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연속성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환자기록을 의료기관 간 전자적으로 공유하는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전국 7500여개 의료기관이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이 포함되면서 전국적인 협진 네트워크가 구축됐다. 이들 기관 간에는 올해 11월까지 45만건의 진료정보 교류가 이뤄졌다.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환자 동의 아래 과거 병력, 투약 내역 등 환자정보와 진료기록, 검사기록, CT‧MRI 등 영상정보 등을 다른 의료기관과 교류한다.이를 통해 환자가 진료기록과 영상, CD 등을 발급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시 진료기록 등을 소지하지 않아도 된다.진료정보교류는 의료기관별로 독자구축된 EMR에서 표준문서형식으..

민법상 규정이 애매한 의료서비스를 의사와 환자 간 '전형계약'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이를 통해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가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권리를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의사 진료 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도 제기됐다.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최한 진료계약의 민법 편입 개정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박호균 변호사는 "의료계약에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헌법상 가장 우위에 있는 생명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의료계약을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도입해 규율을 두텁게 하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의료제공자에게도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용, 증여, 매매 등 민법 차원에서 ..

의료계와 보건노조, 정치권이 지역의료 불균형 현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두고는 견해가 팽팽히 맞섰다.대한의사협회 등은 저수가,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고, 보건의료노조 등에선 안정적인 의사인력 공급을 위해서는 국립의전원(공공의대) 설립이 필수라고 맞섰다.공공의대 설립 공청회는 의협과 보건노조, 여당과 야당 사이 견해차만 확인된 가운데,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은 서남의대 사례를 들며 “부실 의대가 설립됐을 때 피해는 국가적으로 크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피력하기도 했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열린 공공의대 공청회에서는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둘러싼 여야 의원 및 의협, 보건노조 등 이해관계자 간 공방이 오갔다.우선 지역의료 불균형이라는 대전..

간호사 출신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법안을 부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간호법’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법사위에 “보건복지위윈회 차원의 본회의 부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언급한 만큼 사실상 간호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이후에 열릴 ‘12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직역 간 대립은 이어질 전망이다.최연숙 의원은 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그는 “법사위 계류 법안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임시국회 끝나기 전’이라는 시한을 주고 복지위에서 본회의 부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간호법이 법사위에서 논의되지 않으면서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의 본회의 직접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제1 법안소위)가 의료계 관심을 끌었던 종합병권급 이상 임종실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계속심사’를 결정했다.또 의료기기 간납사 유통구조 개선 등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문턱을 넘지 못 했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국가가 지원토록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통과됐다.7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우선 임종실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는 불발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등 시설기준을 정할 때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대한병원협회 등 병원계에서는 공간 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콜롬비아 보건사회보장부(Minsalud) 및 미주개발은행(IDB) 관계자 17명이 최근 심사평가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콜롬비아는 심사평가원이 2016~2017년에 보건의료서비스 질 평가 및 수가관리에 대한 정책컨설팅을 수행한 나라다. 콜롬비아 보건사회보장부는 지난 컨설팅 후속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상호 운용기술 등 디지털 헬스 관련 개혁 노하우를 얻고자 방문했다.                          미주개발은행(IDB)과 심사평가원은 중남미 보건의료제도 및 ICT 시스템 컨설팅 사업의 주요 협력 파트너다. 양 기관..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8일  '2022년도 우수국민제안' 15편을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참신하고 창의적인 국민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운영으로 ESG 경영을 실현코자 국민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제안은 누구나 연중 상시 접수할 수 있으며, 채택 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또한 매해 연말에는 우수 국민제안에 상장 및 포상금을 수여한다. 올해는 채택 제안 99편 중 총 15편(은상 2명, 동상 3명, 장려상 10명)이 우수국민제안 선정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선정됐다.우수작으로는 ▲ 문자민원접수서비스(MO)를 활용한 팩스 전송건 발송결과 조회 기능 추가 ▲ 본인부담금상한액 안내 개선..

금년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발생으로 급물살을 탔던 필수의료 활성화 대책이 발표됐다. 예상대로 중증외상, 분만 지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등의 지원이 골자다.특히 응급진료 보상 강화 차원에서 응급진료 가산율은 최대 2배, 분만 수가의 경우 최대 300% 인상 효과를 부여했다. 심뇌혈관질환 등 고난도, 고위험 수술의 추가 보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8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공청회에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발표했다.복지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을 위해 ▲의료기관 진료역량 강화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 ▲본만, 소아진료 접근성 강화를 추진한다.먼저 의료서비스 질..

지난 8월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발족,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 정부가 재전건정성 유지 대책을 내놨다.이를 위해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 등 급여 항목과 기준에 대한 재점검에 들어간다. 또 건강보험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외래의료 과다 이용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상향 등을 시행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 공청회를 개최했다.최근 광범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순기능과 함께 과잉 진료 등을 유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유지 위협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재정지출 급증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간 자격도용 ..

호스피스 이용 희망자의 대기 중 사망을 막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환자 호스피스 이용 시 이용신청서·동의서 등을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제출토록 돼 이는데, 이를 통해 제공된 데이터를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 적체 현상을 막겠다는 복안이다.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호스피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호스피스법 개정안은 환자가 호스피스 이용 시 동일한 서식의 이용신청서 및 동의서, 의사소견서 등을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제출토록 한다. 이용신청서와 동의서를 통해 제공된 데이터는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고, 호스피스중앙센터 및 호스피스전문기관은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를 통해 호스피스 ..

보호자 없는 병동을 표방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소병원의 간호 인력난, 중증환자 배제 등의 문제 해결에 나선다.특히 복지부, 의료계, 환자단체가 모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 제고 및 참여 의료기관 확대, 사후관리방안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7일 오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1차 목적인 간병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중증 환자가 오히려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등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최대한 조율해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정부가 2030년까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특히 전자약·디지털치료제 등 3세대 치료제와 인공지능(AI) 기반 신약 개발, 인공·유사장기 제작, 유전자 정밀편집·제어 기술 개발에 주력하겠단 각오다. 이를 위해 바이오 연구개발(R&D)에 향후 10년간 4000억원을 투입해 기술 수준을 세계 최고 대비 85%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바이오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 대전환, 디지털 바이오 육성’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 육성 전략을 담고 있다.디지털바이오 연구개발 집중 투자정부는 ..

개설 1년만에 건강보험 급여 21억을 편취한 불법 사무장병원의 덜미가 잡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불법 개설기관(속칭 사무장병원)을 최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의료사협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한 형태다. 의료생협(의료생활협동조합)은 지역 주민 300명 이상, 의료사협은 주민 500명 이상을 조합원으로 해야 하는 등 차이가 있다.공단에 따르면 의료사협은 2022년 11월말 현재 전국 36개 조합이 설립 인가돼 있고 의료기관은 52개소가 운영 중이다.이번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은 2021년 1월 의료사협이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조합 설립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이에 공단은 지난 5월 보건복지부와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 수사기관..

내년부터는 3등급 감염예방관리료를 받는 중소병원도 의료기관 평가인증이 의무화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의료기관 인증기준 유예가 올해로 종료된다고 밝혔다.감염예방관리료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효율적 감염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입원환자 1일당 1회 산정하는 수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시행됐다.1등급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를 분기별 평균 병상 수 대비 150:1 이하로 확보한 경우 받을 수 있다. 또한 감염관리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3년 이상인 간호사 수가 평균 병상수대비 500:1이하여야 한다.2등급은 같은 조건 아래서 감염관리 전담간호사가 200:1이하, 자격증 및 근무경력을 보유한 간호사가 600:1이하일 경우다.3등급의 경우 감염관리 ..

의료계와 정부가 힘을 합치고 있는 ‘필수의료 살리기 종합대책’이 막바지 조율 작업을 거쳐, 내일(8일) 공청회에서 발표된다.발표는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험정책국장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이 ‘필수의료 지원 대책’으로 나눠 진행되며 이에 대해 전문가, 시민단체, 의료계 인사가 토론을 가진다.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달개비 회의실에서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주재한 이번 전체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필수의료 강화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다. 특히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도 경영목표 중 하나로 필수의료를 주축으로 한 보장성 강화를 꼽았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 정기 이사회는 2023~2027년도 중장기 경영목표 안건을 각각 의결했다.심평원의 경우 ▲가치기반 심사평가체계 고도화 ▲필수의료 중심 의료보장 강화 등 기관 본원적 핵심기능 강화를 목표로 했다.올해 화두가 된 필수의료의 경우 현재 보건복지부가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복지부는 12월 쯤 관련 방침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나 의학계 등 전문가들 의견이 상충하고 있고, 특정 과를 필수의료로 설정하는 사안도 마무리를 짓지 못한 상황이다.복지부 계획에 따라 심평원의 필수의료 강화 방침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국민 체감형 보건의료 디지털 혁신 추진, 공공기관 책임경영 이행을 위한 경영..

지난 8월 본격적으로 논의된 중증외상, 분만 지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등 필수의료 지원대책 최종안이 조만간 공청회를 거쳐 연말 발표된다.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세종청사에서 만나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관련한 그간의 논의 및 진행 상황을 소개했다.이미 정부는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이전에도 필수의료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해당 사안이 부각된 8월 하순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운영했고 26개 학회, 관련 4개 단체와 필수의료 협의체를 운영했다.이 정책관은 “이 과정에서 나왔던 최우선 과제들, 그 중에는 중증 응급질환에 대한 대책들을 필수의료 지원의 우선순위에 올렸다”고 설명했다.그는 “다음으로 의사인력 감소에 대한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분만..

환자들에게 미용 목적의 비급여 진료를 실시한 후 진료비를 징수했음에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한 피부과 의사에게 업무정지 59일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상적으로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환자 사례까지 부당청구로 간주해 업무정지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피부과의원을 운영하는 전문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와 관련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대한 제보를 받아 2017년 11월 현지확인을 진행했다.그 결과, A씨가 환자들에게 미용 목적의 비급여 진료를 실시한 후 진료비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가 선한 의료행위로 인한 환자 사망 시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이른바 ‘착한사마리아인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하지만 환자 희망 시 의사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의사조력사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개정안)은 보류됐다.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일몰 규정을 연장하는 안(案)이 부상하면서 여야 간 ‘이견’만 확인됐다.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이날 늦은 시각까지 응급의료법 개정안, 호스피스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우선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문턱을 넘었다. 신현영·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

사진제공 연합뉴스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선별진료소에 대한 지원도 대폭 줄어드는 모양새다.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은 지원을 유지하되 냉‧난방기 등 시설 및 장비 지원은 중단된다.지난 3년 동안 대부분의 선별진료소에 시설 및 장비 지원이 이뤄졌고, 선별진료소 기능도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 기인한 조치다.질병관리본부가 최근 의료계에 전달한 ‘2023년도 선별진료소 지원사업 지원기준 변경 안내’에 따르면 기존 항목 상당수가 내년부터 지원이 중단될 예정이다.우선 냉‧난방기, 소독장비, 검체보관용 냉장고 등은 지금까지 구입가의 70%를 지원했지만 2023년부터는 지원 항목에서 전격 제외된다.선별진료소에서 사용되는 노트북, 컴퓨터 등 전산용품과 가구용품 역시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다.시설‧장비 외에 소..

2021년 출생아가 암 등 3대 사인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자 약 45%, 여자 약 36%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0년 간 암 중에서도 폐암, 대장암, 간암, 위암 등으로 인한 사망 확률이 두드러진 것으로 집계됐다.통계청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년 생명표’를 공개했다.우선 현재 사망원인별 수준이 유지된다면 지난해 출생아가 암·심장 질환·폐렴 등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자 44.8%, 여자 35.9% 등이었다.세부적으로 암으로 출생하자 사망할 확률은 남자 25.4%, 여자 15.6%였다. 심장 질환은 남자 9.5% 여자 12.3%였으며 폐렴은 남자 10% 여자 8.1%, 뇌혈관 질환 남자 6.6% 여자 7.7% 등으로 확인됐다.남자는 암, 폐렴, 심장 질환 순으로 높았고 여자는 암, 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