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원 특수법인화 논란···병원계 우려감 확산
관련법 추진 등 강제인증 수순···한원곤 원장 “인증 개혁 불가피” 2019-04-26 05:43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병원계가 우려와 함께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통상적으로 특수법인 전환은 정부의 강력한 영향력 행사를 의미하는 만큼 평가인증 의무화의 단초가 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논란의 시발은 지난 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기인한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특수법인 전환이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법적 설립 근거를 마련해 국내 의료서비스 상향 평준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라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하지만 일선 병원들은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이번 개정안을 바라보고 있다. 가장 큰 걱정은 인증원 특수법인 전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