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의료취약지에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의료법인 제도. 하지만 취지와 달리 상당 수 의료법인이 도시지역에서 의료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총1291개소로 나타났다. 이중 도시지역(인구 30만 이상 시군구)에 설치된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은 524개소로 40%가 도시지역에 개설돼 있었다.   지난 1973년 2월에 신설된 의료법인제도는 '의료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고,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목표로 도입됐다.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故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구성된 안전한 진료환경 문화구축을 위한 TF(안전진료TF) 회의의 성과가 3월 내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서울 달개비에서 대한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안전진료 TF 회의(안전진료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정부 협상 보이콧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를 제외한 채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병협, 학회는 의료기관 내 폭력방지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에는 ‘보건의료 종사자의 안전은 환자안전과 직결된다’, ‘진료공간 안전은 모두의 노력으로 확보될 수 있다’, ‘의료기관 내 폭언·폭행은 정당한 진..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의료질지원금제도의 단점 중 하나는 종별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병원급 평가지표를 새로이 구축하고 있다. 특히 전문병원 역할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대도시’와 ‘기타도시’로 구분해 인력배치 기준을 새로 설정하자는 내용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의료질지원금 평가 중·장기 모형개발 연구(연구책임자 민인순 교수)’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검토 중이다. 2017년도 진료분을 토대로 진행한 2018년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평가 평가지표 평균은 77.29점이..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우리나라 여성 10명 중 8명은 낙태죄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 낙태 건수는 약 5만건으로 추정됐다.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만 15~44세 여성 1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낙태를 죄로 규정한 형법 제269조와 수술한 의료인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조에 대해 응답자의 75.4%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정이유로는 인공임신중절 시 여성만 처벌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66.2%로 가장 많았다. ‘인공임신중절의 불법성이 여성을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노출시키기 때문에(65.5%),’자녀출산..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 등록기관을 방문한 A(70세, 여)씨는 환한 얼굴로 “연명의료 안 하겠다는 문서를 작성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씨는 오랜 투병 끝에 병원에서 떠난 남편의 삶을 보며, 연명의료는 받고 싶지 않다는 확고한 결심이 들었다는 것이다. #2. 말기 직장암으로 투병 중이던 B(62세, 남)씨는 침대에 누워 치료만 받으며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는 않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다. B씨는 “하루라도 더 나답게 살고 싶어서 한 결정이라며, 회생 가능성이 없다면 환자에게 정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계의 큰 관심을 받아온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1차에 이은 2차 실시기관 937곳 의원이 선정됐다.   이들 기관은 오는 25일부터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지속 관찰하고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게 된다. 의원 한 곳당 환자수는 최대 300명으로 제한되며, 1인당 24~34만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실시지역 2차 공모 결과 31개 시‧군‧구지역 937개 의원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2차 공모는 기존 시범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금년 1월22일부터 2월1일까지 접수 받았다. 그 결과, 총..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대한의사협회의 협상 전면중단에 이은 투쟁 태세로의 전환에 따라 의정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놓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아쉬움을 표명했다.   시급히 마련돼야 할 의료계 현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회의는 의협이 빠지더라도 강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비공식적으로라도 의협의 참석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사진]은 13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최근 의협 행보에 유감을 전했다. 이어 진정성을 바탕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우선 의료계에 섭섭함을 나타냈다. 그간 의료계와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협의해 왔고, 그 과정에서 상‧하복부초음파, 뇌혈관MRI 등의 급여화 과정에서 비급여 규모보다 더 많은 부..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겨울철 난방이 어려운 원주시 관내 275가구에 연탄 4만장과 기름연료 및 가스 등 총 4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했다. 건보공단은 임직원 1만3000여 명이 기부한 사회공헌기금을 통해 전국 210개 단위봉사단에서 지역사회와 협력해 체계적인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번 연탄기증행사도 그 일환으로 진행됐다. 연탄은행 허기복 대표는 “금탄으로 불릴 정도로 연탄 값이 치솟았는데 올해도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꽃샘추위가 불어오는 3, 4월까지 추위 걱정 없이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감사를 표했다. 건보공단 김홍중 총무상임이사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의 전반적 질향상이 눈에 띈다. 지난해 2등급에 머물렀던 경북대병원, 한양대병원이 올해 1등급을 받게 되면서 모든 상급종합병원은 1등급을 받게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COPD 4차 적정성평가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2017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외래 진료분을 토대로 6379개기관, 14만5988명을 대상으로 한 평가다.   우선 경북대병원과 한양대병원의 등급이 상향됐다. 작년에는 ‘폐기능검사 시행률’을 두고 병원과 심평원의 해석 차가 존재했지만 일정부분 조율된 상태로 양 기관 모두 1등급을 받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전체 42곳의 상급종합병원은..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정부와 지자체의 고령화 대응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그 중 핵심은 치매국가책임제 등 치매관련 정책인데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수급자를 확대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인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니 도시에 거주하는 고학력자와 경제력이 높은 계층에 혜택이 쏠려있다는 문제가 드러났다.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고 저소득층에서 혜택을 보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자체 연구한 ‘치매 특별등급(장기요양5등급) 자료분석을 통한 치매 예측모델 개발 및 조기개입 효과조사(일산병원 재활의학과 김형섭 교수)’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먼저 치매특별등급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