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감염병 유행과 관계없이 의료기관의 장이 환자,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환자, 보호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 해외여행의 일상화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감염병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에만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故 임세원 교수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의료계 제안을 수렴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팀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는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병원협회, 신경정신의학회,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일규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TF 구축에 있어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행한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 방..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故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중증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입원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해외의 비자의입원제도 운영방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진료 중 피습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법치료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의 비자의입원의 책임 주체는 보호자와 의료진이지만 이를 사법기관이나 준사법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경정신의학회에 따르면, 해외의 선진국들 중에서는 이미 사법치료제를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독일, 프랑스는 정신질환자의 계속입원 결정권한이 법원에 있다. 이 중 미국과 독일은 최초의 입원 결정권한이 법원에 있다. 미국과 독일은 정신질환자의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 선정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시상식을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노령, 취약계층을 위해 노력한 오 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해 시상했다. 이 상은 2018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이 우수한 의원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 전문위원들이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오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노인·장애인·취약계층 등을 위한 보편적 복지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는 장애인 차별, 노인 빈곤 문제 등 많은 사회적 문제에 직면..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문재인 케어 등 전면 급여화가 추진되면서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보다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돼 눈길을 끈다. MRI가 100% 급여화되면 실손보험은 약 16%, 초음파가 전부 급여권으로 진입하면 약 17%의 반사이익을 얻게 된다는 분석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이 같은 내용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연구책임자 이재준 선임연구위원)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투입이 많아지는 만큼 실손의료보험의 지급보험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들여본 것으로 의미가 있다. 반사이익을 반영해 실손보험료를..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건강검진기본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곳 중 일부만 행정처분이 의뢰되는 등 기관 간 형평성 결여 및 국가건강검진 질(質)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또 행정처분 및 부당검진에 따른 검진비용 환수 등 수검예정자의 검진기관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들이 누락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4일 감사원이 복지부에 통보한 ‘국가건강검진 체계 및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보공단 36개 지사는 지난 2017년 5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검진의사 출국기간 중 검진 적정성 조사를 통해 무적격자 검진행위 및 교육이수 의무를 위반한 68개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실질적 의료이용량을 반영한 지역별 전문병원 지정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권역별 의료이용량의 편차를 고려해 전문병원을 운영하자는 것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체 연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 및 확대 개선방안’을 만들었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전문병원 지정 사업은 전반적으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재정 절감 측면에서 긍정적 형태로 작용했으나 병원 경영난 해소와 합리적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확립 영역에서는 만족할 만큼의 성과가 도출되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나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의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그 대안으로 전문병원이 급부상했지만 제도적으로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때문..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정부가 바이오, 인공지능(AI) 기술과 로봇 등을 융합해 사람의 능력을 강화하는 선도적이고 도전적인 융합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올해 375억원을 투입해 인간증강 융합기술 개발, 자연모사 혁신기술 개발, 전통문화 융합연구 등을 추진하는 '2019년도 융합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휴먼플러스 융합연구개발 챌린지사업을 통해 바이오·인공지능·로봇 등 첨단기술을 융·복합해 인간의 인지(지능)·육체(신체)·사회(오감)적 능력을 강화하는 '인간증강 융합플랫폼 원천기술'을 개발한다. 이 사업은 신체능력 최적화를 위한 스마트 의복 기술, 비침습적 뇌자극..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박구선)은 최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2019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 참가했다.   기획재정부 주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청년구직자에게 공공기관 채용 정보 및 노하우 등을 제공하기 위한 행사로, 130여개 공공기관과 취업준비생 2만 여명이 참여했다.   오송재단은 설명회를 통해 채용 기본 방향 등을 공유했으며, 별도의 채용상담 부스를 설치해 인사담당자 및 센터 실무자가 직접 취업 준비생에게 1대1 취업상담을 진행했다.   재단은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를 2018년 53명에서 2019년 210명으로 296% 대폭 상향 설정했고, 용역원을 직접 고용하는 등 적극 추진해 달성해 나갈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