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이기일 차관 등 윤석열 정부 장·차관 16명 중 7명(44%)가 주식 매각·백지신탁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오전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 백지신탁 의무이행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3000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하는 제도로, 직무 수행 중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시절 제정됐다. 해당 의무 불이행이 의심되는 이들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7000만원)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18억2000만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9억9000만원) ▲조용만 문화체육부 차관(4억5000만원) ▲이종섭 국방..

지난해 거액의 내부 직원 횡령 사태로 물의를 빚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했다.국민권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종합청렴도를 비롯해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았다.권익위는 가점 지표로 '부패사건 자체적발'항목을 채점한다. 이는 기관별 능동적 감사 활동으로 부패행위 발생을 사전 예방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한다는 차원이다.공단은 여기에서 부패사건 100% 자체적발 기관으로 선정됐다.또한 권익위는 부패영향평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사규정 시행규칙, 자금운용규칙, 물품관리규칙, 건강보험정보분석사 사내자격검정규칙 등에서 부패요인을 발굴‧개선해 제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이해충돌 방지, 예측..

업무와 관계 없는 질병 및 부상을 당해도 ‘일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상병수당 제도’의 저조한 실적을 정부가 인정했다.정부는 상병수당 신청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진단서 및 의료인증 심사의 서류 발급‧제출 과정 개선에 나선다. 또한 제도화시 특례운영을 통해 감염병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 및 관계부처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26일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 결과 대한 낮은 인지도 등으로 인해 집행이 저조했다.시범사업 지역 대중매체 홍보, 의료기관·사업장 홍보, 알림톡 발송 등 다양한 맞춤형 홍보를 시행했지만 사업 초기인 만큼 인지도 제고와 사업 안착에 한계가 있었다는 해명이다.“너무 많이 신..

중년 이후 많이 발생하는 척추관협착증 환자 가운데 50대 이상이 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척추관협착증은 척추 중앙의 척추관 및 신경근, 또는 추간공이 좁아져서 허리 통증을 유발하거나 다리에 여러 복합적인 신경증상을 초래하는 질환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26일 발표한 2017~2021년 척추관협착증 질환 건강보험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진료인원은 2017년 164만7147명에서 2021년 179만9328명으로 15만2181명(9.2%)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2.2%로 나타났다.남성은 2021년 68만6824명으로 2017년 60만7533명 대비 13.1%(7만9291명), 여성은 2021년 111만2504명으로 2017년 103만9614명 대비 7.0%(7만2,890명) 늘었다.연령대별 진료인원..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치료 결과를 환자에게 직접 묻고 이를 적정성평가 등 의료 질(質)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환자가 보고하는 결과 측정 현황 조사 연구에서 암이나 만성질환과 같은 영역에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환자보고결과측정(Patient-Reported Outcome Measures, PROMs)'이란 말 그대로 환자에게 치료 결과 및 만족도를 묻고 이를 데이터화 하는 것이다.해외에서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일례로 영국에서는 고관절치환술과 슬관절치환술, 대퇴부탈장, 정맥류수술 등에서 PROMs를 수집 중이다.우리나라가 입원 중심으로 환자경험평가를 실시하는 것도 이 같은 방식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기존 의료 질 평가, 측정 수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 간 소통 및 협업을 강화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전국 보건소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왔으나, 법적 근거에 기반한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체가 없어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창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중보건 위기 시에는 방역정책 신속한 시행과 즉각적인 현장대응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지자체별 보건소 등의 의견을 하나로 수렴, 중앙부처와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식채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2개 이상 지자체와 관련된 보건의료사업 및 감염병 업..

경상남도가 의료인력 확충 장단기 정책 수립을 위해 오늘(25일)부터 2월 10일까지 '2023 의사 조사'를 시행한다. 의사인력 부족 문제로 필수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취지에서 실시된다.경남도의사회, 경남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도내 의료기관(보건소·지소 포함) 근무 의사 5908명(치과·한의사 제외, 공중보건의 182명 포함)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경남도는 지난해 9월부터 의과대학 신설 등 지역 내 의료인력 확충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과제로 의료인력 수요 추계를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다. 이번 조사는 경남도 내 의사인력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위한 방편으로 시행한다.조사는 도내 종합병원 26개소, 병원급 281개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요 조직 업무를 이끄는 핵심 인사가 줄줄이 공석을 예고하며 업무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심평원은 최근 원장 공모를 시작했다. 접수는 오는 2월 3일까지로, 김선민 원장의 임기가 오는 4월 만료되는 것을 대비한 공모다.심평원의 경우 정식 임기 3년에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김 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신임 원장이 취임할 가능성이 높다.앞서 심평원은 지난해 말 기획상임이사와 상임감사 공모를 진행했지만 아직 후임자를 선임하지 못한 상황이다. 기획상임이사는 예산, 인사, 자산관리 등 기획·경영에 관한 업무 등 전반적 업무를 아우르는 심평원의 핵심 임원이다.상임감사 또한 심평원 내부 업무와 회계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고 감사실 업무를 관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보직이..

방문진료를 포함 커뮤니티케어 등 노인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무자 간 전달체계 등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의료지원 및 돌봄서비스가 복합적으로 필요한 노인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커뮤니티케어를 활성화하고 싶어하지만, 실제로는 각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 및 담당기관의 연계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이에 2020년부터 노인돌봄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이 시행됐다.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의 노인돌봄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평가 연구에 따르면 화성시와 춘천시를 중심으로 혼자 일상생활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유관 사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연구팀은 시범사업 대상자 중 2401명과 동일한 숫자의 대조군을 비교하고 지자체와 공단 직원 등 돌봄 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

지인에게 향정신성 약품을 불법으로 투약하고 그 영향으로 사망하자 시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살았던 의사와 관련,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가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면허 재교부를 위한 요건 중 하나인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이 뚜렷하지 않다는 보건복지부의 판단을 존중한 것이다.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 4-1행정부(판사 권기훈)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취소 의료인 면허재교부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訴)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서울시 강남구에서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 A씨는 지난 2012년 7월 30일 오후 7시경 동료 의사들과 술을 마셨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1시 지인 B씨의 부탁을 받..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된 의약품 제재 수단을 급여정지나 약가인하가 아닝 과징금 부과로 대체하는 법안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건보법에서는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약제에 대해 약가인하 및 급여정지 행정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약제 급여정지 행정처분으로 인해 기존 의약품을 계속 복용해야 하는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의약품 복용에 대한 불안감을 환자가 감수하면 환자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김민석 의원은 "급여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약제의 보험약가보다 비싼 동일제제 약제가 처방·판매된다면 결과적으로 약제비 지출 증가로 이어져,..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에 탑승해 의료팀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오후 신현영 의원을 소환해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오후 2시경 경찰에 출석한 신 의원은 "국정조사가 끝났으니 소상히 말씀드릴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한편,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던 지난해 10월30일 오전 1시경 명지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다.당시 해당 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데 약 54분이 소요됐는데, 비슷한 거리를 이동한 분당차병원 및 한림대병원 등이 30분 내 도착한 것과 비교하면 늦은 편이다.이에 신 의원의 닥터카 탑승으로 인해 의료팀 현장 도착이 지연된 것은 아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설 명절을 맞아 최근 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심평원은 최근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해 1000만원 상당의 농산품(떡국떡 700kg)을 동반성장몰을 통해 구매하고 1월 19일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를 방문해 후원물품을 전달했다.아울러 심사평가원은 원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8개소(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원주아동센터, 원주성애원, 강원도장애인부모연대 원주시지부,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에 임직원 성금을 전달했다. 전국 10개 지원에서도 자체적으로 1월 20일까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방문, 후원금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한정 안전경영실장은 “새..

새해 들어 신신제약, 경남제약, 유니메디제약, 한국유니온제약 등 중소제약사들이 잇달아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신신제약의 아이히알점안액(성분명 히알루론산나트륨), 신신에피나스틴염산염정10mg 등 2개 품목이 10일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2개 품목은 2022년1월부터 6월까지 의약품 공급 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 기간은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다. 경남제약의 위반 사유도 동일하다. 갈로닉주(성분명 푸르설티아민염산염) 출하 시 공급내역을 지연보고해,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1월 27일~2월 26일) 처분이 내려졌다. 유니메드제약은 원료인 참자하거엑스(경..

고혈압 환자들의 절반 이상이 의원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고혈압학회와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로 알아본 한국인의 고혈압'을 공동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는 빅데이터를 통해 2007년부터 15년 간 고혈압 관련 주요통계를 분석한 것으로 고혈압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이나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2021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보면, 20세 이상 성인 전체에서는 4434만 명 중 30.8%가 고혈압을 경험했다. 유병환자 수는 2007년 695만 명에서 2021년 1368만 명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또한 환자들 주이용 의료기관은 의원이 52.8%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14.7%), 상급종합병원(10.4%) 순이었다.의원은 고혈압 환자 적정투약율도 72.8..

오는 4월 시행되는 전문약사제도 세부안이 마침내 확정됐다. 이번 세부안에는 그동안 의료계가 업무범위 침해 소지를 이유로 반발했던 '약료' 용어가 빠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문약사들이 수련할 병원 유형과 수련기관 지정 요건도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했다. 규정에 따르면 전문약사의 전문 과목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9개로 확정됐다. '내분비약료' 등으로 과목명과 함께 불리던 약료 용어는 뒤에 붙지 않았다.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하면 전문과목 명칭과 함께 '전문과목'과 '전문약사' 용어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 설 명절을 맞아 원주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명절음식을 차려 드리는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행사는 원주 관내 사회복지시설 7곳에서 릴레이로 진행되며,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사회공헌기금으로 마련한 식사와 간식을 10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지원하게 된다. 또한 이번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2월 17일까지 전국 각지 214개 건이강이 단위봉사단에서 자매결연세대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이웃사랑 실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봉사에 참여한 공단 이태근 총무상임이사는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어르신들과 작은 온정을 나눌 수 있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

의료기관을 폐업할 때 의약품·의료기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처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의료기관 폐업 시 진료기록부 이관 및 보관 규정만 명시하고 있을 뿐 의료기기나 의약품 등의 폐기 책임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지금까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별도로 처분 과정을 거쳐왔지만, 일부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은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방치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다는 지적이다.특히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은 인터넷 개인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소개돼 '담력체험' 장소로 공유되기도 한다.실제로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곤지암 정신병원은 현재는 부지 매각 후 건물이 완전히 철거됐지만 한동한..

과거에 비해 최근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은 초령노인(65~69세)이 병원에 가기보다 건강보조식품이나 의약외품 등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진행한 노인가구 보건의료 가계지출 변화와 정책과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화는 빨리,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OECD 회원국 평균 기대수명이 1980년 70.6세에서 2020년 77.8세로 7.2년 연장되는 동안 우리나라는 66.1세에서 83.5세로 17.4년 늘었다. 또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3.8%에서 2020년 15.6%으로 높아졌다.이에 연구팀은 노년기로 접어드는 65~69세 '초령노인'이 10년 전과 비교해 의료서비스 이용 경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분석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대적인 고위직 인사 개편을 단행했다. 그동안 공석으로 있던 지방청장 자리까지 모두 새로운 인물로 채워졌다. 식약처는 1월 25일부로 적용될 국장급 공무원 인사 발령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신준수 국장이 바이오생약국장으로 인선됐다. 신준수 국장은 지난해 과천 인재교육개발원에 교육 파견을 나갔다. 서울대 약대를 졸업한 신 국장은 2011년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서기관을 시작으로  의료기기정책과장,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 등을 거쳤다.기존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으로 교육파견된다. 김명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청장은 본부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으로 복귀한다. 중..

저출생으로 인해 연령별 다빈도 상병에도 변화가 발생한 것이 관찰됐다.최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생애주기에 따른 의료이용 실태분석 및 형평성 비교 연구를 수행했다.연구팀은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각각 가명정보 결합 자료를 제공받아 연령대별 다빈도 상병 및 교육이나 근로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이용 특성을 분석했다.2011년과 2020년 외래 의료서비스 이용 시 다빈도 주상병을 살펴본 결과, 2011년도에는 20대 1순위가 임산부 산전관리를 위한 정상임신 관리(Z34)였으며 30대에서는 임신관리가 3순위를 차지했다.그러나 2020년도에는 정상 임신관리 상병이 20대 순위에서 아예 사라졌으며, 30대도 3순위에서 5순위로 하락했다.입원 의료서비스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현지조사를 통해 취득한 자료를 행정처분 근거로 쓸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김민석 의원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확인이 지나치게 강압적이고 조사 대상 역시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피조사자인 의료인이 받는 인권적 침해 및 행정적 부담 등 절차적 방법에 있어 문제 제기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이러한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개정안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명문화했다.이로서 현지 조사 시행 시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의..

그동안 미지정 권역이었던 충남 지역암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에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하 단국대병원)이 최종 선정됐다.이에 따라 2월 1일부터 단국대병원은 연간 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 암환자 접근성 개선 및 암관리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충남지역민들이 전주기 암관리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역암센터‧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지역암센터는 지방 국립대병원 또는 수도권 종합병원 위주로 설치돼 지역 내 암진료 및 지역 간 암진료 격차 해소를 주 사업으로 수행한다.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는 지역암센터와 동일 병원에 설치돼 최근 늘어나는 암생존자의 건강관리 및 사회복귀 등을 지원한다.지역암센터로 지정된 병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