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소요예산으로 13억원, 권역심뇌혈관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19억6000만원을 증액하는 2019년도 예산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예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266억5700만원 감액 및 3조1546억9400만원 증액해서 총 3조1280억3700만원을 순증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했다.   하지만 예산 증액은 최종 문턱인 기획재정부 의결이 있어야 하기에 통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때문에 내년 보건의료계를 둘러싼 여러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먼저 구체적인 예산안을 보면 인턴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인구절벽에 위기감을 느낀 의료계와 학계, 제약계 등이 모여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만들기 위해 관계자들이 한 곳에 모인 것이다. 아이키우기 좋은나라 만들기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1월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한국의 최근 합계출산율은 0.97명으로 인구절벽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출생 관련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운동본부에는 의료계와 산업계는 물론 여성들이 직접 참여해 저출생 극복 정책을 제안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대한산부인과학회 김승철 이사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제정 필요성을 두고 병원계와 간호계, 보건의료노동조합 등의 의견이 갈렸다.   보건복지부·대한병원협회·대한간호협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의료 및 유관 단체들은 11월28일 태영건설 T 아트홀에서 ‘보건의료 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한간호협회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정재수 정책실장은 “노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간호사가 근무 중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잠시만요&r..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경기도가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최초로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를 도입했다.   경기도와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는 지난 27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을 통한 도내 예방가능 외상사망률 감소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에는 24시간 상시운영이 가능한 응급의료 전용 ‘닥터헬기’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2019년 본 예산에 51억원(국비 70%·도비 30%)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기획재정부 반대로 무산 위기에 놓였던 병원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 예산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병원계의 노력 끝에 희망의 불씨를 살리게 됐다.   앞서 복지부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에 따른 병원들의 고충을 감안해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려 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반영되지 못한 바 있다.   민간 의료기관의 소방시설 구축에 국고를 지원할 명분이 없다는 게 거절 이유였다.   하지만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의료기관 안전 및 질관리’ 명목으로 관련 예산안을 마련했다.   해당 예산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 바로 전 단계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를 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폭행으로 인해 응급의료종사자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법적으로 가중처벌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상습적인 응급실 내 폭력에도 불구, 매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수렴해 응급의료종사자에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을 포함, 총180건의 안건 논의를 시작, 이 같이 의결했다.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으로 상해 또는 사망 시 가중처벌’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중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도시에 위치한 보훈병원에 한해 시행 중이었던 군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자의 본인부담금 50% 감면이 전국 위탁병원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대한 뒤에도 중증·난치성 질환 통원치료 등으로 불편을 겪었던 불편함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처(보훈처)는 27일 현재 6개 보훈병원에서 시행 중인 군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 238개에 대한 진료비 감면을 전국 310여 개 위탁병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보훈병원이 서울특별시·인천·..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급성기 위주의 한국 의료전달체계가 예방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화두가 던져졌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6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과 포용성장(Inclusive Growth) 정책 등을 주제로 한 양자 면담을 진행했다.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OECD 세계 포럼(11.27~29) 참석을 위해 26일 오전 한국에 도착했고 곧바로 박능후 장관을 만나 얘기를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은 인구 대비 의사 비중이 낮고 병상 비중은 높으며 예방보다는 치료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수백억 원도 아니고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법률만능주의에 빠진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한의사를 제외한 실제 응급·외상 진료가 가능한 의료인력은 인구 1000명당 1.9명 수준에 불과하다. 의료계의 ‘인력 과잉’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정부 공공의료 종합계획안의 윤곽이 드러났지만 실효성을 놓고서는 여전히 팽팽한 신경전이 전개되고 있다. 그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의 불가피성을 거듭 피력하며 지역사회 기여와 공공의료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국립대병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오늘(27일)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본격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첨단재생법안’ 통과를 위해 전력을 쏟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식약처에 근무할 당시부터 생각을 했고, 보건복지부가 주도가 돼야 한다”며 “국민이 안전하게 첨단재생의료서비스를 받는 한편, 새로운 산업을 제도화하는 근거법”이라고 재차 환기시켰다. 첨단재생의료는 세포를 배양, 가공해서 환자에게 투여하는 의료행위로 희귀·난치 질환과 만성질환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6년 발의된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11월16일부터 26일까지 7박9일 일정으로 네팔 카카니 산악마을에서 무료 진료 및 보건위생 교육, 교육환경 개선 등 다양한 해외 봉사활동을 펼치고 돌아왔다.   건보공단 홍무표 경영지원실장을 단장으로 건이강이봉사단 및 공단 일산병원 공공의료사업단 등 총 28명의 해외봉사단은 현지 카카만두 소재 모델병원 의사들과 함께 카카니 산악마을 주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8개 진료과목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또한 현지 초등학교(랑탕 스노우 스쿨)에서 구강관리 등 보건위생교육과 점토놀이, 꿈 그리기 수업 및 재기차기, 윷놀이, 축구 등 문화·체육활동을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열악한 학교정비를 위한 벽화그리기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한국, 중국, 일본의 장관이 모인 자리에서 ‘보편적 의료보장 및 재난 보건리스크 관리’, ‘감염병 예방 및 대비방안’ 등에 대한 협력 강화 필요성이 확인됐다.   특히 의약품 공급 중단에 따른 위기 상황에 서로 협력하고, 신약에 적정 약가가 책정되도록 하는 등 접근성 강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부각됐다. 또 일부 다국적제약사의 의약품 독점권을 이용한 과도한 가격인상 요구에 대한 대처 방안이 논의됐다. 보건복지부는 박능후 장관이 지난 11월24일~25일 이틀 간 일본 구마모토에서 열린 ‘제11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26일 밝혔다. 첫 논의 주제인 &ls..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6개월 간 유예됐던 수술실 공기정화설비 의무화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핵심 쟁점이었던 중증도에 따른 수술 종류가 제시됐다. 수술 중증도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공기정화설비가 다른 만큼 가장 민감한 사안이었고, 내달  법 시행을 앞두고 일선 의료기관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그 종류를 명확히 구분했다. 26일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단체에 수술실 시설규격 및 기준 관련 세부기준을 안내했다. 우선 수술 중증도에 따른 공기정화설비 기준은 △감염 고위험도 수술 △감염 중등도위험도 수술 △감염 저위험도 수술 등 3개로 구분했다. 고위험 수술과 중등위험도 수술은 별도의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저위험도 수술은 공기정화설비 대신 고성능 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