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 환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법안 70건을 논의했다.복지위는 이날 불법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개설 금지 조항을 명시해서 환수 처분을 원활토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현행 의료법에는 의료법인 등은 명의를 빌려줘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건보법상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급여를 환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해 환수가 어려웠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모순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최종 입법이 될 경우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 환수 조치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

여야 정치권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압박에도 정부가 무엇보다 의료계와의 '선(先) 협의, 후(後) 추진'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충이 시급하지만 의과대학 정원 등에 대해서는 지난 2020년 의정합의를 준용, 의료계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앞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최근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필수의료 분야 의료난이 심각하다. 낮은 수가도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막은 의사들 집단 이기주의 결과”라고 지적했다.그는 “제한된 의대 정원 내에서 의대생들은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고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필수의료 붕괴가 초래된 것”이라고 비난했다.이 가운데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면질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

연세의료원 간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됐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23일 이수진 의원을 비롯해 김영춘 전 의원 등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지난 2016년 김봉현 前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이강세 前 스타모빌리티 대표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김봉현 전 회장 등은 1조6000억원대 투자 피해를 발생시킨 라임자산운용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다.이수진 의원과 김영춘 前 의원은 이들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이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검찰이 거짓 진술에만 의존해 기소했다"며 "정치 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맞서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수진 의원은 연세의료원 간호사 출신으로, 연세노조협의회 초..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진료비 가격공개와 보고 의무화, 비급여 진료 전(前) 사전 설명 의무화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보고의무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합헌이라고 판단했다.비급여 진료비용 항목과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 보고의무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다는 이유다.김기영 헌법재판관은 "비급여는 그 유형과 종류가 다양해 보고의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며 "보고의무조항의 입법 목적과 개인정보보호법 내용 등을 고려하면 보고대상인 상병명, 시술명 등 비급여 실태 파악에 필요한 진료정보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환자 개인 신상정보는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며 "따..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전국 각 지역의 열악한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국립대 병원을 지역 필수의료체계 강화 핵심축으로 육성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보건의료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또 "어제 어린이병원 간담회의 건의 사안과 관련해 상급 종합병원과 국립대 병원에 소아 의료 시스템 의무 기준을 만들어 주요 경영 평가 항목에 반영하라"고 말했다.이어 "소아 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를 강구하라"고도 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을 찾아 현장 의료진의 고충을 듣고 이날 조 장관으로부터 추가 보고를 받은 뒤 이 같은 지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혈압·당뇨병 적정성평가 통합으로 의료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유미 평가실장은 지난 22일 전문지기자단 간담회에서 "그간 평가는 질환별로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평가 대상자의 약 21%, 대상기관의 약 70%가 중복됐다"며 "통합 평가 시행으로 의료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심평원에 따르면 올해 시행되는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는 오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고혈압 또는 당뇨병 상병으로 혈압 또는 혈당강하제를 원외처방한 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평가기준은 총 15개 지표로 고혈압·당뇨병·복합질환자에게 모두 적용되는 공통지표(2개)와 고혈압·당뇨병 질환별 특성을 반영한 개별지표(7개), 선택지표(2개), 모니터링지표(4개)로 구성돼 있다.특..

혈액응고저지제 와파린(Warfarin) 투약량에 대한 환자안전 주의경보가 발령됐다. 고위험 의약품인만큼 처방 및 조제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잘못된 와파린 처방으로 과용량 투약’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한다고 23일 밝혔다.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에 발령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와파린 처방·조제 시 투약량 단위(mg, 정) 혼동 사례가 보고된데 따른 조치다.실제 주의경보는 환자에게 위해(危害)가 발생한 사례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예방활동 사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와파린은 혈관 속에 혈전(혈액응고 덩어리)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혈액응고저지제다. 과용량으로 투약되는 경우 출혈, 피부괴사 등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필수의료 차원에서 의료질평가지원금을 통해 인력 및 인프라 강화를 지원한다.심평원 평가운영실 김애련 실장은 지난 22일 전문지기자단 간담회에서 "적정성평가 결과를 활용한 의료질평가지원금은 필수의료 인력 확대와 인프라 강화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애련 실장은 "지난해에는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분만실 운영, 소아중증질환 환자 수, 중환자실 운영비율과 함께 감염관리 등 정책적 중요한 사항을 우선 검토했다"며 "향후 암 질환과 급성기 뇌졸중 등 중증 응급 분야를 추가 검토해서 필수의료 인프라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암 적정성평가의 경우 기존과 달라진 결과 지표 중심 2주기 평가로 전환할 계획인데, 이것이 의료 질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복지부에서 꼽은 중증,..

삼성서울병원의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공개 채용 공고와 관련, 정부 실무책임자가 “채용 공고가 불법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채용된 간호사가 실제 어떤 업무를 했는지, 그 내용이나 성격을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해당 공고가 불법인지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사진]은 22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했다.삼성서울병원은 최근 ‘방사선종양학과 계약직 PA 간호사’와 ‘간호본부 외래 계약직 e-MR(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호사’ 채용 공고를 냈다.그러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삼성서울병원 박승우 원장과 이에 응한 간호사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임 과장은 “실제 진료지원인력이 어떤 업무를 했는지, 이를 누가 지시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간 설정 등 지침을 위반, 이를 토대로 한 행정처분이 모두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로써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징수한 약 5억6000만원 상당의 과징금과 부당이득금 전액을 환수했다.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는 A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의료법인은 수원시에서 B병원을 운영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B병원에 대해 2015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진료기록부, 요양급여청구명세서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병원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판독하지 않았음에도 판독가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사실을 밝혀냈..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숫자인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8명을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20년 세계 최초로 합계출산율 0.8명대 국가가 된 지 2년 만에 또 다시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운 것이다. 작년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10년째 OECD 꼴찌22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와 '2022년 12월 인구동향'을 발표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줄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줄곧 OECD 국가 가운데 합계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가장 최근..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산후조리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산후조리원 477곳 중 민간 산후조리원은 전체 97%(466곳)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공공 산후조리원은 3%(16곳)에 그쳤다.지역별 산후조리 시설의 불균형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전국 산후조리원 477개소 중 절반 이상이 서울(116곳)과 경기도(147곳)에 집중됐다.또한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49%에 해당하는 98개 지자체에는 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

정부가 위기의 소아의료체계 정상화에 나선다. 중증소아 진료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마련 등 적정보상과 의료인력 확보가 골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아 대상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해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최근 고령 산모가 증가하는 등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한 소아 진료 수요가 많아지고 있지만 소아청소년과 지원하는 전공의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일부 대형병원에 일시적으로 소아 입원진료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아진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부모와 아이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이번 대책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조속히 구축·시행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

사진제공 연합뉴스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붕괴 위기에 처한 소아청소년과와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심폐소생술을 지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2일) 오전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을 찾아 “필수의료인 소아진료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정부가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가 차원의 소아청소년과 살리기를 예고했다.정부는 소아과 전공의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 확충에 적극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24시간 상담센터도 시범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혜화동의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정부가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대통령은 이날 어린이병원 외래진료실과 소아..

만성질환 및 치매 관리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위한 한국형 노인주치의제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가정의학회 강재헌 정책이사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노인 의료정책의 해법: 노인 주치의제' 공청회에서 "다약제 복용 및 만성 복합질환 통합관리, 불필요한 입원 감소, 응급실 방문 빈도 감소 등을 위해 노인주치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강재헌 이사에 따르면 국내 만성질환 노인 비율은 89.5%이며 복용 중인 약 종류는 평균 4.1개로 다약제 복용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뿐만 아니라 노인은 복합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치매관리를 비롯해 이들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나 장기요양 수요 감소, 건강검진으로 충족할 수 없는 의료요구 등 여러 건강 요구가 있는 환자에 해..

의약품 품절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급중단 의약품 고시 및 해당 의약품 성분명 처방 의무화에 대해 난색을 표명했다. 의사 처방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또 도매상이 요양기관에 공급한 내역은 영업비밀이며 리베이트에 악용될 우려도 있어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21일 제약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감기약이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변비약, 멀미약 등 다른 의약품으로 품절 사태가 번지고 있다.품절 사태가 여러 달째 계속되자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품절 이유는 해외 원재료 수급 불안, 유통구조 차질, 코로나로 인한 수요 급증 등 다양한 상황이다.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약주권을 통한 “제약강국 건설을 외치면서 20% 원료의약..

사진제공 연합뉴스국민의힘이 '의사 집단 이기주의'를 지적하며 정부에 대해 의대 정원을 늘리고 필수의료 지원 대책 확대를 주문했다.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1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국민들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의료 붕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소아 중환자실에 의사가 최소 5~7명이 필요한데, 의사가 거의 없거나 전문의없이 전공의 1명으로 버티는 병원들도 다수"라고 덧붙였다.특히 몽골이나 인도네시아보다 열악한 상황임을 지적하면서 "전국 수련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은 25.5%이고, 비수도권은 7%"라고 밝혔다.성일종 의장은 "의사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 것은 필수의료에 대한 낮은 수가체계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

사진제공 연합뉴스환자 인권 및 사생활 침해 문제, 원내감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중환자실이 개선된다. 정부는 우선 다인실 구조를 1인실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전체회의 후 보건복지부 서면질의를 통해 ‘중환자실 1인실 구조 전환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점진적인 1인실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의료법 개정 등 후속대책 등을 언급했다.대부분 개방형 다인실 구조인 국내 중환자실 문제는 대한중환자의학회 등 학술단체와 의료현장에서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적은 인력이 많은 환자를 돌보는 후진국형 모델이라는 지적이다.실제 커튼으로 구획을 나눠 여러 명의 환자가 병실을 함께 쓰는 구조에 따라 중환자들은 사생활..

올해 국‧공립병원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에 결국 상급종합병원이 빠지게 됐다.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탓이다.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임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전담간호사’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해당 사업에 참여할 국‧공립병원 공모에 들어갔다.대상은 국공립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올해 신규간호사 채용 기관이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요양·한방·치과병원, 군병원, 치료감호소는 제외됐다.선정 의료기관은 간호교육 관련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1인당 월 320만원 수준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교육전담간호사 인센티브제’ 참여 병원은 일반병동 병상을 지원한다.3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은 교육전담간호사 1명을, 300병상 이상 기관은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급성기병원은 최대 4명, 재활‧..

병동에서 근무하는 입원전담전문의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두 번째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최근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질(質) 향상을 위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성과평가 연구용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서 근무한 입원전담전문의는 총 500명으로 96명의 대체전문의를 포함하고 있다.이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이 71.6%(358명),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입원전담전문의가 28.4%(142명)였다.또한 과별로 보면 내과가 42.4%(212명), 소아청소년과가 15.6%(78명), 외과가 14.2%(71명)순으로 많았다. 가정의학과와 신경과 및 그 외 전문의는 이보다 차지하는 비율이 적었다.해외에서 내과 전문의가 입원전담전문의에서 높..

지난해 말부터 의사 부족으로 인해 수도권 소재 병원들이 소아청소년과 입원치료와 응급실 야간진료를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며 진료체계 붕괴가 우려되는 가운데,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에서도 소아청소년과 확보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1개 대학병원의 2023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기본정원+별도정원) 결과, 전체 과목 모집정원 대비 확보율은 84.1%를 기록했다.진료과목별로 보면, 의료법상 필수진료과목에 해당하는 과목 중 진단검사의학과는 지난해 97%에서 94%로 소폭 하락했지만, 마취통증의학과·영상의학과는 모집정원 대비 확보율이 100%로 전년과 같았다. 내과·외과·산부인과·병리과 등은 전년 대비 상승했다.필수진..

보건의료 분야 공공데이터 결합을 통한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빅데이터 플랫폼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 늘어나고, 신규데이터 종류도 확대된다.특히 치매분야에서 예방, 치료, 관리까지 폭넓은 연구에 도움을 주게 됐다. 또 의료기관이 포함되면서 환자, 수진, 진단, 검사, 수술 등 정보 확인도 가능해질 전망이다.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추진해 왔다. 데이터 기반 정책개선 및 연구 등을 위해 개별 공공기관에서 각각 보유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연계, 결합해 제공한다.특히 지난 2021년까지 우수한 IT 인프라, 방대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결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질병관리청 등 4개소 대상 시범사업을 수행했다.보건복지부는 "..

수술 중 환자 관리 부주의로 어깨 등에 화상을 입게 한 의사에 대해 형사 재판에 이어 민사 재판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태진)은 환자 A씨와 가족들이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치료비와 위자료 등 명목으로 약 1억4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경 어깨 통증으로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해 2018년 2월 관절경하 근봉합술을 받았다.B씨는 수술 당시 A씨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체온 유지용이 아닌 일반 생리식염수백을 전자렌지를 이용해 데워 팔과 다리 위에 올려두었다.하지만 B씨는 생리식염수백 온도와 환자의 화상 가능성 등을 확인하지 않고 2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