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긍정적'
손호준 과장, 국회토론회서 피력···간무협 '간협과 다른 직역단체' 주장 2019-08-21 06:50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간호조무사 중앙회에서 법정단체화를 요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한창인 가운데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법적인 관점에서 짚어보고 의료계 및 정부 의견을 묻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20일 국회에서는 김순례 의원 주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및 보건의료혁신포럼 주관으로 ‘바람직한 간호인력 역할 정립과 상생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자였던 신희복 보건의료혁신포럼 정책위원장 겸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간호조무사 주요 쟁점인 간무협 법정단체화와 간무사 업무 범위 등에 대한 법적 해석을 내놓았다.
먼저 간호조무사 측에서 최근 주력하고 있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법정단체화에 대해 신희복 정책위원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