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특사경 꼭 도입하고 싶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불법 개설 의료기관, 건보공단 수사해야" 2023-10-18 19:57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고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등을 통해 사무장병원 등 부정수급관리를 강화하고 재정 누수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등에 대해 직접 수사하는 내용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도입 의지를 밝혔다.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특사경을 꼭 도입하고 싶다. 이번 회기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특사경 도입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관련 법안은 서영석, 정춘숙 의원 등 4건이 발의됐으며 법제사법특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불법개설 의료기관 적발 강화 방안으로..