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단속‧처벌뿐 아니라 예방과 치료‧재활까지 꼼꼼하게 챙겨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약류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기존 국장급으로 운영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국무조정실장 주관 관계 차관회의로 격상해 마약류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했다.이와는 별도로 부처별 예방‧치료‧사회재활 기능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협의체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지원 방안’을 금년 상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마약류 중독의 전문적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간호인력 야간근무 운영 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정부는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통해 간호사 야간근무‧횟수 등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야간간호료 수가 70% 이상을 교대근무 간호사 야간근무 보상 강화를 위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이에 따른 간호인력 야간근무 모니터링은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등이 의료현장에서 목적에 부합하게 이행되는지를 보는 것이다.구체적으로는 야간간호료 청구 및 인력 현황,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수익분 규모와 인건비 지급운영 현황을 서면 및 현장으로 점검하게 된다.야간간호료 청구 기관이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지난해 3분기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이를 살피고 일부기..

전문약사가 수행하는 ‘약료’ 개념이 의사 진료권을 침범한다는 의료계 지적에 대해 정부가 약사법에서 정하는 약사 업무범위 내에서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직역 침범은 없어야 한다’는 원칙도 재확인 됐다. 하지만 약계 연구용역을 통한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의 전문약사 업무 언급을 두고 의료계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다.10일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논의 중인 전문약사 업무범위에 대한 불만을 피력했다.이날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이정근 부회장은 “사실 약료는 근거가 없는 말”이라며 “문서에 제대로 된 약료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고 약사법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전문약사법에 대해서도 그는 “시행규칙에 세부 규정을 만드..

규제당국은 최근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세 확산 등을 고려해 감기약 공급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국은 10일 "최근 2주 지표를 보면 감기약 수급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며 "현재 감기약 공급 현황 모니터링에 집중하고 있지만, 언제라도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개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정부가 감기약 모니터링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작년 말부터 중국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 중국인 관광객 및 유학생들이 약을 대량 구매해 자국으로 보낸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부는 발빠르게 수급현황 및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실제 지난 3일 식약처를 포함해 보건복지부, 관세청 등 정부..

2021년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64.5%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일 공개한 '건보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총 진료비는 약 111조1000억원으로 보험자 부담금 71조6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전년 대비 0.8%p 감소했고, 비급여 부담률은 15.6%로 전년 대비 0.4%p 늘었다.건보공단은 요양기관 종별로 종합병원급 이상과 병원급 보장률이 증가했지만 의원 보장률 하락으로 전체 보장률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실제로 초음파 급여 확대 및 비급여인 상급병실(1인실) 이용 감소로 종합병원급 이상 보장률은 전년 대비 0.5%p 증가한 69.1%로 나타났다."의원급 건보 보장률 하락은 도수치료, 백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해를 국정과제 본격 추진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일 잘하는 정부, 국민과 동행하는 따뜻한 정부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안전혁신을 중점 추진한다.식약처는 지난 9일 규제혁신과 안전혁신을 핵심 목표로 8가지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규제혁신을 통해 신기술 유망분야  맞춤형 규제체계로 시장진입 발판을 마련한다. 지금껏 하드웨어 중심의 전통적 규제체계가 기술발전에 규제가 뒤처지는 지체현상을 유발했다. 이에 식약처는 디지털 기술에 특화된 규제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선제적 기준 제공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미래 유망 분야 시장 형성을 촉진할 계획이다. 실제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해서 임상부터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부터 희귀질환 및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 산정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선천녹내장을 비롯해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 등 42개 신규 희귀질환에 산정특례가 적용돼 해당 질환자 약 4000명이 의료비 경감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확대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1165개로 늘어난다. 신규 희귀질환 환자들은 산정특례 등록 질환 및 해당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시 10%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소아는 130% 미만)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10% 본인부담금도 지원 받을 수 있다.이번..

건강검진 사후관리 차원의 설명의사제도를 도입할 경우 최대 2200억원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반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방안 연구에서 "건강검진 대표적 사후관리 제도인 고혈압·당뇨병 확진검사 검사율은 10% 미만인데, 개별적으로 검사받는 비율은 26.4%로 나타나는 등 사후관리가 저조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국가건강검진 후 사후관리로 연결되는 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특히 고혈압과 당뇨병 등은 경계판정을 받으면 실제 질환으로 이어지기 쉬운데도, 일부 검진기관에서 확진검사 독려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거나 혹은 수검자가 검진결과 이해도가 낮아 확진검사를 받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실제로 연구팀이 2020년까지 주기적 수검자를 추적관찰한 결과..

정부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의료를 강화한다.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누리고, 건강수명 확대, 재난‧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9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이날 발표에서 복지부는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부’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시행 목표는 ▲약자복지 및 필수의료 확대 ▲미래 대비 개혁과제 중점 추진이다.생명에 직결되나 수요감소‧기피 진료과목 등의 지원을 늘린다. 1단계로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강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의료대책을 이달 중 제시한다.특히 지난해 12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소아진료 지원방안을 추가로 보완한다. 어린이병원 사후적자 보상, 소앙응급체계 강화, 아동 심층상담 시범사업 등이다.지..

의사 출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9일 “윤석열 대통령 힘에 기대는 대표가 아니라 힘이 되는 대표가 되기 위해 출마한다”며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윤 대통령과 운명공동체다. 윤 대통령이 실패하면 안철수의 정치적 미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자신이 인수위원장으로 밤을 새워 만들었던 국정과제가 여소야당 국면 속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 현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오는 총선에서 압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번 총선도 수도권이 승부처다. 170석 압승을 위해선 수도권 121석 중 70석은 확보해야 한다. 지금처럼 민주당 횡포가 계속돼도 좋다면 다른 분을 선택해도 된다”고 피력했다.법조 출신 ..

정부가 올해 비급여 및 실손보험 연계 관리 강화에 적극 나선다. 비급여의 급여화 등으로 과다 의료공급 유인을 제공한다는 판단에서다.관대한 실손보험 보장 및 급여‧비급여 혼합진료에 따라 이른바 ‘풍선효과’로 비급여 가격 인상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급여 지출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 A안과는 비급여인 백내장 다초점렌즈 가격을 240만원에서 41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곳에선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다수 유치, 다초점렌즈 백내장 실시 후 급여인 백내장수술비도 다량 청구했다.정부에선 실손보험 등에 따른 백내장 수술 증가로 약 1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지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풍선효과 중 실손보험 유인효과가 약 56%로 추정됨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협업, 건강보험-실..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요양병원’에 대해 정부가 관리 강화에 나선다. 요양병원 의료적 기능 강화를 위한 환자체계를 정비하고 장기입원료 체감제 적용기준 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입원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정부는 장기입원 방지를 위해 ‘환자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의료’와 ‘요양’을 구분하는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한다. 또 요양병원 가산수가도 손을 본다.보건복지부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급여비 절감 방안을 시행한다. 지난 2011년 976곳이던 요양병원은 2021년 1462개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환자수는 약 25만명에서 42만명으로 늘었으며 2조200억원이던 급여비는 4조4000억으로 2배 많아졌다..

정부가 감기약 유통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해 유통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감기약의 생산·공급량 증산, 사재기 근절 노력 등을 고려해 유통현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정부는 그간 아세트아미노펜 감기약에 대한 약가인상, 긴급생산명령 및 제조시설 추가 등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서 감기약이 대폭 증산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과량 판매·구매 단속 및 수출검사 강화조치 등 감기약 사재기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 결과, 감기약 생산(수입)·출하·재고량은 트윈데믹 등으로 인한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산되고 있다. 정부 단속 및 관련 단체 캠페인 등을 통해 감기약 수급 상황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식약처는 "이 같은 상황과 감기약 ..

최근 의료계에 민감한 사안을 담은 법적 판결이 잇따라 발표되며 의료계 촉각이 곤두선 가운데,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로 의사가 오명을 벗게됐다.응급실에 내원한 간농양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경피적 배액술 및 항생제 투여 치료를 진행했으나 결국 사망에 이른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재판장 이흥구)는 간농양으로 사망한 환자 A씨와 관련해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원심법원에 환송했다.A씨는 지난 2016년 12월 2일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을 이유로 B씨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CT 촬영 등을 통해 다발성 간농양으로 진단 후 A씨를 입원시켰다.B씨 병원 의료진은 A씨 간(肝)..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국가 차원의 다양한 대책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료’ 역시 시급히 대비해야 할 현안으로 지목됐다.지역 쇠락과 의료 인프라 붕괴가 상호작용하며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방의 고갈된 공공의료 회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입법조사처가 5일 공개한 ‘2023 올해의 이슈’에는 국가가 주목해야 할 현안 중 하나로 ‘지방소멸과 공공의료 인프라’가 제시됐다.매년 한 해의 국정과제와 현안을 선정, 발표해온 입법조사처는 올해도 대과제 6개와 세부과제 30개로 구성된 2023년의 국가적 과제와 현안들을 발굴했다.그 중에서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멸의 가속화를 늦춰야 하고, 그 방법 중 하나가 공공..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노인 약물 복용 관리를 위해 ‘약물검토상담료’와 같은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노인의 부적절한 다약제 사용 관리 기준 마련 연구에서 “통합적·주기적 노인 약물관리 기전이 부재해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우리나라는 노인 복용약물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 동기나 제도적 장치 등이 미비하며, 진료과별로 전문의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지만 분절적 진료에 그쳐 약물관리 체계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이에 연구팀은 다약제를 복용하는 노인 현황 파악을 시도했다. 대상은 65세 이상이면서 의약품 10개 이상을 90일 이상 복용 중인 환자로, 복용 약물 중 1개라도 ▲노인에게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 목록에 포함돼 있거나 ▲병용금기 또는 중복처방에 해당하..

사진제공 연합뉴스 과거 대리처방 지시 의혹이 불거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처방전을 건넨 경기도청 소속 의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됐다. 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 A씨는 도청 의무실을 찾은 비서실 직원 B씨를 통해 이 대표 약을 수차례 대리처방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 B씨는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 측근의 지시를 받고 약을 대신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기존 처방전을 A씨에 주고, 같은 처방전을 다시 받는 식으로 대리처방이 이..

경상북도 경산시 보건소장(4급) 채용 관련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경북도의사회(이하 의사회)가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토록 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라’고 경산시에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이 배경에는 경산시가 개방형직위인 보건소장 채용 공모에 단독 지원한 의사 보건소장에 대해 ‘부적격’ 의결,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산시는 보건소장 채용 1, 2차 공모에 단독 지원한 의사인 보건소장 A(62)씨를 최종 면접시험 후 ‘부적격’ 판정하고 채용치 않았다. A씨는 2018년 개방형직위 채용시험 통해 지난해 말까지 시보건소장으로 재직했다.경북의사회는 3일 경산시 등에 보낸 공문에서 “보건소의 적법한 의사 보건소장 임용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의사회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

정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팬데믹 대응을 위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모니터링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선다. 2027년까지 의료현장 도입이 목표다.보건복지부는 5일 ‘2023년 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 공개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우선 정부는 미래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및 실증연구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총 399억5000만원을 투입한다.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는 “이를 통해 감염병 확진자가 대규모로 폭증하는 상황에 대비, 국가의 위기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취지를 전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중 ICT 기반 비대면 진료기술개발 및 임상현장 실증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R&D)에 돌입한다.1단계로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