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이 추진되면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재정누수를 방어하는 숙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보호가 주요 과제로 설정됐고 예년보다 훨씬 강도 높은 조사가 시행될 전망이다. 최근 데일리메디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를 살펴본 결과,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적발 강화 기조를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비중이 낮았던 현지확인심사를 대폭 개선해 재정누수를 방어하겠다는 방법이 나와 있어 주목된다. 기본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전체 부당금액은 현지조사, 기관환수(착오청구, 허위청구, 산정기준 위반 등 사후관리), 현지확인심사 등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현지조사 및 기관환수가 90% 이상을 차지한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

“질병관리본부 대변인으로서 국민건강에 초점을 두고 합리적으로 의견을 수용해가겠다. 일반 국민부터 이익이나 목적을 가진 이들까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므로 각각의 입장을 잘 살펴 소통해 나가겠다.”   질변관리본부 위기소통담당관에 발탁된 고재영 전(前) 국민소통팀장은 10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은 포부를 전했다.[사진] 앞선 지난 2015년 12월 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격상과 함께 대국민 소통을 위한 대변인 역할의 ‘위기소통담당관’이 신설됐다. 이후 위기소통담당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민간인도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로 전환됐다. 2016년 6월 박기수 보건복지부 전(前) 대변인실 홍보기획담당관 박기수 서기관이 처음으..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문케어 시행 1년 만에 대형병원 진료비 증가율은 두 배를 넘었고, 빅5 병원 진료비도 4조 6000억원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병·의원 등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며 ‘2013~2018 건강보험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조 6531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7년보다 5663억원 증가한 액수다.   전체 진료비 대비 빅5 병원 진료비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지난해 6%를 넘었다.   빅5 병원 연도별 진료비는 2013년 2조 7455..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료기관 마다 도수치료 비용이 천차만별인 상황을 근절하고, 의사의 ‘지도’를 ‘처방’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물리치료기록부 작성 및 평가 수가화 등의 요구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향후 입법으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심제명 정책이사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건강을 위한 물리치료 제도개선 마련 토론회’에서 도수치료 관련 요구안들을 내놨다.   고령화로 인해 만성퇴행성·뇌혈관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등 재활의료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재활..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들이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에 결사 반대 입장을 천명하면서 대정부 투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건정심 가입자단체(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3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국민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개혁 대토론 추진 ▲건보 국고지원 확대 및 정상화를 위해 2020 정부 예산에서 기존 미지급분 우선 반영 ▲건보 국고지원 상향과 기준 변경을 위한 법률 개정안 우선 처리 등이다.   가입자단체들은 “지난 6월말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지난해 말 강북삼성병원 고(故) 임세원 교수, 최근 진주 안인득씨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어느 때보다 정신질환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사회적 편견 개선에 전력해온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윤석준 단장(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은 취임 1년을 맞이해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그간의 성과와 계획을 설명했다.[사진] 정신장애인은 장애인의 당연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단체에서도 포용치 않고 있으며 환자나 가족 역시 조직화는 커녕 숨기는데 급급하다. 하지만 조현병환자 3분의 1은 정상에 가깝고, 3분의 1은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약물로 관리가 가능하다. 쉽게..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김강립 보건복지부차관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변경을 요구하며 일주일째 단식 중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전격 방문했다. 김 차관은 9일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과 함께 이촌동 의협회관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최 회장에 대화를 제안했다. 최 회장의 단식 돌입과 함께 정부 고위인사 방문은 주요 관심사였다. 또한 최근 의료계와 접점이 많은 김강립 차관이 임명되면서, 복지부의 단식 농성장 방문은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예상대로 김강립 차관은 최대집 회장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지 일주일만에 단식 농성장을 찾아 대화를 제안한 것이다. 김 차관은 “국민 건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오랜 시간 생각했지만, 의료계와 정부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rdquo..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주한  ‘2018/19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최종 성과물인 정책 자문결과 발표를 위한 최종보고회를 7월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해 11월부터 ‘인도네시아의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지원’을 위한 KSP사업을 수행해 왔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그 동안 진행된 사업경과 발표를 시작으로 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전략적 구매자로서 보험자 기능강화, 의료전달체계 강화에 관한 주제별 연구결과 발표가 이어졌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인도네시아 현지 관계자들이 ▲재정 건전성 확보 수단인 보험료 인상과 관련된 한국..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등은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을 해야 한다. 만약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보법 개정안에 따라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직장에 다니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지역가입 여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수 있었다.    그간 논란이 됐던 유학생의 경우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외국인 유학생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2021년 3월부터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전공의 이동수련 절차‧방법 및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수련병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기준 총 249개 수련병원(기관)이 대상으로 각 항목별 과태료 부과 기준은 1차 20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에 이동수련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전공의법｣ 개정(2019년 1월 15일 공포, 7월 16일 시행)에 따른 조치다. 이동수련 명령은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고혈압·당뇨병 환자 의원-보건소 협력등록관리사업(고당 사업)’의 비용편익이 720억원을 상회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기에는 삶의 질 향상을 비롯해 가족 부양 부담감 감소 등 무형적인 요소들은 포함돼 있지 않아 실질 효과는 더욱 커진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고당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 300만명 고혈압·당뇨병 환자 의원-보건소 협력 관리사업 제언 토론회’에서 이원영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경기도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장)는 이 같이 주장했다.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하지 않은 국고지원금이 최근 13년간 무려 24조원, 같은 기간 직장가입자들이 추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2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는 성실하게 납부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미지급액 즉각 지급과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 법제화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8년만에 적자로 전환된 것은 문재인케어 정책 시행에 따라 투입되는 비용이 많아진 이유도 있지만 근본..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5일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 기념’ 국민제안 특별 공모전을 개최하고 우수제안 10건을 포상했다. 국민제안제도는 건보공단 경영에 대한 국민의 참여기회 확대와 양방향 소통으로 국민의 소리를 공단경영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는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을 기념해 특별 공모전을 개최했다. 총 338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고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청구자료 개선’ 등 다양한 업무분야별 제도개선에 기여한 참신한 아이디어 10건을 선정한 것이다. 최우수상 1편(50만원), 우수상 3편(각 30만원), 모범상 6편(각 10만원) 등 포상이 지..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서울시는 오는 10월 '제100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숙박, 목욕장, 이·미용업소 같은 공중위생업소의 효율적 위생관리를 위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85명을 위촉, 민·관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소비자단체, 공중위생관련 단체 추천과 희망자 신청을 받아 총 285명을 선발한다. 가마시단은 7월부터 25개 자치구에서 활동을 시작해 2021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감시원은 총 4만1053개 업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에 나서며, 각 구별 활동지역내 ‘자율점검’을 하게 된다.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최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2019년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안전정보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2019년 상반기 지역센터 현황 ▲지역센터 경험 소개 ▲MedDRA(국제 의약 용어) 시작하기 ▲인과성 평가의 실제 등이 다뤄졌다.   의약품안전관리원 관계자는 "매년 지역센터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안전정보관리자 역량강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병상 과잉공급 문제는 국내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해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숙제 중 하나다. 그러나 단순히 행정구역별로 병상 공급체계를 분석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지금부터라도 본격적으로 ‘30분 또는 1시간 진료생활권’을 따져보고 적정 병상수를 고민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체 발간한 ‘정책 동향’에는 ‘지역 필요병상 추계를 위한 지리공간 특성과 의료이용 생활권에 관한 제언(심평원 의료자원연구부 김동환 부연구위원)’이 담겼다. 국내 병상관리는 기존에 행정구역 단위 병상총계관리에서 시작해 의료기관 공급지 기준의 진료권, 또는 진료생활권을 통한 병상공급정책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