리 몸속의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암을 치료한다. 우리 몸의 면역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기에 부작용도 적고 내성 문제도 극복했다. 현재 면역 항암제는 ‘면역관문억제제’를 말한다. 인체 면역세포인 T세포를 강화해 암세포를 스스로 공격해 파괴하도록 만든다. 암세포는 면역시스템에 걸리지 않고 계속 증식하기 위해 ‘PD-L1’이라는 회피 물질을 만들어낸다. 이 물질이 T세포의 수용체 ‘PD-1’과 결합하면 T세포는 암세포를 정상 세포로 착각해 공격하지 않게 된다. 이때 면역 항암제는 암세포의 PD-L1..

민간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의료비 관련 보험상품(이하 실손보험)이 활성화되면서 실손보험 가입자 및 실손보험금 지급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 및 의료진이 실손보험 관련 보험사기의 공범으로 수사 받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보험사기의 정범 혹은 공범이라는 혐의로 수사 받은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사례는 주로 중장년 여성들인 환자들이 어깨 및 무릎 관절과 관련한 수술을 받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했고, 수술 및 물리치료 후 퇴원해 실손보험금을 청구·수령했다.   해당 환자들의 입원기간이 일반환자에 비해 장기간인 것으로 나타..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세계 주요 보건 관련 기관들은 치매가 다른 유사 질환과 비교했을 때 위급성이 높다는 인식을 갖고 국제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종합적인 치매관리 계획을 수립, 실시 중인 나라다.   1970년대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도달한 일본은 1980년대부터 치매노인 문제가 주요 사안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986년 치매노인대책본부와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1994년 구체적인 대응방안인 ‘신(新)골드플랜’이 추진되는 등 본격적인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했다. 2012년 ‘치매 대책 5년 계획’이 발표됐으며 2015년에는 &lsquo..

과거 항생제가 개발되기 전, 결핵을 치료하기 위해 다양한 치료방법이 시도됐다.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하거나 햇볕에 일광욕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정도로 과거 결핵 치료법은 근거 없는 민간요법이 대부분이었다.   최초의 항결핵제인 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이 개발되고 나서야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많은 환자들이 스트렙토마이신을 투여 받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이상현상이 발생한다. 일부 환자들이 항생제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기 시작했다. 바로 항생제 내성이 발생한 것이다. 결핵약제에 대한 내성은 돌연변이에 의해서 발생한다. 치료 전 인체 내에 있는 결핵균의 대부분은 약제에 감수성이다. 그런데 치료 중에 일부 균주가 돌연변이에 의해서 약제에 내성될 수 있는데..

의약품은 치료적 효능뿐 아니라 원하지 않는 이상반응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개발 당시의 기술로 완전하게 제거되지 못한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또 의약품을 제조, 수입한 제약사, 이를 처방한 보건의료인 등 누구에게도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의 기저질환 또는 개인적 특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소비자가 정상적인 의약품을 사용한 후 발생한 부작용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2014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의 극복을 민사소송 등 개인 차원의 사법상 권리구제수단에만 맡겨두지 않고, 제약사들의 비용 부담으로 전 사회적 ..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질환 1위는 ‘치매’다. 치매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치매 조기진단 및 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치매 인식 개선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일례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만 60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치매선별검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 수검자 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사 대상 국민 중 80% 이상은 선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다. 치매 조기검진이나 치료 등 치매예방에 있어 치매에 대한 지식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선별검사 수검률이 낮은 원인은 치매교육 경험 부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최근..

최근 커피와 같은 카페인 음료나 고카페인 음료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소변이 자주 마려운 빈뇨나 다뇨 증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소변이 자주 마려운 증상은 보통 고령자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지만, 최근 들어 방광을 자극하는 카페인 음료를 많이 마시는 젊은층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무더운 여름 철 많은 양의 수분섭취는 소변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빈뇨를 더 부추긴다. 소변을 자주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한 번에 소변을 300~400cc 정도 정상적인 양을 보면서 자주 소변을 보는 것은 다뇨증이고, 그 보다 소량을 보면서 자주 마려운 것은 빈뇨다.   ◆ 다뇨 인구 매년 증가 추세 최근 과다한 카페인 음료, 지나친 수분 섭취로 인해..

요양병원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는 2008년 1월 1일 일당 정액제와 함께 도입됐다.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수요는 높지만 요양병원의 자원 보유 수준은 현저히 낮다는 게 제도 도입의 배경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금전적 유인을 통해 그 수준을 끌어올리고, 기준을 충족하거나 웃도는 기관은 적정보상을 통해 인력 수준을 유지토록 했다. 특히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는 적정 수준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병원에서 간호서비스 일부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맡기는 등 입원진료 시 간호서비스 질 저하 현상을 해소, 보호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에서는 이 차등제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지난 2009년 이전 국내 독감백신 시장은 원료를 전량 외국에서 수입한 후 국내에서 완제를 제조하는 독특한 구조였다. 국내사 및 수입사 포함 총 9개사의 과다 경쟁 구조에, 수입원액의 생산수율 문제 및 수요공급의 불일치로 인한 공급과잉 및 부족, 시기지연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런 국내 상황에서 곧 전염성이 강한 새로운 형태의 인플루엔자가 세계적으로 유행할 것임이 예견되면서 판데믹(Pandemic)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초기 7개사가 주축이 된 IVC(Influenza Vaccine Consortium)를 결성하게 됐다. 7개사에는 녹십자백신, 동신제약, 동아제약, 보령, 한국백신, CJ, LG 등이 포함함된다. 하지만 기업 투자에 의한 독감백신 원료생산은 경쟁력이 없는 산..

"정보가 곧 자원인 시대"라고 한다. 그 중에서도 의료정보는 연구개발 분야와 보건의료산업에서 무궁무진한 가치를 갖는다. 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취득과 활용에 있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을 통해 의료정보 수집, 기록 및 보호와 관련한 비교적 두터운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있지만, 그 제공과 활용에 대해서는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 즉, 의료정보에 대한 높은 수요와 다양한 활용 가능성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반면 일본은 의료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의료정보를 빅데이터화 함으로써 신약 및 신의료기기 개발 등 신산업 창출에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하고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은 고혈압·당뇨 등록 관리사업(2007년),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2012년),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2014년),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2016년) 등 지속적으로 실시됐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시범사업의 장점을 살리고 한계점은 보완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왔다. 그래서 지난 6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 및 건강과 관련한 5개기관(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함께 참여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이 만들어졌다.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하면서 일차의료의 질도 높이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이 핵심이다. ..

산부인과의 분만이라는 의료행위는 그 자체가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임신한 여성은 누구나 겪어야 할 출산이라는 과정은 고도의 위험이 상시 동반하는 상황으로, 의료인은 불가피하고 돌발적이며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에 직면할 수 있다.   산모한테 출산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의료인의 과실이 없음을 전제로 한다.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가 아닌 의료인의 과실이 전혀 없음에도 의료사고는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분쟁조정법에서는 불가항력의료사고의 경우 제한적으로 무과실 책임보상제도를 도입했으나, 과실이 없는 의사에게 비용을 100% 부담시킨다. 국가가 부담해야 할 재원의 30%를 분만 산부인과 병·의원에 부담토록..

큰 애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잠시 고민에 빠진 적이 있다. 중학교 입학 관련 이사 문제 때문이었다. 강남 등을 생각하다가 인근 괜찮은 중학교 쪽으로 긴급 유턴했다. 여기에는 꼼수가 전제됐다. 바로 위장전입이었다.  가까운 지인이 흔쾌히 받아주시겠다고 해서 준비를 하다가 중단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자괴감 등 왠지 찝찝했다. 와이프랑 논의해서 없던 일로 하고 현 거주지로 이사했다. 당시에는 아쉬움이 컸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들도 잘 적응했고 괜찮은 결정이었다. 근래 새 장관 및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위장전입이 화두가 됐다. 특히 9월11일 열린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8차례의 위장전입은 ‘사회적 공분(公憤)’을 불러일으켰다. 그럼에도 ..

“혈압약과 콜레스테롤약은 한 번 복용하면 평생 끊을 수 없는 만큼 먹어선 안 된다?”, “고콜레스테롤혈증이 고혈압을 유발한다?”   이는 건강검진 상담이나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황당한 이야기 중 하나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유언비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배후세력이 누구인지 궁금할 지경이다.   고혈압을 치료해야 하는 이유는 정상혈압에서 수축기 혈압 20mmHg, 이완기 혈압 10mmHg 상승할 때마다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2, 4, 8배 상승하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55%의 환자가 140/90mmHg 이상으로 부적절한 상태이다. 하지만 이 같은 가짜뉴..

외과전공의 수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입법예고가 나왔다. 4년 수련에 따른 낭비요소를 없애고 외과의사로서 갖춰야 할 필수 술기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우수 외과전문의 인력을 확보한다는 대한외과학회의 노력이 엿보인다. 또한 이렇게 전공의 수련기간을 줄임으로써 전공의 기피현상을 방지,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공급함과 동시에 병원계 현안인 호스피탈리스트와 PA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단계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 한쪽에서는 3년의 수련기간 중 전문의시험을 앞둔 마지막 연차에는 6개월 이상 시험 준비에 몰두해야 하기 때문에 2년 반 정도 기간으로 충분한 수련교육을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