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부담금(Sugar Levy)' 도입을 시사하며 그 재원을 지역 공공의료 강화에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가운데, 의료계에서 사실상 이를 반대하는 견해가 나왔다.  설탕부담금을 통한 세수 확보가 아닌 가당 음료에 대한 부담금 확대로 국민건강 증진,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에 집중하고 지역·필수의료 재원은 담배세 인상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박은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5일 대한예방의학회 설탕 부담금 도입 관련 정택 토론회에서 "설탕부담금 도입에는 120% 찬성하지만, 가당 음료에 대한 부담금 확대에 한정하고 이를 지역 공공의료 재원으로 쓰겠다는 정부 구상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역의료 재원, 설탕부담금 아닌..

“국립대병원은 지역 의료기관 및 대학과 연계, 지역의사를 배출하는 교육 기능과 권역 필수의료 진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진료 기능, 그리고 여기에 연구 역량까지 갖춰야 한다.”4일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는 국립대병원 이관과 관련, 전문기자협의회에 이 같은 향후 계획을 밝혔다.국립대병원이 이관과 함께 복지부는 연구 및 임상,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게 된다. 특히 필수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특별회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우선 올해부터 3년간 연구개발(R&D) 예산 500억원과 함께 시설 및 인프라 구축 812억원 등이 책정됐다. 올해만 복지부와 교육부는 각각 100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공공의료과는 “필수의료특별회계는 국립대병원 지역 의료 개선을 위한 예산”이라며 “국립대병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으나,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공단은 이번 상고를 통해 담배회사 제조물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방침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월 4일, 담배 제조사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담배소송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공단은 이번 상고가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 및 제조사 불법행위 책임, 공적 보험자의 비용 부담 구조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과거 담배 유해성 입증…객관적 사실 부합 안해"공단이 상고를 결정한 핵심 배경에는 항소심 판결 전제 사실에 대한 불복이 자리잡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3월 통합돌봄 본사업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공식 지정됐다. 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자체 정책 실행을 전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전문기관 지정식'에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지정식은 오는 3월 27일 예정된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각 전문기관에 지정서를 교부하고 향후 역할과 지원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돌봄사업은 노인,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의료기관 개설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또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특히 여야 국회의원들이 연이어 관련 입법을 추진하면서 무게감이 실리는 모양새다. 다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향후 진행 상황에 관심이 쏠린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포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공공기관을 준정부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공기업에 해당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하다.배준영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이 국제여객순위 세계 3위로 기록될 만큼 세계적 규모의 공항임에도 열악한 의료 인프라가 지적되고 있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공..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수술의 ‘시행 여부’는 환자 선택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수술 순서’는 의료진 판단 영역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청주지방법원(판사 김현룡)은 지난달 16일 당뇨발 수술을 먼저 시행하면서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이 지연돼 환자가 사망했다며 유족이 A국립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망인 A씨는 2023년 3월 오른쪽 네 번째 발가락 상처가 악화되고 통증과 팔다리 저림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고, 의료진은 당뇨 합병증으로 발에 상처가 생기고 조직이 썩는 상태로 판단해 입원 치료를 시작했다.이후 하지 혈관 조영술에서 하지동맥 폐쇄 소견이 확인돼 혈관을 넓히는 시술이 시행됐고, 같은 날 관상동맥 조영술에서는 3곳에서 60~95%가 협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반복돼 온 의료자문 공정성 논란과 실손보험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제3의료자문 구조 개편에 착수했다. 보험사가 사실상 주도해 온 자문 절차를 손질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금융감독원은 4일 "의협과 보험금 관련 제3 의료자문 객관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독립적인 자문체계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소비자가 보험금 분쟁 과정에서 의료자문을 요청할 경우 보험사가 제시한 병원 목록 내에서 자문기관을 선택해야 하는 구조가 유지됐고, 이로 인해 자문 결과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이번 협약에 따라 보험소비자가 의협을 의료자문 기관으로 선택할 경우 의협이 보험사..

건강보험료와 장기보험료 간 부과 기준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격, 보험료 부과·징수, 시효 등에 관해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김미애 의원은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에 적용되는 '제척기간'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보험료 부과의 제척기간 관련 조항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도 명확히 준용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이를 통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간 부과 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

이재명 대통령이 ‘연명의료(연명치료) 결정 제도’에 대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과감한 투자와 제도 활성화를 주문했다.특히 제도 참여를 불편하지 않도록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 일종의 인센티브 제공을 언급했다. 사회적으로도 이익이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명의료 결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보고한 후 이어진 토의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연명의료를 하지 않으면 의료비와 재정 지출이 절감된다”면서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보상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이날 회의에서도 “연명치료를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든다”면서 “본인도 괴롭고 가족도 힘들고 건강보험료도 그렇다”..

기대와 달리 참여 의료기관 수와 환자 이용률이 모두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대폭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의원 66개소, 병원 26개소, 보건의료원 2개소 등 의과 94개소가 이달부터 해당 시범사업에 신규 참여한다고 3일 밝혔다. 한의원은 의원보다 훨씬 많은 238곳이 명단에 올랐다.지난 2019년 12월 시작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의료기관에 직접 내원하기 어려운 거동 불편 재가환자의 의료이용 보장을 위해 의사가 직접 방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2020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방문진료료 청구 건수는 12만374건이다. 170억원 규모의 진료비가 지출됐다. 참여기관과 환자, 청구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참여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가당음료를 제조·가공 및 수입하는 자에게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설탕 과다섭취는 비만·당뇨병·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설탕과 같은 당은 각종 성인병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프랑스, 영국, 미국, 핀란드,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해외에서는 이른바 '설탕세'를 부과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28일 SNS에 "담배처럼 설탕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재투..

기초의학 및 필수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 목소리가 제기됐다.  아울러 보건의료인력 육성을 위해 교육부 의견을 청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검토 의견을 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치고 있다. 김 의원은  "기초·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 유인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현행법이 보건의료인력 종합 육성·지원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지만 보건의료인력 양성 출발점인 학교 교육에 대해 교육부와 협력이 명시돼 있지 않아 교육정책과 보건의료인력..

해묵은 사안인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연장선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지부는 2월 2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 청와대 앞 노숙 농성을 진행 중이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3일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와 함께 국회소통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소속기관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신장식 의원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전화를 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며 "이분들은 우리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작동하기 위한 현장 필수인력이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이들은 건보공단 소속이 아니라 용역업체 직원이다"면서 "이미 5년 전(前)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이 났음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취..

다니던 병원이 문을 닫아도 국민들이 본인 진료기록을 보다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개선된다.진료기록 보관 대상이 한방 의료기관까지 확대되며, 미성년 자녀 진료기록을 더욱 폭넓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접근도 용이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지난해 7월 21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병원이 문을 닫아도 진료기록을 국가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국민이 필요할 때 해당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서비스 시작 이후 약 700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활발한 복지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정작 1년 가까이 직원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정부 감독에서 적발됐다. 또 내부 비리 및 자금난으로 직원 연말정산 환급금까지 체불한 곳도 있었다.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해 9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의료기관을 포함한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 총 166개소에 대해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재직자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진행된 이번 감독 결과, 166개소 중 152개소(91.6%)에서 55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중 상당수는 의료기관이었다.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150개소(533건) 시정지시 ▲6개소(6건) 과태료 부과 ▲8개소(12건)에 대해서는 즉시 범죄인지했다.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체불 청산 지도 노력에 따라 118개소 중 105개..

오늘(2일)부터 기존의 전화, 팩스 방식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지원 시스템에서도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가능해졌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료현장 대체조제 업무 지원을 위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은 약사가 대체조제한 내역을 입력하면 처방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대체조제 내역은 처방전 교부번호 등 처방전 내역 및 대체조제 약품 정보다.시스템 접속은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에서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아이콘 클릭 또는 ‘대체조제 정보시스템(https://ndsd.hira.or.kr)’ 직접 접속하면 된다. 현재 약사법 제27조제2항은 처방 의사에 대한 사후 통..

한방병원에서 자가골수 흡인 농축물 치료술(BMAC)과 리젠씰 주사 시술을 받고 입원한 환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에 대해서만 입원 필요성을 인정했다.법원은 기각된 환자들에 대해 시술 이후 상태만으로 입원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병원도 환자별 상황을 구분하지 않은 채 입원을 일괄 처방했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정서현)은 최근 줄기세포 치료 관련 실손보험 소송에서 원고 9명 가운데 2명에 대해서만 입원 필요성을 인정해 보험금 지급을 명령하고 나머지 7명의 청구는 기각했다.BMAC 주사는 본인의 골수를 채취해 줄기세포와 성장인자가 농축된 흡인물을 무릎 관절강에 주입하는 치료법이며, 리젠씰 주사는 콜라겐 이식재를 손상된 인대 등에 주입하는 시술이다.원고들은 지..

임상진료지침(CPG)이 진료실 가이드라인을 넘어 법정에서 의료과실 여부를 가르는 핵심 잣대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법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기준보다 진료지침을 상위 의학적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이에 대한 의료계의 명확한 인식 변화가 요구된다.최근 정다영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정한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교수는 대한의료법학회 학술지 '의료법학'에 '의료과실 판단 기준으로서 임상진료지침의 사법적 수용과 과제' 논문을 통해 진료지침의 변모된 법적 위상을 분석했다."심평원 기준은 행정 잣대일 뿐"…법원, 의학적 표준지침 우선연구팀이 지목한 가장 큰 쟁점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과 '법적 의료수준'의 불일치 문제다.많은 의료기관이 삭감 우려로 인해 급여기준에 맞춰 ..

경찰이 기업형 사무장병원을 중심으로 조직화되는 보험사기를 겨냥해 전국 단위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9개월간 공·민영 보험사기와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 행위를 대상으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요양급여 편취와 실손보험 악용의 거점이 되고 있다고 보고, 단속의 초점을 해당 유형에 맞췄다.경찰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편취와 각종 보험금 부정 청구는 브로커와 업계 종사자 등이 결탁하는 방식으로 확산되며 조직범죄 양상을 띠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뿐 아니라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 전반까지 단속 ..

재난 현장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위험을 수반, 응급환자 구명활동을 하는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활동수당이 2배 인상된다.이번 조치로 지난 2014년 수당 도입 이후 12년간 동결됐던 보상 수준이 현실화됐다. DMAT 인력의 사기를 진작하고 재난 발생시 적극적인 활동이 독려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재난 현장에서 이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재난의료지원팀의 활동수당을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DMAT(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는 재난시 의사 1명,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 2명, 행정 1명 등 응급실 인력을 현장에 파견,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이송 등 응급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다.재난 현장에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핵심 인력이지만, 그..

비상진료체계 당시 병원계에 지급됐던 2조원을 상회하는 지원금이 잘 집행됐는지 확인하는 정부 모니터링 계획이 철회됐다.현재 감사원이 수행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의대증원 정책과 이를 계기로 촉발된 비상진료체계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비상진료체계 지원금 관리·감독과 관련, 현재 복지부 차원의 별도 모니터링 계획은 없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2월 20일부터 지난해 9월 30일까지 비상진료 지원을 위해 누적 지급된 금액은 2조208억원이다. 지난해 10월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지난 2024년 2월 20일부터 지급해왔던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10개 항목 중 7개 항목을 종료하고 3개 항목만 ..

경기도 지자체들이 지역 및 필수의료 공백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의료 인프라 확충과 인력 정책 방향 제시가 동시에 논의되면서, 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둘러싼 접근 방식이 다양해지는 흐름이다.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상급종합병원 유치를 중심으로 한 의료인프라 확충 구상을 제시했다. 시는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원을 연계, 중증 치료부터 돌봄까지 이어지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주 시장은 지난 29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30년 역사에 길이 남을 대학병원 시대를 시작한다”며 “중증·난치성 질환을 담당할 상급종합병원과 돌봄 기능을 포함한 혁신형 공공의료원을 함께 조성해 전문치료부터 돌봄까지 이어지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또 상급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당류가 다량으로 함유된 식음료에 부과하는 ‘설탕세’ 도입 의제를 던진 가운데 의료계는 그 사용처가 ‘필수의료’라는 점에 고무적인 반응이다.의정사태를 계기로 소위 ‘지‧필‧공’으로 불리는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적기(適期)라는 평가다.사실 ‘설탕세’ 도입은 해묵은 논제였다. 비만과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와 국민 건강 증진 목적으로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여론과 산업계 반대에 부딪쳐 번번히 좌절됐다.‘설탕세’는 주로 비만과 당뇨 등 질병 예방과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되며 해외에서는 영국과 미국 등 120여 국가에서 도입된 상태다. 음식료에 포함된 설탕이나 당분 함량별로 과세하는 방식인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