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명’을 넘어가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감염병자문위)에서는 백신 접종 대상자 확대, 확진자 7일 격리의무 유지, 진단검사 접근성 확대 등이 논의됐는데,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대책이 확정될 전망이다.여당에서도 “윤석열 정부 코로나19 방역은 문재인 정부와 달라야 한다”고 주문했다.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부는 감염병자문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내일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개최해서 재확산 대응 대책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 방역 정책에 조언하는 민간 자문기구인 감염병자문위는 11일 1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재유행 관련 방역대책 등을 논의했다.우선 4차 백신 접종 대상자가 50대까지 확..

간호사의 규칙적인 교대근무 정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 하반기에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개정 내용에 따르면, 금년 하반기에 신규 참여기관 및 참여병동 확대를 위해 추가 공모를 시행한다.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은 야간전담간호사 및 교대근무 지원 간호사, 교육전담간호사 배치에 따른 인건비 등 운영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해 의료현장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신규간호사 교육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다.인력 배치 및 운용 여부를 확인하는 1차 평가를 통해 지원금의 50%를 지급하고, 이후 교대근무 질 확보율 및 교육성과 목표 달성 여부 등 2차 평가를 통해 검토 후 지원금의 ±20%를 차등지급한다.하반기 추가 공..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인체 조직은행은 적발 즉시 허가 취소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조직은행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고, 행정처분 일반기준에 가중처분 차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조직은행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업허가‧갱신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인체조직 수입승인‧변경승인 등을 받은 것이 적발되면 조직은행 허가를 즉시 취소한다.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분은 사전에 처분을 받고 그 이후 위반 행위에 적용하는 취지임을 고려, 가중처분 차수를 산정할 때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삼도록 명확히 ..

12일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 단위로 비교하면 2주 만에 4배 가까이 뛴 것이다. 이에 정부는 재유행 대응 방안을 오늘 7월 13일 발표할 예정이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7360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일(11일) 1만2693명보다 3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다. 주말 효과가 끝나면서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이날 확진자 추이는 일주일 전보다 2배, 2주 전보다는 4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2주 연속 2배에 근접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현재 추세라면 일일 확진자 수는 이번주 내로 4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신규 확진자 수는 일주일 전인 5일에는 1만8136명, 2주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 사망률 지표를 추가하고 감염관리 활동 여부를 도입하는 등 평가항목 개선에 나선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차기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개선을 위한 평가지표 및 세부기준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있다.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는 지난 2019년 3차 평가를 진행했으며 차기 4차 평가가 시행 예정이다.심평원은 여기에 중환자실 감염관리 활동 여부를 신규 평가지표로 도입하고, 그간 모니터링지표였던 중환자실 사망률은 평가지표로 전환할 예정이다.또 평가지표였던 48시간 이내 중환자실 재입실률은 모니터링지표로 전환하며 병원 내 사망률을 신규 모니터링지표로 추가한다.개별 평가지표 또한 결과·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보면 전담전문..

올해 초 헌법재판소가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처벌 내용을 담은 의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타투 합법화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특히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시절에도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에서 타투 합법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논란이 됐었는데, 여당 원내부대표가 이를 적극 지원할 의지를 나타내면서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견지 중이다.11일 국회에 따르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원내부대표)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반영구화장법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현재 국회에는 타투업법안(류호정 정의당 의원), 문신사법안(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안(최종윤 더불어민..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을 의료계에 제안하면서 향후 ‘이정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최혜영 의원 안(案)은 대면진료 보완 및 의원급 의료기관 한정 실시, 책임소재 명확화 등 의료계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는데, 의료계에서 향후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추이가 주목된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최근 부산 소재 호메르스호텔에서 열린 ‘재택치료와 원격의료 시행에 대한 고찰’ 간담회에서 “최 의원안을 중심으로 해서 협의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하자”고 제안했다.원격의료 추진 이정표를 최 의원안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으로 제시한 것이다.지난해 10월 18일 최 의원이 대표 발..

하향세를 보이던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재반등 조짐을 보이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는 가운데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직접 의료계에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의료기관 방역체계 강화 및 병상 대란 재현 방지를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8일 오후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를 잇따라 방문해 주요 감염병 현안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번 의료계 양대단체 방문은 최근 코로나19 증가세 및 원숭이두창 확진자 발생 등 감염병 상황에 대해 의료계 협조를 요청하고 효율적 대응체제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백경란 청장이 의료계와 공개 석상에 마주 앉은 것은 지난 5월 18일 취임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이번에는 전문가가 아닌 방역당국 수장으로 의료계를 찾았..

앞으로 제약사는 의약품을 기부하려는 사회봉사단체에 의‧약사 소속 여부, 기부된 의약품을 사회봉사단체가 직접 사회봉사활동에만 사용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는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제약업체의 의약품 기부 행위와 사회봉사단체의 기부 의약품 취득·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이번 조치는 지난 5월 한 제약업체가 사회봉사단체에 기부한 전문의약품이 어린이집에서 배포되는 사건으로 의약품 기부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이후 식약처와 복지부에서는 의약품의 기부·취득·사용 시 제약업체와 사회봉사단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검토하고, 법률 자문을 토대로 적법한 의약품 기부 요건을 제시했다. 제약업체는 의약품을 기부하려는 ..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의 변이인 오미크론에 감염된 후 “방역택시를 탔다”고 거짓 진술한 목사의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는 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某교회 목사 아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코로나19 확진자임에도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은폐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범행으로 역학조사 과정에서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지 못해 선제적인 방역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

정부가 코로나19가 확산 국면으로 전환됐다는 공식 판단을 내놓았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 확산, 여름철 이동량 증가와 실내 감염, 면역효과 감소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재유행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8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재유행 경고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국면으로 전환됐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그는 "재유행 파고는 우리 노력에 따라 그 크기와 높이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우리는 그간 수많은 방역의 고비들을 슬기롭게 극복해왔다"고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들께서는 차분하고 질서있는 시민의식으로 실내마스크, 주기적 환기 등 개인방역으로 ..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개표결과 보건의료인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의사와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 직역은 당선인을 여럿 배출하며 정치적 입지를 다졌다. 우선, 대선후보 중도 사퇴 이후 정치 인생에 빨간불이 들어왔던 의사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재·보궐선거를 통해 원내 진입에 성공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및 4선 국회의원이었던 신상진 국민의힘 후보 또한 경기 성남시장으로 당선됐다. 대선후보 골리앗 이재명 후보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초박빙 승부를 보였던 윤형선 후보는 10%p 격차로 아쉽게 낙선했다. 간호계에서는 김보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기도 최초 여성 재선시장에 당선되는 등 19명의 당선자를 배출했다...

“의사 수 현황에 대해선 다른 자리에서 발표한 적도 있다. 이번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는 개인적 소신과 상관없이 객관적인 자료를 낸 것으로 해석에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이번 실태조사를 총괄한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의사 인력 현황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그는 “의사들이 시장에서 경쟁한다면 당연히 자기 밥그릇을 챙기는데 치중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확충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현행 양성체계로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신 박사는 “보건의료체계를 바꿔야 한다”면서 “지불보상, 전달체계 개편 등을 패키지로 검토하면 의사인력 필요성이 나온다. 행위별로 그냥 가면 달라질 것이 없는데 다른 나라들처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