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최근 원주 인터불고호텔(원주 반곡동)에서 ‘국민참여 열린경영 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원회)’ 2019년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19년 HIRA 혁신계획’과 지역 매체를 활용한 홍보방안 등에 대한 의견수렴 및 소통의 시간으로 구성됐다. 올해 HIRA 혁신계획은 국민안전과 지역사회 공헌사업이 확대, 강화됐다. 특히 사업 계획과 추진에 있어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원주시민안전관리협의회 주태한 회장,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김선애 사무국장 등을 추가 위촉했다. 또한 심평원 홍보 채널 및 운영현황을 소개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지역 홍보매체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매년 반복되는 의료급여 미지급 문제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세 의료기관의 경영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연례적인 추경안 편성 문제에 대해 진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을 통해 의료급여 미지급금 추경안 편성 문제를 짚었다.   이번 추가경정에서 복지부는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금 지급을 위해 533억2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2018년 국비 미지급금은 6695억원이었고, 2019년도 본예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5400억원이 책정된 후 남은 미..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세계은행(WorldBank) 빅데이터 전문가가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성과에 대한 찬가를 불렀다. 지금보다 견고한 지불제도 체계를 형성해 개발도상국의 완벽한 롤모델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제안도 남겼다. 3일 데이비드 윌슨(David Wilson) 세계은행 국장[사진]은 ‘보편적 건강보장(UHC) 국제포럼(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공동 개최)’ 자리에서 데일리메디와 만나 다양한 얘기를 나눴다. 먼저 세계은행은 전세계 빈곤 퇴치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목표로 1945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와 함께 3대 국제경제기구로 꼽힌다. 특히 최단기간 전국민 건강보험 적용이라는 성과를 거둔..

“임상의사 출신이면서 지역사회에서 보건의료 정책 추진에 대한 현장경험을 가지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역 현실이 다르다는 것도 피부로 직접 경험했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도 느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제3대 조인성 원장 취임 1주년을 맞아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년 간 기관 운영성과에 대한 소회와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밝혔다.[사진]   먼저 조 원장은 “사람중심 신뢰경영을 핵심철학으로 안정감 있는 기관운영을 꾀하고, 건강정책을 견고하게 다지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쉼 없이 달려온 1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국가의 건강증진정책이 국민 삶에서 체감되는 현..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전주시 팔복예술공장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커뮤니티케어)’ 추진현황 점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하는 협의체 회의를 4일 개최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현재 지역별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6월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된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 선도사업(광주서구, 전주시, 김해시, 부천시, 천안시) ▲장애인 선도사업(대구남구, 제주시) ▲정신질환자 선도사업(화..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장기기증희망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 제시됐다.    지난 7월3일 열린 제4차 생명잇기 국회정책 토론회에서는 의료계, 정부 등이 참여해 장기기증률을 높일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원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사무관은 2017년 9월 6일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개정안 통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 시행되면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정기적성검사 대상자 및 운전면허증 발급·재발급·갱신발급 신청자는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할 수 있다.   최원준 사무관에 따르면 운전면허 응시원..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열량 식사, 부족한 운동 등 원인으로 최근 5년간 환자가 2배 이상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2013~2017년 ‘비알코올성 지방간’(비알코올성 지방간염, K75.8) 환자를 분석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최근 5년간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환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2013년 2만4379명에서 2017년 5만1256명으로 연평균 증가율 21%을 기록했다. 동일기간 진료비 역시 47억2000만원에서 105억3000만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22.7%의 수치를 보였다. 입원과 외래 전체 진료비는 각각 연평균 증가율 27.4%, 23..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2주년을 바라보는 정부와 의료계 평가가 극명히 엇갈렸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2주년 기념 대국민성과 보고를 한 2일 의료계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가 건보 보장성 강화 전면 수정을 촉구하며 9~10월 중 의료계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극에 달하는 모습이다. 文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개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2주년 대국민 성과보고에서 일명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실제로 정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상급종합병원 기준 지난 2017년 65..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접수되는 부당청구 신고제도가 폐지되는 수순을 밟는다. 신고자 포상금 지급 반려 등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됐던 ‘건강보험재정지킴이’ 신고제도가 금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 운영된다. 대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되는 방안이 모색될 전망이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해 내부종사자 및 환자 등의 신고를 통해 현지조사 기관으로 선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홈페이지(www.hira.or.kr) 내 신고센터[사진]를 운영한 것인데 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신고자의 불만이 가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심평원으로 민원 제보..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지난 2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 주요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및 건강보험 보장성 2주년 성과 보고대회가 있었다. 보험자병원인 공단 일산병원이 행사 장소로 정해진 것이 당연하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사실 다른 병원도 물망에 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메디 취재 결과, 보라매병원, 충남대병원과 함께 일산병원이 개최 장소로 동시에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보라매병원은 서울특별시가 위탁해 서울대학교병원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공공병원으로 각종 정부 정책을 선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충남대병원은 교육부가 실시한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는 등 성과가 있었고 재활병원 운영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표본이 ..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7월부터 시행되는 국가폐암검진에 대해 효과는 부풀려지고 검진 위험은 과소평가 됐다며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과잉진단예방연구회(회장 이정권)는 3일 ‘가짜환자 양산하는 국가폐암검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에서 폐암검진의 낮은 효과와 위험성을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과잉진단예방연구회에 따르면 폐암검진은 흡연자의 실질적인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어려우며 대량의 가짜 암환자를 양산할 뿐이다.   연구회는 “국가 폐암검진이 폐암 사망률을 20% 낮춘다고 홍보하는 것은 황당한 논리”라고 비판했다.   폐암검진 효과를 주장하는 2011년 NEJM에 발표된 단 한 개의 논문만을..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사무장병원 및 정부 연구비 부당수급 신고자 32명에게 총 3억514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신고들로 환수한 금액은 18억7000만원에 달했다.   사무장병원을 통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병원장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353만 원이 지급됐다. 이 신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억7290만원을 환수 결정했다.   그 밖에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허위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요양원 원장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055만원이 지급됐다.   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요양급여비 부정 수급 등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앞으로 현지조사는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 및 거짓청구 행위를 알리는 사전관리 방식의 ‘자율점검제’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중복 논란을 억제하기 위한 ‘요양기관조사 정보시스템’ 역할도 중요해진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박은철 교수(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에 의뢰한 효율적 부당청구 관리방안 연구보고서를 전달받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르면 문재인케어 등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많아지면서 부당청구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지속 강화하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 인력이나 예산 투입에 한계가 존재한다. 반면 의료계는 의도적인 부당청구가 아닌 단순 실수로 인한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를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를 공표했다.   이후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의료비는 대폭 낮췄다. 아울러 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MRI‧초음파 등의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제들을 이행 중이다. 문재인 케어 시행 2주년을 맞아 복지부는 지난 7월2일 그동안의 성과를 소개했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사진 中], 의료보장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