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필수의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전체회의에서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사 증원 문제가 의정협의체에서 시작되면서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며 "연간 적정한 의사 배출은 어느 정도 규모로 보냐"고 질의했다.이에 조 장관은 "정확히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의사인력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현행대로 한다면 2035년경 의사 공급이 부족해진다는 자료도 있다"고 말했다.신 의원이 "우리 고민은 의사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하자 조 장관은 "지역 ..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회부가 결정되면서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법을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돼 있는 7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를 무기명 투표로 결정했다.의료계를 비롯해 여론의 관심은 간호법에 쏠려 있지만 의사에게 직접적인 파장이 예상되는 것은 '의사면허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현행 의료법은 의사면허 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개정안은 이를 모든 법령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대폭 확대했다.또한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면허를 취소하고 5년 간 재교부를 금지토록 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과 의사면허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의결하면서 의료계 일대 파란이 예고된다.복지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을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무기명 투표로 의결했다.정춘숙 위원장은 전체회의 개회 직후 복지위 여야 간사 간 회의를 거쳐 합의할 것을 주문했지만 2차 질의가 끝난 후에도 양측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복지위 국민의힘 측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간사와 몇 차례 회의를 거듭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해 아쉬움이 많다"며 "법사위에서 오는 22일 소위원회 재개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절차를 지키면서 가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수개월 간 ..

초미의 관심사였던 간호법 제정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다. 절대적 의석 수를 차지한 야당이 추진 중인 만큼 최종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절차의의사면허취소법 등 7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곧바로 회부된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7개 법안 본회의 직회부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시행한 결과 찬성 16표, 반대 7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이날 복지위 정춘숙 위원장은 2차 질의 후 간호법을 비롯해 법사위에 계류된 7건의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을 일괄 상정했다.정춘숙 위원장은 "법사위 회부 60일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법률안에 대해 본회의 부의 요구를 무기명 투표로 의결코자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에서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에 관해 질의하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조금 더 협의했으면 한다"며 "간호법은 현 의료법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간호법을 복지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이냐를 두고 의료계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다.실제로 회의 전(前) 간호법 찬반 양측은 국회 앞에서 동시에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조 장관이 사실상 간호법 통과에 대해 부정적 뉘앙스를 내비친 것이다.김 의원은 "여야가 오랜 숙의 끝에 정부 동의까지 얻은 법안인데 장관..

이달부터 의료기관에서 ‘황반변성 치료제’, ‘골격근 이완제’ 등 총 8개 항목의 구입·청구 불일치 항목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이 순차적으로 실시된다.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병‧의원은 부당이득금이 환수되지만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2023년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자율점검은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해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보건당국은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가능성을 인지하고 병‧의원에 해당 사실을 알린다. 병‧의원은 자체 점검한 후 결과를 자율적으로 제출하고 요..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2월 임시국회 개막으로 열린 9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축소에 대한 집중 질타가 이어졌다.복지위 고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NMC를 760병상으로 축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라며 "1050병상 요구는 의료 안전망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지난 1월 기획재정부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NMC에 대해 복지부와 NMC가 요구했던 1050병상 규모가 아닌 760병상 규모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사업비를 축소한 바 있다.고 의원은 "공공병원은 총 의료기관 대비 5.8%의 비율만을 차지하지만 코로나19 당시 80%의 환자를 감당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고(故) 이건희 회장 유족 기부금 등 예산에도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남..

정부가 일반병동 입원환자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 강화 및 의료 질 향상을 꾀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가 확인된 만큼 한국형 신속대응 표준모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신속대응시스템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시범기관 공모에 들어갔다. 시범사업 기간은 오는 2024년까지다.신속대응시스템은 일반병동 입원환자의 위험상황을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말한다. 앞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수가모형 개선 및 시범사업 연장을 결정했다.수행 기관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이다. 중환자실 전담의를 배치하고,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한 기관이어야 한다.대상 환자는 일반병동 만 18세 이상 입원환자 중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

지방 소도시에 거주하는 산모 A씨는 지역의 유일한 분만 산부인과가 폐업하게 되면서 다른 곳에 위치한 산부인과에서 분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하지만 지역수가 지원으로 분만 산부인과 운영난이 개선됐다. 이에 따라 지역 산부인과가 폐업하지 않고 계속 운영키로 결정, 사는 곳 근처에서 분만할 수 있게 됐다.현행 행위별 수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성이 있는 분야에 도입되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 체계인 ‘공공정책수가’가 급부상하는 모습이다.공공정책수가는 국민 생명 및 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분야에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다. 일반수가는 전체 의료를 아우르지만 공공정책수가는 필수의료 분야만을 대상으로 한다.특히 일반수가는 개별 행위기반 보상과 서비스 제공량을 기준으로 지급돼 저빈도‧저수익 필수..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지난 7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방문한 복지부노조 이왕재 위원장, 이철호 부위원장, 정승문 국립재활원지부장 등은 올해부터 제34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직을 수행중인 김성이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전직 보건복지부장관 출신 사회복지계 기관장과 현직 보건복지부노조 관계자의 만남은 매우 이례적이다. 하지만 이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복지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이날 간담회를 마친 이왕재 위원장과 김성이 회장은 “우리의 만남이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자주 소통하며 상호 협력하자”고 말했다.

고위험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승인 절차와 방법 등이 정비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사항을 담은 '고위험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주요 내용은 고위험 임상 연구계획 ➊신속·병합 검토 요청 절차 ➋제출자료 요건 ➌보완요구 방법과 보완 기간 ➍승인 여부 결정·통지 절차 등이다.먼저, 연구자는 고위험 임상연구계획 신청 시 기존에는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검토에 대해 동시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고임상시험 관련 자료, 인체세포 등의 채취‧검사‧처리‧보관 기준에 관한 근거자료 등 고위험 임상연구계획 승인에 필요한 제출자료 종류와 요건을 명확히했다.고위험 임상연구계획 승..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불순물 검출을 계기로 추진된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가 오는 7월부터 추진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에 대한 기준 및 제출자료 규정을 공개했다.이는 본래 지난 2020년 시행된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유예기간이 종료돼 오는 7월부터 약가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제약사는 2월 말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문의약품 경구제 중 정제, 캡슐제, 좌제 등 생동 의무 대상 성분을 주성분으로 하는 품목은 2월 말까지 자료를 접수해야 한다.이외 나머지 전문의약품 경구제나 주사제, 점안제 등 신규 생동 확대 품목은 7월 말까지다.약가 조정은 기존 생동 제품은 7월 1일부터, 생동 확대 제품..

대장내시경검사 도중 용종이 발견돼 제거수술을 한 뒤 별다른 증상이 없어 퇴원한 환자가 귀가 직후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과실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는 뇌출혈으로 의식을 잃은 환자 A씨 배우자가 학교법인 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서울 중구 소재 B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환자 A씨는 2016년 12월 진행한 건강검진에서 대변잠혈반응검사 상 양성 소견이 관찰되자 2017년 1월 2일 B병원 내과 외래에 내원했다,검사 결과 혈중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53mg/dl로 정상치보다 높게 측정돼 고지혈증 약물을..

의사로부터 주사 치료를 받은 환자가 세균성 감염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업무상 과실이 환자 감염으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를 더욱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다.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지난 2019년 7월 오른쪽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통증주사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주사 부위에 황색포도상구균 감염을 일으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환자는 수사 및 재판에서 “A씨가 손을 닦지 않고 장갑을 끼지 않은 맨손으로 주사를 놨다”..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이송체계와 위기쉼터 등 지원체계를 확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은 "정신건강상 응급 및 위기상황에 신속한 공공지원체계 부족으로 정신질환자가 방치되거나 쉽게 강제입원으로 몰리게 되는 상황이 계속돼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를 갖추고, 공공이송체계와 위기쉼터 확충 등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정신요양시설을 폐지하거나 기능전환을 지원한다. 현 정신요양시설은 실제로 장애인 거주시설과 별반 다르지 않고 폐쇄적이며 열악한 환경이라..

건강보험 수가 결정에 활용되는 환산지수 역전 현상 심화로 의원이 상급종합병원 수가를 추월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환산지수란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수가 결정체계에서 조절 기능을 담당한다. 매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및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4년부터 시작된 종별가산율 적용 환산지수 역전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이다.연구팀은 “2021년 의원 종별가산 적용 환산지수는 상급종합병원 수가까지 역전했다”며 “2022년 동일 행위기준으로 의원급 종별가산 적용 환산지수는 상급종합병원보다 10.37%, 종합병원보다 14.78..

지난 2월 3일 공모가 종료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임 원장에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박은철 교수가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그 배경 등을 놓고 설왕설래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더욱이 심평원이 보안을 이유로 신임 원장 지원자 관련 현황에 대해 철저히 함구,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는 가운데 연세의대 출신 강중구 일산 차병원장[사진 左 /前 건보 일산병원장]과 가톨릭의대 출신 권순용 서울성모병원 교수[사진 右 / 前 은평성모병원장]가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된다.최근 의료계에서 차기 심평원장 하마평에 거론됐던 인사들은 대부분 여당 및 윤석열 정권 보건의료정책 자문 등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이다.이런 가운데 가장 유력한 후보로 언급됐던 연세의대 박은철..

윤석열 정부 대표적 보건의료 공약 중 하나인 간병비 급여화와 관련한 모델링 연구가 시작된다. 정부는 실태조사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이달 중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관련 실태조사 및 모델 개발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한다”고 6일 밝혔다.건강보험공단 연구비를 활용한 이번 실태조사는 8~10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시범사업에 앞서 ‘간병’에 대한 수요 추정 연구가 없다는 점에 착안됐다.복지부는 간병비 급여화 추진 준비를 위해 두 차례 전문가자문회의회, 요양병원협회 간담회, 요양시설 관련 협회 4곳 대상 의견수렴, 요양병원 현장방문 등을 진행했다.요양병원 간병비는 급여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

우리나라 상황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 설계를 위해 질환별 ‘근로활동 불가’기간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됐다.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형 상병수당제도 의료적인증 기준 설계를 위한 기초분석 연구를 통해 “한국형 상병수당제도는 선험국가들이 경험한 시행착오는 피하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사회적 합의, 타 보장제도와의 정합성 등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근로활동불가 기간 동안 치료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는 공적 사회보장제도다.OECD 회원국 중에서는 한국과 미국에만 상병수당제도가 없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부터 1단계 시범사업을 시행, 현재까지 3000여명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았다.연구팀은 “업무..

의료기관, 정신건강시설 등을 포함한 총 14개 기관에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운영‧취업 사실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아동복지법 위반자 14명이 일한 사실을 적발해 해당시설 폐쇄, 해임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복지부는 관계부처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원,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아동 관련 기관 38만6357개소 종사자 260만302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이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 등을 고해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이번 점검 ..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 중앙회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권한을 갖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조명희 의원은 "EMR 인증사업 활성화를 위해 각 의료인 중앙회가 EMR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현재 EMR 인증은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제품인증은 국내 EMR 중 약 40%로 206개 제품 중 83건만 이뤄졌다.의료기관 사용인증은 이보다 더 저조해 총 의료기관 중 11.7%(3만3450개소 중 3921건)에 그치고 있어 인증제도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개정안에는 EMR 인증에 관한 업무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