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가장 많이 접수된 공익신고 분야가 ‘건강’으로 나타났다.   21일 권익위 소식지 여름호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건강 관련 공익신고는 749건으로, 전체 신고건수 1856건 중 40.4%를 차지했다. 이어 안전 621건(33.5%), 소비자이익 188건(10.1%), 환경 150건(8.1%), 공정경쟁 147건(7.9%) 순으로 많은 신고가 들어왔다. 권익위는 올해 접수된 공익신고 사건 중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의미가 있었던 5대 공익신고도 선정했다. 건강 관련 주요 신고로는 수액제 전문 제약회사의 불법 리베이트 건이 꼽혔다. 이 제약사는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정부가 의료산업 분야에 1조2800억원을 투입한다.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의 가능성을 인정, 대대적인 투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일명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투자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전략적 성장 분야에 총 4조7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데이터·네트워크(5G)·인공지능(AI) 분야에 1조7000억원,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분야에 3조원 등이다.   1단계로..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다제약물 처방을 받은 노인의 사망위험이 2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다 적극적인 약물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한 다제약물(Polypharmacy) 복용자의 약물 처방 현황과 기저질환 및 예후 관련 연구(연구책임자: 장태익 교수, 공단 일산병원 내과) 결과를 발표했다. 고령인구, 만성질환, 복합질환 등의 증가로 인해 여러 개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5개 이상 약물을 동시에 처방받은 노인 현황을 파악하고 다제약물 처방이 입원 및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이번 연구는 65세 이상(’12년 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조국 법무부장과 후보자 관련 자료제출과 관련해 대립을 거듭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료제출을 거듭 요구했으나, 교육부가 청문회를 이유로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힌 탓이다.   이런 가운데 조국 후보자 딸과 관련된 ‘논문 공저자’ 논란 등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정부 통치철학과 어긋나는 것이어서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후보자의 딸인 A양의 ‘외고-고려대학교 이공계-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등으로 이어지는 코스에 대해..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19일 ‘2018 회계연도 결산안 상정 및 현안 질의’를 통해 최근 불거진 인공유방 사태와 관련해 환자등록 및 추적조사 등 전반적인 대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주문했다.   이와 함께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충분한 국고지원을 동반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에서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엘러간社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제품까지 퇴출을 결정했다”며 “우리나라는 최근 희귀암이 최초로 발견됐으나, 기본적인 환자정보 확보도 시작이 안됐다”고 비판..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농어촌 지역 등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그간 저소득층 가입자를 위한 방어막으로 작용했지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해 불필요한 영역이 됐다는 진단이다. 큰 틀에서 보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분석된다. 보장성 강화에 투입되는 재정이 많아지기 때문에 예측된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주장과는 다소 거리감이 느껴지는 모양새다. 보험료 경감제 폐지의 기본적인 구조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이 감소함에 따른 단계적 축소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 경감제도의 영향분석 및 개선..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9일 원주 본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과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건보공단은 저소득·취약계층 대상자에게 각 기관 지원 사업 안내와 홍보를 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등을 지원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을 지원하는 등 3개 기관의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된다. 그동안 각 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던 지원서비스를 건보공단 빅데이터와 인프라를 활용,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신청 및 안내하므로써 지원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해 복지부 불용예산이 260억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중 권역외상센터 인력 채용지연으로 인한 불용예산이 77억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권역응급센터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 등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복지부는 중장기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답을 내놨다.   이외에도 진료비 미지급금에 대한 지적과 함께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나왔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2018 회계연도 결산안 상정 및 현안질의’에서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가는 15개 권역외상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데, 2018년 예산 531억 6500..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약물중독 환자가 10~20대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으로 따져보면 대전광역시의 증가율이 높았다. 결국 국가차원의 의약품 오남용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DUR 의무화 및 벌칙부과가 이뤄져야 할 시기라는 진단이 나온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물중독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7만7000여명에 달했다. 지역별 의약품중독 진료인원현황을 보면, 전체 약물중독 환자 가운데 경기도가 1만849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서울 1만3355명, 부산 5708명, 인천 5469명, 충남 4760명, 대구4562명 순으로 약물중독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65세 이상 노인의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사망 전 10년 간 와병생활을 한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및 요양비는 6조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입원이란 퇴원해도 상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갈 곳이 마땅치 않아 병원에 계속 머무르는 것을 뜻한다. 불필요한 건강보험 급여 지출 중 하나로 꼽힌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8년 65세 이상 사망자 중 시도별 요양병원·요양병원  평균 재원기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