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국고 지원' 가능성
국회 예산안조정소위 상정···3개 방안 중 택일 주목 2018-11-28 06:58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기획재정부 반대로 무산 위기에 놓였던 병원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 예산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병원계의 노력 끝에 희망의 불씨를 살리게 됐다.
앞서 복지부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에 따른 병원들의 고충을 감안해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려 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반영되지 못한 바 있다.
민간 의료기관의 소방시설 구축에 국고를 지원할 명분이 없다는 게 거절 이유였다.
하지만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의료기관 안전 및 질관리’ 명목으로 관련 예산안을 마련했다.
해당 예산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 바로 전 단계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