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유례없는 고용한파가 몰아치는 와중에도 병·의원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 증가세는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늘어난 일자리의 대부분은 단기일자리정책과 무관한 ‘상용직’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양산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18일 고용노동부(고용부)가 발표한 ‘2019년 1월 고용동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보건복지서비스업 취업자는 17만 9000명으로, 지난해 12월보다 2만 5000명 가량 늘었다. 지난해 2월 이래 꾸준한 증가세다.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분야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달 460..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미얀마는 보건의료 개혁이 시도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그간 정치·사회적 문제로 보건의료 예산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국민 의료비 부담은 높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 미얀마는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그 중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바로 우리나라의 심사시스템이다. 최근 방한한 미얀마 민투이(Myint Htwe)[사진] 보건체육부장관은 HIRA 시스템 벤치마킹 사례를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자국에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지난 15일 심평원 관계자들과의 미팅을 마치고 서울 모처에서 데일리메디와 만난 민투이 장관은 &ld..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감염병 정보 수집‧전파, 상황관리, 감염병 유입 또는 유행시 초동조치 및 지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긴급상황실’이 질병관리본부에 설치된다.   또 위기대응총괄과가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로, 생물테러대응과는 신종감염병대응과로 전환된다. 검역지원과는 감염병관리센터에서 긴급상황센터로 소속이 바뀐다. 위기대응부서와 검역 부서의 소속이 달라 검염-방역체계 연계 미흡 측면과 신종감염병 및 위기대응에 있어 총괄기능 부재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사진]은 최근 충북 오송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감염병 대응에 신속하고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거듭나겠다”면서 최근 단행한 긴급상황센터 직제개편 ..

“‘대면진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 ‘원격진료’를 위한 조치는 절대 아니다.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막을 수 있으며 의사는 정확한 정보를 갖고 환자 치료에 임할 수 있게 된다. 환자 편의성과 유효성에 주안점을 둔만큼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서비스 실증특례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자 보건복지부가 즉각 해명에 나섰다.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사진]은 15일 오후 서울역 인근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환자-의사 간 데이터 전송 허용'에 대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임 국장은 “규제샌드박스는 환자가 안심하고 1, 2차 병원으로 이동, 진료 받을 수 있도..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 7대 상임감사에 문정주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이 취임한다.    심평원에 따르면, 문 신임 상임감사는 오는 2월18일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한다. 18일에는 원주 본원에서 취임식을 갖는다.    문정주 신임 상임감사는 1959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연천군 보건의료원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수석연구원, 서울대학교 의학과 겸임 교수,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문 신임 상임감사는 그간 의료기관 공공성 평가기준 및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거점의료기관 모델 연구 등을 주력으로 진행한 바 있다.&..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의료취약지에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의료법인 제도. 하지만 취지와 달리 상당 수 의료법인이 도시지역에서 의료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총1291개소로 나타났다. 이중 도시지역(인구 30만 이상 시군구)에 설치된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은 524개소로 40%가 도시지역에 개설돼 있었다.   지난 1973년 2월에 신설된 의료법인제도는 '의료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고,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목표로 도입됐다.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故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구성된 안전한 진료환경 문화구축을 위한 TF(안전진료TF) 회의의 성과가 3월 내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서울 달개비에서 대한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안전진료 TF 회의(안전진료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정부 협상 보이콧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를 제외한 채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병협, 학회는 의료기관 내 폭력방지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에는 ‘보건의료 종사자의 안전은 환자안전과 직결된다’, ‘진료공간 안전은 모두의 노력으로 확보될 수 있다’, ‘의료기관 내 폭언·폭행은 정당한 진..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의료질지원금제도의 단점 중 하나는 종별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병원급 평가지표를 새로이 구축하고 있다. 특히 전문병원 역할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대도시’와 ‘기타도시’로 구분해 인력배치 기준을 새로 설정하자는 내용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의료질지원금 평가 중·장기 모형개발 연구(연구책임자 민인순 교수)’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검토 중이다. 2017년도 진료분을 토대로 진행한 2018년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평가 평가지표 평균은 77.29점이..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우리나라 여성 10명 중 8명은 낙태죄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 낙태 건수는 약 5만건으로 추정됐다.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만 15~44세 여성 1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낙태를 죄로 규정한 형법 제269조와 수술한 의료인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조에 대해 응답자의 75.4%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정이유로는 인공임신중절 시 여성만 처벌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66.2%로 가장 많았다. ‘인공임신중절의 불법성이 여성을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노출시키기 때문에(65.5%),’자녀출산..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 등록기관을 방문한 A(70세, 여)씨는 환한 얼굴로 “연명의료 안 하겠다는 문서를 작성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씨는 오랜 투병 끝에 병원에서 떠난 남편의 삶을 보며, 연명의료는 받고 싶지 않다는 확고한 결심이 들었다는 것이다. #2. 말기 직장암으로 투병 중이던 B(62세, 남)씨는 침대에 누워 치료만 받으며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는 않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다. B씨는 “하루라도 더 나답게 살고 싶어서 한 결정이라며, 회생 가능성이 없다면 환자에게 정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계의 큰 관심을 받아온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1차에 이은 2차 실시기관 937곳 의원이 선정됐다.   이들 기관은 오는 25일부터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지속 관찰하고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게 된다. 의원 한 곳당 환자수는 최대 300명으로 제한되며, 1인당 24~34만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실시지역 2차 공모 결과 31개 시‧군‧구지역 937개 의원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2차 공모는 기존 시범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금년 1월22일부터 2월1일까지 접수 받았다. 그 결과, 총..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대한의사협회의 협상 전면중단에 이은 투쟁 태세로의 전환에 따라 의정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놓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아쉬움을 표명했다.   시급히 마련돼야 할 의료계 현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회의는 의협이 빠지더라도 강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비공식적으로라도 의협의 참석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사진]은 13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최근 의협 행보에 유감을 전했다. 이어 진정성을 바탕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우선 의료계에 섭섭함을 나타냈다. 그간 의료계와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협의해 왔고, 그 과정에서 상‧하복부초음파, 뇌혈관MRI 등의 급여화 과정에서 비급여 규모보다 더 많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