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한해진기자] 의료 공급체계 개편안 중 하나로 '300병상 미만 병원 퇴출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같은 날 서로 다른 발언을 하고 나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300병상 미만 병원의 역할 부재를 지적한 바 있다. 공단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료생활권을 도출하고 각 지역 간 의료이용을 분석한 결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많을수록 사망률과 재입원율이 낮게 발생했다.  때문에 지역별로 병상 공급을 규제하고 신설병원의 경우 보유 병상 기준을 300병상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지난 23일 서울 노보텔 앰버서더호텔에서 개최된 ‘건강보험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3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제2차 시민참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시민참여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 추진과정에서 의료소비자와 직접 소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만족도 높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7월 출범했다. 위원회는 송재동 개발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시민·소비자·환자·근로자단체 등 14개 단체로 구성됐다.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 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사항,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활용한 국민 안전 서비스 발굴 ▲ 2019년 선별집중심사 항목 등 안건이 공유됐다. 심평원은 시민참여위원회 회의결과를 위원들과 공유하고 제..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국회 파행으로 미뤄졌다가 22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올 들어 유난히 불거졌던 의료인 폭행 등을 뿌리뽑기 위한 법안들을 포함, 146건의 법안이 상정됐다.   복지위는 이날 의료법, 응급의료법 등의 법안을 상정하고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12월3일부터 4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본격 심사할 예정이다. 먼저 의료인 폭행 사건의 경우 더 이상 법적 테두리 내에서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여야 내 전반적인 분위기다. 현재 의료인 폭행 사건과 관련, 폭행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해당 개정안들 골자는 응급실과 진료실 등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의료인과..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최근 조직 혁신 계획의 상향식(bottom-up) 수립을 위한 ‘HIRA 주니어보드'를 구성하고, 킥오프(Kick off)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HIRA 주니어보드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으며 혁신 추진 계획도 발표했다. HIRA 주니어보드는 심평원의 조직문화 개선과 혁신 계획 수립에 있어 하향식(Top-down) 방식을 지양하고 ’청렴한 HIRA’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젊은 생각에 기반한 아래로부터의 혁신을 추진하고자 구성된 조직이다. 심평원은 연령이 30대 이하거나, 입사 5년차 이하인 직원이 전체 조직원의 과반수를 차지한다. 이에 젊은 조직의 생동감 발산과..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비만수술 급여화 등 제도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비만에 대한 국민 인식도는 객관적 정보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8년 비만에 대한 인식도 조사’ 연구 주요결과를 발표했다.  인식도 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정상체중 이상인 204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 방식을 택했고, 생활습관 및 주관적 건강‧체형에 대한 인식, 체중조절 의향, 비만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등 총 12개의 문항에 대해 조사됐다. 응답자 79.5%는 비만문제를 ‘심각하다’고 인식했으며, 비만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상당이 높았다. 특히..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고관절 골절이 발생한 환자 17% 이상이 1년 내 사망한다는 다소 충격적인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대한골대사학회(이사장 정호연)와 지난 9년 간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해 50세 이상 한국인의 골다공증 골절 및 재골절 발생 현황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50세 이상에서 인구 1만 명당 골다공증 골절 발생률은 2008년 148건에서 2011년 180.4건으로 증가한 이후 정체 양상을 보이다가 2016년 152.9건으로 감소했다. 골절 부위별로 살펴보면 척추(88.4명), 손목(40.5명), 고관절(17.3명), 상완(7.2명) 순이었으나, 연령대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0대에는 손목 골절이 주로..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불법의료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명의를 변경하거나 폐업 후 다시 개설해 운영하는 등 ‘꼼수운영’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을 인수한 의료인도 행정처분 기간 동안에는 운영이 불가능하고, 휴·폐업 미신고 시에는 과태료 부과사실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권고안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현재 의료법상 불법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의사면허 자격정지’와 ‘의료기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 개설자는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이어 총파업 예고 등 투쟁구도를 그려가고 있는 의료계가 대정부 협상에 있어선 실리를 택했다.   건강보험 적용을 앞둔 하복부초음파와, 의정협의에서 적정수가 등의 논의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참여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사진]은 2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12월로 예정됐던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화가 잠정 연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의협, 관련학회 등과 논의 일정에 따른 조치다.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 의료기관 코드 변경 등을 감안, 시행은 올해를 넘길 전망이다. 앞서 복지부는 2021년까지 모든 의학적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소아전문응급실의 설치·운영을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소아의 경우 체온, 호흡, 맥박, 혈압 등 활력 징후 정상범위가 성인과 다르고 체중 및 나이에 따라 필요한 의료장비와 기구도 다른 만큼 특화된 인력, 장비, 시설을 갖춘 응급실 설치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소아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