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을 금지하는 일명 ‘1인1개소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결정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의 1인1개소법을 이유로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 이후 법조계 예상과 엇갈린 결과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1인1개소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네트워크 병원은 앞으로 형사처벌에 대한 높아진 부담을 감수하며 운영하게 됐다. 29일 헌재는 의사 한 명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제33조 8항(일명 ‘1인1개소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을 결정했다.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조항인 제..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불법 PA(진료보조인력) 고발 건과 관련해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가 보건복지부에 요구한 답변 기일이 늦어지면서 병원계에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병의협 고발 건 외에도 서울과 대구 소재 상급종합병원이 불법PA 의료행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받았고, 부산지역 대학병원 두 곳은 비의사가 심초음파 검사를 했다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수사당국의 움직임이 바빠지며 병원 내에서는 의료진 사기 저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 결과, 병의협 고발건을 검토한 복지부는 근시일 내 관할 지자체에 내용을 전달해 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오는 8월30일 예정됐던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개선안 설명회’의 돌연 연기 이유가 밝혀졌다.   내주 발표될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형병원 환자쏠림 대책이 대거 포함될 예정이어서 원활하고 의미 있는 설명회 진행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설명회 연기 복지부 "내주 단기방안 위주 대책 발표"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사진]은 28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첫 간담회를 갖고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발표 계획을 전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지정 설명회 연기에 대해 김 정책관은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에 상급종합병원 내용이 많이 포..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앞으로 의료인이 보험회사에 의료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성명·소속기관 등을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의 의료자문제도가 ‘유령자문제도’로 불릴 만큼 소비자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에 따라 관련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보험소비자와 분쟁조정을 상습적으로 거부하는 보험사에 대한 ‘패널티’를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의료 자문의 성명·소속기관·의료자문 결과 등을 서면으로 공개토록 하는 소위 의료자문의실명제를 포함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직업적으로 일을 하다가 구속까지 되는 직업이 의사 말고는 없을 것 같다. 그것도 고의가 아니고 과실이다. 처음부터 잘못하려던 게 아니라 잘 하려다가 불의의 결과가 생겼는데 너무한 처사도 있어 안타깝다.”   분만 중 산모를 사망하게 한 과실로 의사가 최근 법정 구속된 사건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과실에 대한 정부 방침이 다소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전문지 기자단과 만난 김연희[사진] 법무법인 의성 대표변호사(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 의료 과실이 형사사건으로 넘어가거나 의사가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 과실에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강원연구원과 도(道) 보건·의료분야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 및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강원도 보건·의료분야에서 ▲정책연구 및 조사, 컨설팅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 관련 업무수행 ▲활발한 교류 및 공동 대응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강원연구원은 시도연구원 최초로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건강·보건 정책 수립 등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 건보공단과 함께 정책 수립을 넘어 헬스케어와 같은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치매국가책임제 확대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가 급증해 장기요양보험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지역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차이는 큰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장기요양보험 평균 인정률은 5년 새 6.99%에서 9.17%로 높아졌다.   세부적으로는 2015년 6.99%, 2016년 7.49%, 2017년 8.01%, 지난해 8.81%, 올해 6월까지 9.17% 등이다.   이에 따라 치매국가책임 등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